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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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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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23:27
기존 절충교역 요구항목 51개를 포함해서 90%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원요구분을 제대로 충족하지못한곳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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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21:04
-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비 기술의 9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건 어디였더라?
하지만 그건 겨우 설계 기술이고,제작 기술은 또 새로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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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20:02
- 용사슴//"스텔스기의 외부형상 난반사감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굴곡을 최소화하는것" 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난반사감소이고 F-22나 F-35의 경우는 오히려 난반사를 제어해서 스텔스효과를 높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반사든 정반사든 레이더로 돌아가는 에너지량이 레이더가 필터링하는 수준보다 낮으면 탐지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레이더로 돌아가는 전파의 에너지자체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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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18:18
- 모 부처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비 기술의 9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건
잊으신겁니까? 모르시는겁니까?
이제 10%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뭐 위 문제는 접어두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산업구조가 약하면 못 만들죠.
원천기술 업체들이 왜 서류상으로 원천기술만 파는데요.
터키는 그런 경우고 대한민국은 좀 나은편이고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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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16:51
검은선장님의 최근발제글에 올려진 링크에서도, 스텔스기의 외부형상 난반사감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굴곡을 최소화하는것이라고 되어있더군요.
기체굴곡의 난반사우려문제는 단지 트루먼님 발제글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과연에서 개발을 위한 절충교역 기술항목과같은 지원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TAC선정에 있어서, 크게 기술적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않았나 싶다는거죠.
굳이 나중에 도입될기종을 미리 계약해놓으려고, 절충교역에 더 적극적이던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택하지않고,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KFX개발에 대한 절충교역부족분 역시, F-35선택에 크게 기여했던 기관 및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메꿔주도록 해야한다는겁니다. 애초에 해달라는 지원도 해주지않으면서,
추가개발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당연지사인데, 개발비용문제발생원인지적을 먼저 해야하지않느냐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게, 지금 에어버스에서 해결하지못한 부분인것인지, 아닌지는,
기술확보를 정확하게 알고있는 국가개발기구가 더 정확하게 알지않겠습니까. 그래도 타진해볼 기회는 당연히
가져야죠. 유파는 유파고, KFX는 KFX죠.
물론 사브와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히려, 사브가, 터키와 결별한것이 우리와 계약을 타진해보는 기회로 다가오는건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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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13:52
- jk765 님//그렇기 때문에 F-35의 실패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실 미공군의 요구수준이 낮아지더라도 현재까지는 F-35가 다른 기체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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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12:36
- 용사슴님//"만약, 에어버스나, 사브와 공동개발로 가게된다면, 형상, 기술자립도, LIG나 ADD개입여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 SAAB는 몰라도 에어버스는 어렵겠네요. 지금 유파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생산한 물량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고 이미 운용중인 기체에서 설계관련 결함도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KFX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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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10:48
- 20~30%의 연기라는게 소위 특혜논란이 가능하지만 그이상을 페널티없이
넘기는 힘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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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765 (218.145.xxx.xxx)
- 2014-10-07 14:08:47
- 문제는 미정부가 F-35 사업을 굉장히 봐주고 있다는 사실.
F-35의 성능 사양을 하향 수정해 준게 한두번이 아니죠. 그 외에 공짜패스도 많이 시켜주고.
F-35 사업이 미국내 워낙 많은 일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록마에게서 돈 받고 있는 국회위원들도 대부분이고.
F-35는 미국의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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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