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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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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일등병 2010-06-27 추천 1

    물론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우리것이니 가져와야합니다만.. 지금당장은 아닙니다.. 차기 무기계획은 둘째치고라도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실정을 좀만 들여다본다면 자주국방은 개소리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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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10-06-27 추천 1

    더욱이 현재의 북한군의 전력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전투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여건상 근접 격투전이 중동이나 유럽등보다는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구요.

    다만 f16이나 kf16 등의 업그레이드나 유지운영을 위한 부품수급 등은 예산의 불균형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공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육군에 편중된 여러 국방의 문제와도 연계되기에 또 삼천포로 갈 것 같아 중략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책임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공군의 책임이 일차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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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1

    그렇다고해서 고작 pat들여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공능력이뛰어나길해~ 아님 만천하에 들어난 대잠능력이뛰어나길해~ 도대체 어디가 착실히 준비되어있는지 난잘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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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1

    타격수단보다는 그 타격수단으로 어딜 얼만큼 타격해야 하는지 결정할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전쟁하는 진짜 능력입니다.
    공군은 아직 이 능력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고 전작권 이후에도 이 능력은 미군에게 의존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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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0

    단순히 제가 암람만 갖고딴지 걸꺼라보시면 오산이죠.. 암람말고도 슬렘이알등 전략무기들의 수량자체도의심만가고 sm-2미사일수량은 뭐.. 암울그수준이고 그밖에도 당장 전쟁시 비축수량 부족해서 맨몸으로 카미카제해야할 상황이 눈에뻔히 보이는데.. 아니 애당초 그거달고 다닐 전투기나 기타플랫폼조차 제대로 움직일까 의심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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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10-06-27 추천 2

    일등병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지요.
    가령 암람의 비축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일견 수긍하면서 그렇다면 왜? 그 정도의 비축분만을 보유하고 있을가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면 토론이 삼천포로 넘어갈 것 같아서 생략하구요.

    간단하게 전시에는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미해공군의 지원 문제는 환수이전과 다른 것 없습니다.

    아울러 암람의 경우에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과도하게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전시가 된다면 그러한 무기는 최신형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무기는 선박이 아닌 공수물품이며 또한 남북한의과 주둔미군과 주일미군의 공군력을 감안하고, 미 태평양공군의 전개시간 등을 감안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방예산이 충분하여 암람과 같은 무장을 훈련시에도 실탄 사격을 지금보다 좀 더 자주 할 수 있고 아울러 그러한 무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공역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비용도 그렇고 훈련공역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시뮬레이션으로 실탄 못지 않은 훈련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은 딱히 어느 것이 옳다고는 단정하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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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0

    그나마 스페로도 이젠 도입한지 오래되서 불량품이 넘처난다는 야그도 있습니다. 하긴뭐 얼마나 된거야 그럼우리는공대공 전투시 뭘가지고싸워야하나.. 월남전처럼 도그파이팅이라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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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in 2010-06-27 추천 0

    사실 대한민국 공군이 해군/육군/해병대에 비교하면 한국전 이래로 실전에서 검증안된 유일한 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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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3

    공대공 전투에서 부담은 아니 나옴니다,,, 북괴 공군 은 지금 거지 꼴이나 다름 없어요....암람 안쓰고도 스페로우를 400발 날려도 이북 공군, 몰살 신세지요..미국의존체제로 계속 가고 하면..그런 다면 아측 공군 전투 장비 무장 개선도 하려들지 않을겜니다...그래도 우리가 승전하기는 하는데..그사이 피해가 커짐니다..
    전쟁에서 초기 피해 최소화하고 하려면 우리군 무장 전투력 늘리는 길외엔 없습니다....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서 아끼려들려 하면 전쟁하에서 그 몇배 피해 ,손실이 발생되고 하는 거지요..즉 되로 내주고 말로 받는 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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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2

    당장 kf-16도 가동률형편없고 부품 돌려막기 하는실정에 우리공군이 최고수준이라 ㅋㅋ 그냥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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