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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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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파렴치흑수돌 2010-06-28 추천 0

    어려운가운데 최선을 다하는거하고...최선인 상태를 만들고 상황을 맞이하는거하고는

    차원이 다른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감성적인 상황판단...즉 포퓰리즘은

    아니죠...의지문제라는건 조선시대얘기라고 감히 말씀드릴수있습니다...현실은 냉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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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 2010-06-28 추천 2

    우리군이 능력이 없다고요? 월남전 주월사령부 세울때 채명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미군이 우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가?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우리가 베트콩에 매일 얻어 맞으면서 패했습니까? 아님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만의 전술로 대응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군한테 분에 넘치게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님 적에 충분히 대응가능할정도의 무기를 우리가 비싸게 돈주고 사들고 들어갔습니까? 전작권은 의지 문제입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군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만이 최강으로 거듭난다는 걸 우린 경험했고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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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렴치흑수돌 2010-06-28 추천 1

    참...제로님은 생각이 단순하셔서 좋겠어요...스트레스 덜받으셔서 오래 사실겁니다.

    고정된목표가 우리군이 확보되있다는말 책임질수 있나요? 우리가 먼져 공격한다면 모를까...

    휴전선이북 80-100키로요? 전시에 그게 가능하다는 펙트좀 보여주세요. 금강백두가

    전시에 휴전선따라 왕복할줄아시나본데...잼난분입니다..그려


    ps : kite님...좌초설이 아니라 비아그라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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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0

    공군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여...전략폭격을 할 목표.
    크게 나누어 두가지 정도.
    고정된 전략목표 , 이동형 전략목표로 나눌수 있는데...고정된 전략목표는 한국 스스로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비행장, 레이다 기지, 지휘본부, 해군기지,군수공장...이런것들)

    한국이 취약한게 이동형 전략표적의 획득인데....
    이부분도 휴전선 이북 80-100KM 이내는 한국 스스로 이제는 어느정도 가능 합니다.
    휴전선 더 북쪽의 지역에서 이동하는 전략 목표 획득에 필요한 수단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고...한국이 앞으로 고고도 정찰기 및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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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수염티 2010-06-27 추천 1

    아까는 때릴 듯 말하더니 예절은 바르다네요. 웃긴사람이네요.
    자기 생각에 안맞으면 매국노, 자기 생각은 애국, 내가 하면 치밀하고 정곡을 찌르는 분석력, 남이하면 인신공격...
    역사적으로 보면 매국노 애들이 애국한답시고 나라 말아먹어서 저는 말로 애국 애국 타령하면 매국으로 봐서 죄송하네요. 나는 그냥 너가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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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7 추천 0

    암람...몇발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충분한지는 계산할 능력은 없으나...
    FX 1.2차 사업 이전에 암람 B형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FX 15K 20대 도입하면서 장착할 ...암람 120C형 125발 도입하였습니다.
    1차 FX에 15K 40대 도입하면서도 도입한 수량이 있으니...

    대한민국 암람 보유수량 다른나라에 비교하여 작지는 않습니다.
    9X도 도입하였는데...수량을 찾지는 못하겠군요...아시는분??
    기존 구형 9 시리즈 별로 있으니...그수량도 작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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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10-06-27 추천 0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저도 백번 동의하면서도 정치적, 경제력 등을 감안 한다면 조용히 정치, 외교적인 것을 우선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야할 일이지요.

    실상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의 갈등의 중심 틈바구니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불행하다는 원론적인 신세타령이 생기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가 생존하며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요.

    그 부분 역시 토론을 하자면 주구장창해야하는 논쟁이라 다음기회로 미루지요.

    지금은 축구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십시오.

    한국 대표팀이 8강에 갔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싸워준 대표팀에 감사하면 영국과 독일의 축구를 즐기렵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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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타르 2010-06-27 추천 0

    북한 남침시에 미군이 우리에다 제공하는 지원에서 전술 전략적 정보 정찰 수단 제공이 기본이어서 .미국하고 우방관계 단절 이전에는 우리에다 여하한 지원이 됨니다....탄약이나 전쟁 물자 지원들이 서비스 목록에서 빠지진 않습죠..
    최근 부터가 아닌 오래전부터(냉전 한참 시절 부터..)..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국정부 생각은 ..전투병을 안보내도 한국 역량에..그리고 미군의 해군, 공군 물자 같은 지원 만 가지고도 ,적을 격퇴 가능하다고 판단 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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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등병 2010-06-27 추천 1

    로하스님 북한군과 대적할 수량자체도 모자라는게 현실입니다.. 전 중국과 일본 상대를했을때 비축량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군과관려된 기사를볼때 우리나라 비축량은 진짜로 암울할정도라는거는 아셔야죠 그나마 얼마전에 우리가 대량으로 비축한 포탄같은 탄약마저도 불량품이 수두룩하다는걸 봤을때.. 암울하다는생각마저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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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7 추천 0

    공군작전사령부이지만 아지까지는 작전할 능력은 안되고 전투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전투도 비축탄약부족으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미군이 배달해주는 탄약에 의존해야 하구요
    물론 그탄약은 북한과의 전면전 기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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