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35 도입 계약에 대한 제가 아는 이야기들.
F-35 정식 도입계약 이후, 관계자 분들께 알아본 결과를
비밀 회원님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35 도입 계약에는 문제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사슴> 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내용들 중, 언젠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 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글은 사후에 음모론이나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이번 계약에는 운용유지비도 포함됨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번 F-35 도입 계약에는 <F-35 인도가 완료 될 때 까지>의 운용유지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금액은 방위사업청 혹은 언론 보도가 나와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5는 <모든 부품 및 운용유지를 PBL 방식으로 한다>
-대당 PBL 단가는 F-15K보다 비싸다.
-다만, F-15K의 PBL은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는데, F-35는 모든 운용유지 계약을 PBL로 한다.
즉, F-15K는 일반 정비비+PBL 가격으로 들어가고, F-35는 오로지 PBL 비용이 운용유지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F-15K보다 PBL 단가는 비싸지만, 전체 유지비용은 F-15K보다
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BL은 <업체가 정비와 수리부속 공급을 책임지고, 잘하면 추가금, 못하면 벌금>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동률을 우리 요구에 맞추지 못하여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정비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서 우리가 추가금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운용유지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한, PBL이라는 계약은 통상 3년에서5년 단위로 연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PBL 가격이 F-35 도입 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이번 계약의 무장 구매 비용은 F-15K 1차 사업보다는 적음
이번 계약의 비용이 낮아 무장을 작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차 FX 사업때 우리가 구매한 무장보다는
적은 비용을 무장 구매에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JDAM 폭탄과 유도 키트, 그리고 GBU-15 유도 키트(폭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개조)를
F-35 도입과 같이 들여오는데, 1차 FX 사업이나 KFP 사업에서 우리 공군이
Slam-ER 장거리 순항 미사일, AGM-88 대 레이더 미사일,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10억대 이상의 값비싼 장거리 유도무기나 특수 미사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F-35 블록3의 무장 인티그레이션이 낮아서 이런 장거리
정밀유도무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F-35의 스텔스 기능과 발달된 전자장비 때문에, 값싼 유도폭탄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처럼 장거리 종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비용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개발지연 혹은 성능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개발지연과 성능저하가 발생 시 <미 공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MS 계약으로 우리는 미 정부에게 공급받는 것이라 성능 및 가격적 문제를
제작사에 따질 권리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미 공군의 불만사항과 문제점 지적,
성능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상 요구이기 때문에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성능이 떨어져도 편안한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미 정부를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파는 F-35는 정상적인 성능인데, 우리는 떨어진 성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가정 역시도 아직은
무리한 의심입니다. F-35는 전 세계에 같은 사양을 공급하여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라는 목적이고,
현재의 훈련 체계상 모든 F-35는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훈련 교관을 키웁니다.
만약 나라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바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F-35도입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PBL 계약 조건을 꼼곰하게 따져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손해보는 점은 없는가?
2.F-35의 절충교역 규모와 내용을 제작사와 협의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3.F-35의 정확한 성능(전자장비 성능, 기동성, 스텔스 성능)을 평가할 장비와 기술이 현재 없는데,
도입 전까지 하루빨리 이것을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무리한 가정은 이 논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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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범재 (218.145.xxx.xxx)
- 2014-10-07 14:08:33
- 용사슴님//"KFX에는 깐깐하신 분들이, F-35도입에는 오히려 관대한것" KFX에 어떻게 깐깐하다는 건지요? 용사슴님처럼 ADD가 참여하면 무조건 4.5세대 RO 전투기가 탁 나오고 돈 별로 안들여도 그 RO 기체를 LO 기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 truman 같은 분의 얼토당토안은 하방스텔스 문제제기글같은 걸 근거자료로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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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38:04
- 훈스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산개발에 있어서,
국과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것인가요, KAI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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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36:56
- 뭘 어떻게 해야 KFX 개발 난이도가 F-35급이 되겠습니까..
국과연에서 요구했던 지원들을 충실하게 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FX단계에서부터 지원요구가 크게 삐그덕한게 문제고,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메꿔줄지를먼저 집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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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4-10-07 14:36:24
- KFX 불신론은 바로 감시와 견제 체제와 대한 전반적인 미확립이 그 근본입니다.
KFX가 개판이 되어도 아마 국민세금 1조 2조 틀어막기 전에는 아무도 개판인걸 모르게 될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책사업이니 말입니다.
용사슴님이 개발단계에서 본인이 국산화 무기체계 오류나 잘못된것을 알게 되신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실겁니다.
지연에 지연에 지연이 되거나 시험에서 통과 못하거나 언론에 대박난 경우나???
그 이외에 개발단계와 인도단계에서 알아채신것은 아무것도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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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스 (218.145.xxx.xxx)
- 2014-10-07 14:33:25
- 용사슴님 거꾸로 말씀하시는듯.
미국도 35에 관대하다고는 하나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닙니다. 즉 견제가 이루어 짐에도 이정도로 개판 오분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책사업중 성공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관주도 사업에서 대통령이 나서건, 대통령이 방조하건, 대통령이 관심없건, 제대로 되는 국책사업은 없습니다.
즉, 사업목적/사업타당성/사업진행/사업완료.... 그 모든것에 대한민국인 견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제책이라고는 감사원정도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이 커져 언론에 터질경우도. 그럴 경우도 전체 사업의 10%나 되려나요?
결국 정권바뀌고 세금으로 정신없이 틀어막을 시점에 와서야 알려질뿐입니다.
국산에 관대한 것이 아니라, 국산개발체계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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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32:54
-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사 선택하냐뿐이지 록마 자신도 모든걸 다 해결은 못해요^^:
f-35가 누구 작품이죠? 요구사안이 넘치면 록마 자신도 해결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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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765 (218.145.xxx.xxx)
- 2014-10-07 14:32:48
- 김범재님// Please get a brain.
F-35의 실패가능성이 낮다구요?
그것보다 아주 한참 삽질하고 돈을 퍼부운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제 생각엔 500대쯤 생산되고 끝날듯.
성능이 스펙에 한참 못미칠게 뻔합니다. 가격은 너무 높고. 유지비도 그렇고.
미국이 2,500대나 도입할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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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31:33
- 아니 뻔하죠. 돈쓴만큼 나오는거죠.
F-35 보세요. 록마가 최선을 다해도/지기 회사 제품 만들어도
문제점은 역시 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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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슴 (218.145.xxx.xxx)
- 2014-10-07 14:30:46
- 인니도 오고,, ADD,, KAI,,LIG,, 엔진업체,, TAC에서 올수도 있고,, 대한항공에서 올수도 있죠,,
처음 시작이 허둥지둥 어려울수가 있지,, 몇년간 인력충원하면서 자리잡고나면, 그럴싸해질겁니다..
그게 산업화지 뭐 다른거 있나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형상으로 갈거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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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25:30
- KAI 항공인력 2400명정도로는 부족하죠. 어짜피 인력 부족하니 해외 업체도 부르고 ADD도 결국 참여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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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10-07 14:24:26
- 그렇게 따지면 터키도 90%입니다만(오히려 F-16 개조도 하죠)
산업화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