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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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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정보공유 2010-06-28 추천 0

    음....의도가 중요하겠죠..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 기간의 연장이냐?? 아님 쓸 돈 많아 돈 없어,,그러니 돈을 아끼기 위한 꼼수인지?? 차후 국방력 강회의 투자 내용을 보면 답은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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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니츠 2010-06-28 추천 2

    전작권 연기 신청은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됐으니...
    다만 우리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힘을 키울 시간을 번다기 보다는 단순히 미국을 이용해서 국방비를 절약해보자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네요..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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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모르면 2010-06-28 추천 0

    전작권에 대한논의? 상기도 희자되는 국가 아젠다인데 , 논의되고 모른다 하심은

    동서남북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고, 결자해지 못하고 , 차기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벌때공격은 . 측은지심이 일으킵니다. 제가 국민이 선출한 전 노무현 대통령님 을 격하

    하지 않듯 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님도 존중 하시는 것이 진정항 용기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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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ilip 2010-06-28 추천 0

    국방뿐 아니라 정책의 목표는 정권 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국익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번 전작권 연기 협상은 졸작이라고 밖에는 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획기적인 변화 없이 이전 정부의 국방계획의 연장 선상에서 단순히 시기만 연기 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측에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작권 연기가 상호 협상을 통한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측의 일방적인 청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댓가 없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 줬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 성과를 위해 청와대가 먼저 미국에 매달리므로서 앞으로 있을 FTA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우리가 저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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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8 추천 0

    국방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가 존재는 한다거나 완료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무기는 수명주기가 있어서 때가되면 노후무기는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몇년이면 신형도 구형으로 변하는게 무기 입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자만이 있을수 없죠.
    국방은 몇년 만기로 보험료 납입하고 끝나는것이 아니고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은
    끝없이 국방비라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한 국가만으로는 부족하여 동맹을 추구하고 연합방위라는 보험도 추가로 드는것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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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 2010-06-28 추천 1

    한나라의 군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의 상태가 존재는 하나요? 국방은 항상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항상 채우려고 노력하는게 국방이지, 내가 방어에 있어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건 필패를 위한 자만이자 진보를 향한 걸림돌로 작용할 요소가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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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8 추천 0

    히딩크 감독 = 식민지국가 ???..... 비유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비유를 하는지...
    덕분에 웃을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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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8 추천 1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준비가 안되면 영원히 불안하겠죠.
    특히 전작권 회수 = 주한미군 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으로는 우리정부의 자세가 환수가능 시기를 좌우하겠죠.
    준비를 게을리 하면 그만큼 더 가능시기는 늦어지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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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속의 대물 2010-06-28 추천 0

    kite님 그럼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는 언제 가능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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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8 추천 1

    파렴치흑수돌님 오늘도 비밀 수준을 올려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누가 단순하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간단한 A < B 를 이해를 못하시더니...

    본론으로
    북의 고정목표 이미 80년대도 한국 공군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저평가하는 소리는
    자제를 하시길 본인이 못 믿으면 할수 없지만 되는것을 본인 판단으로 안된다고 하지는 마시길..

    백두 금강이 전시에도 정찰활동 합니다. 지금은 평시라 전투기의 호위를 안 받고 홀로 비행하며
    정찰하지만 전시에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새로이 형성되는 움직이는 전선을 따라서
    최대한 안전거리 확보유지하며 정찰 비행 지속 합니다.

    위험부담이 있는 전선의 내부는 무인정찰기를 활용하여 이동표적을 확보 합니다.

    천안함 스크류가 어떻게 오그라들었는지 파렴치흑수돌님의 높은 고견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외 여러가지 관련 의혹을 질문 하고 싶은데 머리 아프실까봐 아주 쉬운것으로 하나만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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