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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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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0

    북한군 에다 퍼부울 공중 화력에선 전투기에서 우리측도 충분하더군요 ..공대지 탄약이 문제지요..탄약 사전구매 비축만 잘 되고하면 ..미공군 참전 에 준하는 공중화력을 괴뢰군들에다 투사 가능합니다..얼마전 키월,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 인터뷰에서 말하느바...이젠 전쟁 나도 미공군들 참전 ..즉 우리에다 지원 나오고 하는 숫자 까지도 대폭 줄어들어 온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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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3

    천암함 좌초론자는 꺼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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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1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하는 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안되는지???
    그동안 작전권 환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마치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해질듯한 내용의 글들을 올리시던 분들....이번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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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덥다 2010-06-27 추천 3

    하다 하다 안되니 미군 불필요론으로 나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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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6

    연합사 체제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북한 전역은 3일안에 초토화됩니다.
    전기도 전화도 없는세상에서 살게 되는거죠.
    우리 공군 이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2020도 어림없습니다.
    타격수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지역 표적목록을 뽑고 타격우선순위 정하고 타격하고 피해평가해서 재타격하고 ...
    아직까지는 우리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입니다.
    북한애들이 미군을 하루라도 빨리 몰아내고 싶어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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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0

    미군이 유사시에 우리에다 지원해주고 하는게 대개가 공중 화력 한데 ..비정규전식 전투에단 크게 힘을 못쓰고... 대도시화한 수도권 인구밀집지가 바로 휴전선으로부터 20km거리지요..20km만 돌파하며 바로 시가지 전투 양상이 벌어집니다 ...공중지원 화력이 좋아봐야 이게 안통합니다..
    시민들 재산인 수억 , 수십억 짜리 빌딩 건물들..폭탄 맞아 무너지고 하는 상황 나옴니다....적 병은 죽이지도 못하고 말 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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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5

    2005년 미국이 돌려주겠다고 할때
    전작권환수의 적당한 시기에대한 군의 의견은 2012년 이었습니다.
    그러한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2년으로 한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필요한 전력증강을 이루고자
    년평균 8-9%의 국방비를 증가 시커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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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1

    이상하게 자주국방타령하며 전작권회수를 주장하는자들이 자칭보수라고 하는자들이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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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덥다 2010-06-27 추천 4

    전작권 환수 다음에는 자주 국방 한다면서 양키고홈 하겠죠

    뭐 당신들 수법을 모르는게 아니니 그냥 비웃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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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0

    미군 의존 국방 구조로 간다고 하면(미국에다 의존 늘리고 대신 우리 군 병력 축소 같은)..이게 전쟁 초기에서 북괴군 우세를 보장해주는 결과 초래 합니다,.,즉 초기 .그네들 점령지의 확장이 순조롭게 되고 하는게지요,,우리군이 싸워야 하는 전장 조건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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