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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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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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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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23:29
- Tommy 님 증액되었는데 왜 굵직한 국방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최소를 할까요?
참으로 희안한 나라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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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3:41:25
- 미네르바가 나오고,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떠들어대던 것이 08년, 09년 이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국 신중한 것이 옳다 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보다는 대미관계 신중히 하는 것이 옳고, 결국 문제는 북한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한다는 데는 좌우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 사태시 북진을 해서 단독으로 중공군을 몰아내고 무력통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경제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어떻든 무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무기개발 사업 같은 것만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합군 형태로 군 구조를 개편을 하고 하면, 가장 큰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전투기개발, 대양해군 건설문제를 좀 연기할수 있으니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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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3:54:59
- 군사력 증강은 결국 주어진 위협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게 군사력 증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점에서 북한의 핵폭탄에 대항할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될 것이고 중공의 엄청난 양적 군사력에 대응할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체제와 육군의 기계화, 자동화 체제를 토대로 한 통합군 체제 빼놓고는 방법이 없다 봅니다.
그렇다고 미군 대신에 중공군 끌어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을 포기하고(중공이 자기들 종속국이 자기들 보다 잘사는 것을 방관할리가 없으니) 또 과거 구한말 처럼 대륙세력과 대양세력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리고 통일한다고 외세에 이용당하면서 한반도가 불바다 되고 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노무현처럼 함부로 한미동맹체제를 건드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 사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위험한 불장난 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북한이 핵실험을 안하기를 했나. 경제개혁을 하기를 했나...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안보위기는 악화된 상태 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니 원점 회귀를 해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노무현의 전력증강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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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my (218.145.xxx.xxx)
- 2010-09-05 13:19:55
- 2011년 국방예산안이 2010년대비 6.9%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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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218.145.xxx.xxx)
- 2010-09-05 13:57:04
- MB정부가 국방에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2009년 노무현정부에서 수립한 2020국방개혁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자신들이 수정한 계획대로면 2010년 국방비는 7.9%(노무현 정부때 계획은 9.9%)를 확충해야 함에도 국회절대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3.8%로 반토막 내버렸습니다.(내용은 더 심각하죠. 노무현정부때도 국회에서 칼질당하긴 했지만 전력투자비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반면 이번에는 전력투자비도 마구 칼질당했죠.)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도 지킬 의지가 없는판에 무슨 전력확충이 되겠습니까? 2020 국방계혁안의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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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4:00:16
- 경제가 좋으면 전력증강 할수 있지만, 경제가 나쁘면 줄영야 한다,,,이점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 노무현의 행복도시라는 뇌관 때문에 터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노무현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 입니다.
또 남북문제는 어떻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핵폭탄 갖고 잇는 상대에게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한계가 잇으니,,,이점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하는 날 세워놓은 계획표 같은 노무현식 전력증강, 한미동맹 해체 계획은 좀 유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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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4:09:01
- 4대강 정비사업은 대선 공약 이고 이것 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 열망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철도, 도로 중심의 국토 개발축에 새롭게 강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할수 있는 일 입니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 이라는 것은 결국 적절히 미국과 거래를 통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미국의 안보공약과 일본과의 경협 없이 현재의 경제 번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감안을 해야 할 시점 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식으로 사방 팔방에 적을 만드는 식으로 엉뚱하게 접근할 것이고 아니고 어느 쪽 편에 서있는가, 그 관계를 토대로 군비 부담을 줄이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력증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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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218.145.xxx.xxx)
- 2010-09-05 14:21:23
- MOB님 사방 팔방에 적을 만드는건 MB정권 아닌가요? 현정권들어 악화된 중국, 러시아와 전정권에선 관계가 어땠나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이후 최악으로 향하고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사방팔방에 적을 만들었나요?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별도로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합시다. 사방 팔방에 관계가 악화된건 현정부다 더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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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4:23:17
- 조선왕조가 구한말 급변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가난',,,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쓸데없이 왕권의 위신을 높인다고 경복궁, 덕수궁 같은 것, 다시 만들고 하는 바보짓을 한데도 원인이 있지만,,,이점에서 경제가 무너지면 군사력 증강은 못한다...이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해서 한미동맹체제의 중요성 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 밖에는 못하는 것이고 이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전투기 도입, 아파치 공격헬기 수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결국 경제력만 탄탄히 유지를 하면 아주 신속하게 위력적인 병기를 도입해서 전력증강 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을 전제로 해서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를 그런 개발 계획에 하릴 없이 돈과 시간을 퍼붓는 다는 것이 좀 무리다...더우기, 지켜야할 대양이 없는데 대양해군 육성하는 것도 문제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