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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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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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5:03:31
세계최고수준의 업체도 F-35개발하면서 많은 난관들에 봉착을 하였는데,,
그리고, 개발->양산, 이시기에는 크고작은 문제가 안생길수는 없을겁니다.
양산후 실운용역시, 높은급의 세부블럭단계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 되는것이고,
당연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을겁니다. 또한 어려움에 봉착할수도 있는것이고요.
문제는, 통상적인 개발과정상 기술적해결난제부문은 일종의 필연적일수도 있는 개념이라면,
사업비 타용도이용 및 횡령과 같은 민간개발업체의 부정사례발생의 불상사를
애초에 감사하고 통제하는정도로 해야할것이고, 그임무를 임시적으로 국과연과 같은, 직접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진행을 미루어야할 성향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좋은 해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의견들을 수렴해봐야겠죠,
단, 국가안보핵심기술개발인 만큼,, 기밀성을 지킬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려는 해야할겁니다.
제가볼때,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해당 기술관련해서 뭘좀 알아야, 그만큼 감사를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애둘러 서로 막고 막느라 문제를 키우는 불상사를 만들것이 없이,
국과연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업체들의 개발진행을 보조적으로 감사하는 역할도 하는것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타 군수사업들의 관리역시 중요할텐데,, 결과적으로 국과연을 자꾸 축소시킬것이 아니라,,
여타 무기체계개발 및 도입사업에있어서, 준 감사임무를 함께 주어야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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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5:00:05
- jk765 님//F-35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F-35의 스펙을 한참 낮춘다고 해도 F-15보다는 우위이고 그외 비교할만한 전투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ROC를 낮추더라도 도입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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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정성신 (223.62.xxx.xxx)
- 2014-10-07 14:51:46
- 훈스님 여기서 4대강이 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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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4-10-07 14:46:07
- 8조원/ 10조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TF하나 덜렁 구성해서 사업추진한다는 구상 자체가 KFX이 얼마나 개판될지 말하는 것입니다.
감시체제 없는 대규모 자본투하는 4대강으로 충분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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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46:04
- 최근 독자무기 제작에서 병목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무기를 구체화하는 기업체들이죠. 기업체의 능력부족.
초기 목표는 높은데 기업은 만들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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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4-10-07 14:44:18
- KFX사업이 1천억 사업도 아니고 1백억 사업도 아닙니다.
총사업비 10조가량을 예상해야 하는 사업이죠. 진행단계에서 추가 투입될걸 예상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로 겪고 겪어도 체제는 변경없는데, KFX에서만 체제가 작동할것이라는것은 어불성설이죠.
다른말로 KFX도 양산이전까지는 세계최고의 언론질로 장식하다, 양산시점에 터질 문제들에 대한 감시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주처인 방사청과 국방부는 그나물의 그밥이고 제대로 감독이 될리 만무하며, 감사원은 KFX에 문제점이 생겨야 투입되는구조이고, 여의도 XX들은 믿을바도 못되니,
사업시행만 되면 감시자가 없는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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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44:02
- ADD가 기초기술을 개발해도, 기업들이 능력 없으면 구체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차이가 많이 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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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42:54
- 그러면 훈스님께선, 군수체계견제의 방법으로 현재 KFX단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건가요?
KFX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중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러한문제를 발생시킬것으로 보는 조직이 어디라고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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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39:36
- ADD도 이제 사람이 너무 적어서 기업들 손 안 빌리면 구체화를 못할껍니다.
소총이나 대포 만들던 시절이나 수천명으로 모든 분야 연구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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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4-10-07 14:38:39
- 개발단계에서 언론질로 세계 최고 외치다, 실전이나 양산체제에서 삐끗한 물건들중
홍상어/통영함/K-11복합소총/윤영하함/K-2전차엔진, APS장비 등등 모두 양산 체제에 와서 또는 이전단계에서 구라발이 들어난 모든 군수체계에서 견제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