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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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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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f Admiral (218.145.xxx.xxx)
- 2014-10-07 18:52:00
- maxi님은 굴곡때문에 스텔스가 안된다는 (얼토당치않은)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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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8:14:45
- 맞는 말입니다. FMS는 미 정부가 보증하는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내용은 대체로 믿을 만 하지만, 미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어떤 항변도 힘든 구매 방식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FMS 구매 시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고, 미 정부가 판매하고 난 다음에 구매국이 성능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지금까지의 거래관례를 보자면 저는 믿음이 가지만, 미국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분들의 주장도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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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청풍 (218.145.xxx.xxx)
- 2014-10-07 18:02:56
- 발제자님 세번째 이거 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용은 무슨 뜻
인지 알겠는데..FMS 하면서 행정비용 지불하자나요..그리고 미 정부가 판매한 것인데..
하자에 대한 보증이 없나요..판매자는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이상한 논리입니다..발제자님에게 딴지 거는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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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7:54:45
- 용사슴님의 첫 댓글은 제가 쓴 내용
1.F-35의 운용유지비 규모
2.F-35의 무장 도입 규모
3.F-35 개발지연시 문제
에 대한 것과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만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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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7:53:46
- 진선님의 의견은 일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국가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는게 맞고요. 미국 내에서 통제나 감독을 불신하는 여론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군과 같은 사양을, 미 정부 재산을 구매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미군은 자신들이 쓰는 것과 같은 35를 수출국에게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깎아가면서 일부러 동맹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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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 (218.145.xxx.xxx)
- 2014-10-07 17:50:44
- 발제글 3번 밑줄친 부분에서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것이 정말 지켜질지가 의문스럽군요!
개발일정이 아마 10년 정도 지연된것 같은데 무슨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고
해외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자국에 대한 책임처럼 질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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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우79 (218.145.xxx.xxx)
- 2014-10-07 17:01:43
- PBL 계약했다니 다행이네요 최대한 장기로 끊었으면 했는데 어쨌든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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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f Admiral (58.230.xxx.xxx)
- 2014-10-07 16:49:09
- 댓글길다고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착각이라도 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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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f Admiral (58.230.xxx.xxx)
- 2014-10-07 16:48:40
- 용사슴의 주장은 결국 똑같은얘기의 반복의 반복의 반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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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52:58
- TAC관련해서 저만이야기하는게 아닌데요? ㅋ
발제자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첫댓글에 이미 달아놓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답을 아직 하지않으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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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미국업체가 미국제 장비를 달아야 한다는 소문을 퍼트리시는건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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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 어디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끼셨다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