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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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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아톰형 2010-06-28 추천 0

    얼마전 미국 멍텅구리탄 우리가 넘겨 받은적이 있지요.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정부 욕 합니다. 빙신들이라고
    그냥 나두면 가지고 가지도 못 하고 팔 수도 없고 관리비는 한국에 꼭박꼭박 주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하지만 돈이 남아도는 우리 자랑스런 정부는
    싸게 샀다고 좋아 합니다. 몇몇 회원님들은 잘했다고 충성글 달아 주시고 정말 제 머리로
    이해 하기 어렵네요.
    돈이 조금더 들어도 풍산/한화에서 만들면 돈이 돌고돌아서 참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재고탄들 미국 본토 가지고 갈 생각없습니다. `왜` 운송이가 더 들어갑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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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woon55 2010-06-28 추천 0

    작전권 이양이 사대주의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미국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는 것이 미군철수 아닙니까?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60년전 애치슨 라인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연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현재 우리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북한이 오판하는 빌미를 만드는 것이 이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 시기가 오면 그때가서 작전권을 가져와도 늧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몇년 늧는다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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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 2010-06-28 추천 0

    자주라는 말을 핑계로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뭐시기 당이 있지요... 북한의 제2중대... 또, 제3중대인 뭐뭐 연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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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1 2010-06-28 추천 0

    전작권 인수할 준비가 안되었으면 당연히 미뤄야죠! 직장에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임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다가 망쳐버리면 그냥 조용히 복지부동하고 있던 것만 못하죠.. 전작권 인수란게 현재로서 미션 임파서블이라 미루는거라면 너무나 당연히 미뤄야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작권 인수를 미루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깎이게 된다는건 감수해야합니다. 미군 입장에서 남의 나라 군대 지휘권 가지는게 자기들한테도 썩 즐거운 일이 아닐텐데(오히려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겠죠.).. 직접 지휘해주지 않으면 못 싸우는 동맹국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디스카운트 되죠..

    아마 미국 입장에서 최고의 동맹은 자기 나라 공격받아도 왠만하면 미군 파병 없이 알아서 물리칠 능력이 되면서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같은 전쟁에는 파병해주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겠죠.

    그리고, 지상군 파병없이 공군지원만으로 자국 방위가 해결이 되거나 약간의 미군 지상군 병력 지원으로 해결이 되고... 자기 나라 군대가 지상전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나라겠죠..

    아마 최악의 동맹국은 아프간 정부 같이 자기 나라 스스로 싸울 능력이 전무, 전작권 행사할 군대 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겠구요..

    물론 미국한테 더 인정받는 동맹되겠다고 능력도 안되는데 지휘권 행사하겠다하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안타깝네요..

    2015년까지 연기한다고 해도 고작 3년여 시간 벌은거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면 3년 더 시간을 준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2015년에도 또 아직 능력이 안되서 전작권 스스로 행사 못하겠다고 그러면, 한미동맹 지위 격상은 걍 포기해야죠..

    능력도 안되는데 야심차게 전작권 행사하겠다고 한 정권이 문제인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게 문제인건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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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식 2010-06-28 추천 0

    에고 3년이 아니라 5년...2015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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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식 2010-06-28 추천 0

    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C4I

    2015년에 C4I 구축되면 우리가 표적획득등 정말 군의 효율이 올라가는 시기인데..그전은 좀...

    다들 군이 C4I구축 안됐다고 그러셨는데..3년만 좀 기다려들 주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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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홀더 2010-06-28 추천 0

    정 하고 싶다면 초능력자를 2012년까지 육성해서 그들보고 통신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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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홀더 2010-06-28 추천 0

    몇년만 시간이 있으면 여러가지 무기체계가 완료됩니다. 본문에서도 광돌이님이 써주셨네요. 단 몇년이고 완료입니다. 또한 서둘러봤자 배치가 않되닌 실제적으로는 그기간동안 미군 지원 받을게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힘으로 텔레파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무기가 있어야 통신이 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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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0-06-28 추천 0

    우리가 작전권을 가진적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이죠 해본적이 없다고 다 못하는건 아닙니다 할려면 일년이라도 빨리해봐야지 전시에 우리에 맞는 작전을 할수있는것이죠 미군이 작전권가지고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작전하던가요? 그래서 맥아더가 북한에 핵한방쏘자고 했던가요/? 그들은 우리 국민의 안보는 안중에도없는 작전을 많이했었습니다 그게 전술상 이기는것이될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작전들이었죠 육이오당시 대패하고 희생만 따른 전술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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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0-06-28 추천 0

    우리 공군의 가동율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괴군의 전차와 전투기 가동율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력이 딸리나요 아님 기술이 딸리나요 그런상황에서도 가동율얘기가 나오는데 기름까지 모자란 그들의 훈련량이나 가동율이 얼마나될지 안봐도 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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