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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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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일등병 2010-06-27 추천 6

    뭐하나 가진것도 없으면서 자주국방외치면 누가알아주기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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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3

    수년전 미7공군사령관 주관하는 회의를 곁다리에서 구경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국군은 아직 전쟁을 그릴능력이 되질 않는다 였습니다.
    이런건 장비 몇개 사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거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구요
    서두드지 않는다고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인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식민지라고 생각하는이들도 있는게 현실이라 안타가울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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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in 2010-06-27 추천 0

    로하스님이 생각하는 남북관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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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4

    노통이 전작권 회수하려들때 남베트남의 몰락이 눈에 오버랩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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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10-06-27 추천 4

    진정으로 현 정권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작권 환수 문제를 연기하였다면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전작구너 환수 연기는 안보와는 무관한 보수세력의 사대주의적 발상과 향후 정권의 재집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남북관계가 흘러가도록 하기위한 포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감추고 호도하기 위하여 마치 전작권이 환수되면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안보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작금의 행태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요.

    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화가나구요.

    여기에서 좌우를 편가르며 다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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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0

    흐흐..자주 자력 국방 구조 아니면 북괴군들이 남침해도 못 막습니다...남침을 초기 부터 즉 수도권 북방에서 부터 차단, 저지 하려면 지금 우리군 한테다가..해군 공군 아닌 그중 육군 위주로 해서 군사비를 대폭 앙등시켜 돈을 부워대야 하는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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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7

    능력도 안되면서 10대임무 내놓으라고 성급하게 가져와서는 지금도 버벅대고 있는게 나라팔아먹는 자주타령이 아니고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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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18

    히딩크 밑에서 4강올라갔던 국가대표팀는 식민지국가대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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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8

    그 놈의 나라팔아먹는 자주타령은 언제나 끝이 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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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3

    부시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같은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노무현-부시 대통령의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지켜 나가기로 했다. 역시 같은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전작권 환수를 이명박 정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미국에 약속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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