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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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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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5:50:57
- 즉 LIG 넥스원의 레이더나 삼성탈레스의 표적 획득장비를 다는 것보다, 미국제 레이더와 미국제 타게팅 포드를 달면 수출전망이 더 밝아 이득이라는 주장이지, 마치 미국업체가 미국제 장비를 달아야 한다는 소문을 퍼트리시는건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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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5:49:47
- 용사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TAC 이야기만 하시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국내 전자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출경쟁력을 걱정하는 쪽이지 해외 업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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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48:04
사실, 기술개발진들이, 사업전체적인 모든부분들을 다 커버하기는어렵죠. 당장 개발연구만으로도 벅찰텐데말입니다.
거대국책사업인만큼, 기술개발진들은 주로 제작 개발 주도와
지식을 활용해 개발과정감사를 병용하는 것에 집중하게하고,
그러한 KFX 개발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KFX 사업추진위를 구성해서,
TAC와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향후 단계별, 세부적 인력배치나 설비, 인력운용,장비운용,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ADD와 KAI, LIG, TAC 및 엔진업체 등의 개발진 및 기술진들을 총괄하여 지원할수 있게끔,
개발진상임위 지원을 기준으로 KFX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해야죠.
대략적인 윤곽은 타당성조사로 7차니 8차니 하면서 이미 충분히 알아봤으니,
지금은 당연히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세부안들은 TAC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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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5:36:20
- 용사슴님//KFX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이 아니라 제품개발 및 제작 사업입니다. 단순히 기술개발만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력배치나 설비, 인력운용,장비운용,교육 등등 많은 부분에서 기술개발외에 들어갈 비용 분야가 많습니다. 행정처리도 포함되겠군요. 그런 것들이 다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테스트만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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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30:27
지금 KFX에서는 단순 국산화율보다도, 기술자립도가 좀더 가치가 있지않겠나 싶네요,
어차피 단순국산화율보다도, KFX이후의 기술자립도를 가지고 개량과 차기급개발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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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29:13
- TAC업체들을 알아보면서, 유리한 업체들이 물망에 오르면, 거기에서, 지금보다 더 세부적인 운용방안들이
나올수 있는것이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그렇다고해서, 국산 주력전투기개발을 미룬다고해서 그 개발비용과 도입비용이 세이브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투자를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술자립도 별로고, 향후주력으로 써먹기도별로고, 그런식으로 대충하면, 그게 진짜 최악의 손해가 될수있는거죠,
엔진 수입,
레이더 LIG
기체형상결정 : C-103 및 쌍발-내부무장확장성고려하여, 국과연이 무게감있게 기여할수 있는정도,
그외 나머지부분들은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보기에는, 사업착수후 3년정도면 시제기가 뜬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올려놓으면, 시제기형상을 기준으로 개발업체에 기술을 파급시켜,
KAI 및 협력업체들의 본격적인 양산화개발을 시도 할수있을것같은데요,
결국, 시제기를 어떻게 만들어낼것이냐에 대한 세부방향을 먼저 만들어야할것이고,
그러려면 형상에 대한 확정적 윤곽이 나와야 겠죠, 최대한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상중인거고요,
어차피 총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고, TAC선정등, 개발조직들간의 구성이 완료되어야 좀 더 구체화될수
있지않겠습니까..그리고, 총사업요소에서 각업체들에게 얼마만큼의 업무를 할당할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고,,
먼저 TAC업체먼저 제대로 선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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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5:22:57
- KFX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잘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가봐요. 그저 잘되든 못되는 국산화율만 높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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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5:17:42
- 용사슴 님//님이 언급하신 사항들은 TAC 업체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TAC 업체 부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립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와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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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09:29
TAC업체들을 알아보면서, 유리한 업체들이 물망에 오르면, 거기에서, 지금보다 더 세부적인 운용방안들이
나올수 있는것이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그렇다고해서, 국산 주력전투기개발을 미룬다고해서 그 개발비용과 도입비용이 세이브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투자를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술자립도 별로고, 향후주력으로 써먹기도별로고, 그런식으로 대충하면, 그게 진짜 최악의 손해가 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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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5:05:06
- 용사슴님//님이 장문의 댓글로 언급하신 그 많은 사항들이 다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KFX 8조 5000억 정도입니다. 그나마 인니와 TAC 20% 포함한게 그정도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또한 많은 비용과 인력을 수반합니다.
당연히 프로젝트를 계획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과 인력들과 운용방안들이 나와 있어야 하죠. 그런데 KFX는 아직 그런게 나올 단계가 못되네요.
사실 저런 것들 다 고려해서 사업비 잡으면 기재부에서 바로 자를지도 모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