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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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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일등병 2010-06-27 추천 0

    제로님 조종사 실력은 최고라고 보지만 전투기가동률+ 비축량 따져보면 형편없는 수준맞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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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0

    육군 헬기 조종사 하나가...대한민국 공군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비하는 사태가 비밀에서 벌어지는군요.
    참 여러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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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0

    무기도입이런거는 둘째치고라도 미국지원없으면 전쟁시 우린 지금 있는거도 제대로활용 못하는거 많습니다. 비싼고철덩어리가 될물건들이 넘처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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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1

    타격수단도 문제지면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표적목록이란걸 미국에서 받아옵니다. 우리가 만들능력이 안됩니다. bda 평가 시스템도 안되있고.
    공격하고 나서도 이걸 재타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평가할 능력도 안됩니다.
    결정적으론 휴전선넘어갈 스트라이크 팩키지를 만들수가 없다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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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3

    당장 북한군과 싸울우리전투기들도 ㅋㅋ 스패로는 그렇다쳐도 암람 비축분이 얼마나 될꺼라고 보세요? 정확한 수량은 기밀이지만 개전후 몇일만에 동납니다.. 암람만 그럴까요? ㅋㅋ 미군이 넘겨준 몇몇가지 막대한 탄약량 제외하고는 개전후 일주일안에 하나도남는게 없을께 눈에 선하게보이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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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10-06-27 추천 0

    maximin님//질문을 주셨는데 발제글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이고 토론이 증폭될 것 같아 이번기회말고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때에 제가 남북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여 발제를 하도록 하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대화가 있으면 합니다.

    저느 제가 생각해도 정치, 사회부분에서는 진보적 성향인 것 같지만, 안보분야와 예절, 사회정의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주류로 활동하는 분들 못지않게 보수적이며 건강한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충분히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론이나 비판이라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치졸한 인신공격에는 성격상 그대로 삭이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느 분들과는 충돌도 합니다.

    제 글에 언짢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면서 남북문제는 다음기회로 미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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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친구 2010-06-27 추천 12

    kite님//// 저는 웬만하면 국가가 결정하면 지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정권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겠죠. 꼭 일반이 모두 다 알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언론에 나온 이유가 준비가 아직 안됐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연기이유가 님이 말한 대로 라면......그건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나라를 팔아 먹는 자주 타령이라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반대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가 되는 것이 나라를 팔아 먹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히딩크는 우리가 돈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짜를수 있고 히팅크는 축구협회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히딩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었지만 축구협회가 제동을 걸면 그도 할수가 없는 거죠. 전작권 같은 것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파기 할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님의 히딩크관련 이야기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논리라면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의 외교 정치 등등 모두 어느부분이든 외국에 의지하고나서 갖다 붙일수가 있겠네요. 능력도 안되면서 자주 타령이라는 것도 그동안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은 거니까 전작권을 가지게 됐으니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도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나라를 팔아 먹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님과 같은 분들의 이런 말씀이 참 불만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야지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전작권연기를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받아 드릴거나 설득되기는 커녕 더 거부감만 들게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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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5

    kite 님...점점 수준이 바닥을 드러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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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니츠 2010-06-27 추천 4

    우리는 휴전중이고, 코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성국가 북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전작권 연기가 단순한 연기가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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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0

    개전초 우리 공군은 휴전선 못넘어갑니다.
    팩키지를 만들능력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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