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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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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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f Admiral (218.145.xxx.xxx)
- 2014-10-07 20:45:59
- maxi님 밑에 오타난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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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9:35:39
- 그런데 IOC는 공군 공식 답변이 미 공군 기준과 우리 공군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소프트웨어 완성도인데 미군은 IOC를 획득 못하고 우리는 IOC를 부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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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9:34:51
- 미국이 인수 안하면 우리도 인수 안하는건 맞는데, 미국이 인수하면 인수 거부할 명분도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 F-35 성능평가할 능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하루속히 KF-X 개발과 연계하여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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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걱222 (223.62.xxx.xxx)
- 2014-10-07 19:30:42
-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공군의 IOC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도 인수 안하고 우리도 인수 안해도 되는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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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9:28:23
- 엔진등 예비부품이 15도입할 때보다 심하게 줄어든것-> 그 예비엔진은 원래 필요없다는 것이 록히드 마틴측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엔진 관련 문제와 고장, 정비 책임이 록히드 마틴에 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혹시나 예비엔진을 못구해 올때의 대비책으로 상징적인 엔진 하나만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엔진 외 예비부품 도입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모든 정비 부품의 관리와 정비 책임이 록히드 마틴에 있으니까 공군이 예비부품을 따로 사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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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아이젠 (218.145.xxx.xxx)
- 2014-10-07 19:21:17
- 이해를 못하는건지 멍청한건지 아님 고집을부리는건지 참...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이 지적해주는것도 인정하면서 반박을하는게 토론입니다. 혼자 떼쓰라고 토론하는게 아닙니다. 무기토론방인데 토론은 안하고 회피만하시면서 딴소리하시니 다른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봐서 실질적근거까지 내주시는데 자신은 기사 한줄만 링크하면서 딴소리 KFX이야기가나오면 F-35로 빠지고 Tac이야기하면 f-35로 빠지고 모든글을보면 종착역이 전문기관이 잘할수 있겟냐 기승전F-35 입니다. 거 사람 발제글 똥글로 만드는 재주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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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걱222 (223.62.xxx.xxx)
- 2014-10-07 19:21:03
- 엔진등 예비부품이 15도입할 때보다 심하게 줄어든것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궁금한것은 돈은 더 줄수 있지만 성능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방어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인수시에 평가해서 통과 못하면 당연히 인수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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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9:20:13
- 형상 측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F-35의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장비와 권한이 없고, 실제 한국에 인도되어도 잘 알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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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4-10-07 19:19:33
- Lord of Admiral 님/ KFX가 굴곡이 생기면 좀 불안할 수 있죠. F-35의 형상은 단면적이 너무 커서 평면 처리를 안한 것은 맞고, 비행성능을 스텔스성보다 강조한 것 역시 맞습니다. 다만 바닥이 평평하면 적 레이더파에 반사각도를 알기 쉽고 RCS를 낮추는 설계가 쉬운거지, 바닥이 구불구불하다고 해서 무조건 RCS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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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걱222 (223.62.xxx.xxx)
- 2014-10-07 19:14:49
- 15도입할 때도 5년간인가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