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20141001135132.jpg
-
-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12:00:23
- Dsca에서 공개한 한국에 대한 F-35판매 내용을 보면 ALGS에 대한 언급이 있긴하던데 이번 40대 도입비용에 그 시스템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건지가 궁금했던거죠.
-
- 몽이 (223.62.xxx.xxx)
- 2014-10-08 11:44:48
- 한분 부들부들 하시는군요. 자다가 이불 많이 차실듯.
내 헛소리는 착한 비판 다른이들의 타당한 주장은 나쁜 헛소리... ㅋ
누군지 주어는 없습니다.
-
-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8 09:01:54
- 삼국유사님/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데, 모든 고장에 대한 수리 및 전투기 가동률에 대한 책임이 록히드 마틴에 있고, 이 때문에 유류비나 무장이 아닌 수리 부속, 수리 작업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록히드 마틴이 맡아서 한답니다. alis같은 것도 록히드 마틴이 구축하고요. 다만 이 때문에 독자적인 운용관리나, 혹시 록히드 마틴이 운용유지비를 너무 쎄게 부르면 다른 정비업체를 찾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
-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8 08:05:22
- 알지도 못하는 무작정비판부분이 어딘지 제글을 그대로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거짓말하시는건가요?
-
-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07:58:11
- 비판하는 기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비판해오기만 하던것을 보고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쵸.
잘알지 못해 질문을 하더니만 정작 답변을 해줘봤자 그에 대해 일말의 답도 없이 무시하고 스스로가 쓴 발제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나 하면서 피하는 것을 보고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쵸.
내가 하면 로멘스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을 보고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8 07:50:54
- 비논리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발췌해와서 말씀해보시죠?
-
- Lord of Admiral (58.230.xxx.xxx)
- 2014-10-08 07:26:15
- 용사슴님하고 하는건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입니다. 용사슴님은 논리가 없거든요.
-
-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8 06:08:33
- 그리고, 위성지원을 한다던데, 위성 하나만으로 되는것일까요? 그 운용유지비는 또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05:53:54
- 용사슴님은 발제글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계셔주세요.
그렇게 토론해 줄 사람 찾기 원하면 따로 원하는 내용 발제글 써 올려 상대해줄 사람 기다리시길 권해드립니다.
-
-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10-08 05:49:22
- 발제글의 내용은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궁금한부분도 있네요.
가장 궁금한게 운용유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 수준의 운영유지인가인것이죠.
ALGS, ALIS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인지가 궁금한겁니다.
그 이전 이번 F-35 40대 구입비용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구축비용이 포함되있긴 한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