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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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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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06:25
- 그것때문에 사브와 터키도 결별했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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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05:21
이미 KFX는 인니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동개발입니다.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군데 더 추가시키는것은
대의를 위해서 작은것을 양보하는개념이 될수는 있을겁니다.
문제는, 1. 기체형상에 대한 주도권과,
2.기체외형상제작기술의 사용권한, 기술자립도를 얼마나, 확보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거죠,
일단 LM의 경우에는, 2.기술자립도의 수준그 이전에,
ADD형상을 반대하므로, 1.기체형상부문부터가,, 향후 동북아에서 주력으로 써먹기 힘든 형상을 원하는것이
아니냐는거죠,, 그와 더불어 LIG배제도 있었고,,
만약, 에어버스나, 사브와 공동개발로 가게된다면,
형상, 기술자립도, LIG나 ADD개입여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상식이지만, 당연히 더 전체적으로 좋은 조건을 끌어낼 노력들을 해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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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3:59:10
- f-35도 싫고,KFX에 록마도 싫다라면...
유럽과 스텔스 기체 공동개발 하시죠?
기술이전은 안되도 공동개발은 대환영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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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3:57:32
- f-35는 최선의 기체는 아닙니다. 용사슴님 말도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최선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보다 더 못할테니깐요. 그뿐이죠.^^:;
유파만 해도 나쁜건 아닌데 그냥은 안되고 누가 한번 손봐야 하고,
사일런트 이글도 아무도 사용안해서 그냥 레이더만 바꾸는게 좋고,
더해서 유럽 누가 스텔스 기술을 이전하나요. 보유한 기술 이전도 못하고
더해서 할 기술도 별로 없어요.
다만 '공동개발'은 됩니다. kfx를 공동개발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kfx를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린다라면요.
사브는 대환영할꺼고, 에어버스도 환영할껍니다. (프랑스는 라팔때문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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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돌 (218.145.xxx.xxx)
- 2014-10-07 13:54:37
- 미국정부가 F35를 아예 취소하면 모를까
미국과 1차참여국들보다 더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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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3:52:34
- 저는 개인적으로, 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을보고, 국산기종개발에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히려 F-35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깐깐하게
확인을 하는것인지 역으로 궁금하더군요, 또한, 막연한 발제를 하는것도 아니고, 다 기존 토론내용들을
근거로 들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제가 쓴글 내용의 어떤부분이 음모론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수있는지 직접 짚어봐주실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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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3:46:18
- 미정부 역시 f-35에 대해 상당부분 편의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요즘은 그것 역시 한계가 드러났죠.
그래서 20%정도 생산 기간이 증가하면 록히드마틴이 벌금을 무는등 페널티가 큽니다.
다만 그래도 안될수는 있습니다.
뭐 일정내 못 만드는거는 못 만드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