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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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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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12 19:19:14
지금까지 KAI가 하자는데로 KFX도 고대로 해줄경우, 기술자립도는 T-50사업과 비슷한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중형이상급을 목적으로 하지않을거면, 향후 주력기로 다량을 써먹어야하는 KFX사업 취지역시 떨어진다는거죠,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안들이 어떠한것들인지 보고, 그 안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직도입이나 라이센스 기술이전의 기술자립도수준도 못할바에야, 사업자체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할수밖에요,
한국국방에는 전투기사업만 급한것이 아닙니다. 밀어줄때,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고 대충대충할거면,
무인기나, 이동식미슬, 잠수함등, 중요도에 있어서 뒤떨어지지않는 다른 무기체계기술자립도에 투자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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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218.145.xxx.xxx)
- 2014-10-09 15:27:21
- 용사슴 비등비등하게 경쟁할려면 그만한 수익을근간합니다 무슨상품이든지요 .같은말만돌리지마시지마세요KFX는 그가용예산안에서 취득가능한 기체가아님니다. 수준은 바닥인데 중형이상을 독자모델한다는 계획이 문제고 어차피 지속가능한계획아님니다. 형상그림만보고 그만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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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9 14:35:10
- 그러는 리엔하트님은 제가 근거로 링크달았던거보다도 더 정확한 자료로 반박가능한가요? ㅋ
다른분들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하지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주시든가요,,
애매모호한 타령하시는건 똑같으면서, 누가 누굴지적하신다는건지 ㅋ
최근에서야 발견된 결함부문은 신기체제작시에는 설계나 소재부문에서 보안을 하겠죠.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진기체를 수입하는것은 아닐겁니다. 엔진터지는거시정되는거 기다리는거랑 뭐가다르죠 ㅋ
그리고, 유파 20기든, F-15든 절충교역요건 좋은업체와 상의해서 들여오면 됩니다.
무조건 어떤상황에서든 유파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식으로 만들려고 하는게 바보같은거죠,
최대한 비등비등하게끔 경쟁시켜선정해야합니다. 그래야 어디가선정되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조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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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하트 (218.145.xxx.xxx)
- 2014-10-09 04:27:05
- 또한 F-35의 조그만 소식이라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설이라도 소설과 같은 장문의
댓글을 수십개씩 달면서도, 유파의 유지비 문제의 각국 공문서 내용은 회피 하시거나
역시 카더라로 대응 하시고, 이번 유파 동체 결함 소식을 들어도 다음 FX 4차에 20대는
유파를 들여 오자는 말을 하시는 분이니 당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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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하트 (218.145.xxx.xxx)
- 2014-10-09 04:16:10
- 이 싸이트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F-35 지지자 + 중립 입장 + 어쩔수없지만 인정) 눈에도
용사슴님의 행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파를 못사니 때쓰는 걸로 보일겁니다.
+ 무조껀 미국 반대 + 유럽은 무조건 옹호 로 보이구요.
이번 유파의 동체 결함 사건 같은 큰 사건이 터진 후에도 여전히 FX 4차에 들여올 20대는
유파를 사자고 주장 하시더군요.
유파의 에어버스 DS(구 EADS)가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줄지 안줄지 미지수 임에도 불구하구요.
(바보가 아니라면 4개국의 공동 개발국이 물리고 물린 상태에서 기술 이전이 쉽지많은 않을 거란걸 알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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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낙엽 (218.145.xxx.xxx)
- 2014-10-08 19:52:36
-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기체받기전에 받아먹을거 확실히 받아먹어야 잘했다고 말해야하고
나중에 현재시점으로 계약이 잘한것인지 못한것인지 따져봐야겠지만
그때가서 비싸게산거 리베이트 달라고 할수도없고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든
결정권자 탓해봤자 돌아오는건 메아리겠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것이고
비싸지면 세금만 더걷고 국민들만 손해볼것이고 그렇다는거고
40대 계약한건 섣부른 선택이지 않나 이런생각은 조금이라도 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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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르도 다김치 (218.145.xxx.xxx)
- 2014-10-08 19:28:38
- 관심 많은 사항들에 관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러나 F-35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아직도 개발중인,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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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f Admiral (58.230.xxx.xxx)
- 2014-10-08 15:18:54
- 그거는 KF-16 개량에 따른 AIM-120C운용 능력 획득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맞추기위해서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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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12:17:53
- 그리고 1년도 훨신 더 전에 한국이 F-35무장 관련 274기의 AIM-120C-7 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를 7억9천3백만 달러 어치를 사려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과 이번 계약 내용과는별개로 추진됬는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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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12:11:03
- 그 기종이 자랑하는 대표적 기능중 하나고 그 기종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든 반대하든 관심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만한 내용에 관해 초보같은 질문 글을 올려 다수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반대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서는 이제와 다 알고 있었다는듯 행동해도 설득력은 없죠.
물론 저도 주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