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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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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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218.145.xxx.xxx)
- 2010-09-05 16:52:09
- 하여간에 나라 거덜내고 바위에서 짬뿌한 놈현이 성군으로 추앙 받는 것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무기 완창 사겠다고 하니 무기에 목숨거는 매니아들이니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래도 동일한 국방력을 가진다면 예산은 아껴 쓸수록 좋은 것입니다. 무기도 안 살 수 있으면 안 사는 것이지요.
놈현때 글로벌 호크 팔라고 미국한테 얼마나 굽신거렸습니까 ? 자주 국방할려면 필요하다고. 미국이 항상 거부하였지요.
엠비때 미국이 글로벌호크 팔겟다고 하니 이젠 안사겠다고 하여 사정이 반대가 되었지요.
전작권연기하여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군도 방만한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군이 되어야지요. 민간 사업체에서 어려울 때에 예산 10% 절약은 기본입니다. 군도 최소한 그러한 시도를 하여 보아야지요.
4대강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마, 태풍이 가장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때였는데..큰 탈은 없는 것 같군요.
저 개인적으로도 왜 4대강을 집중적으로 하는지는 100% 찬성은 아니지만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집중성도 필요합니다. 엠비도 다른 후계 대통령과 그 공로를 나누어 갖지 않을 치적을 하나 남기고 싶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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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재 (218.145.xxx.xxx)
- 2010-09-05 16:35:12
- 아무리 노무현이 짱구여도 그렇치 경제 성장률 7.2% 달성이 말이나 돕니까??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짓을 하면 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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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재 (218.145.xxx.xxx)
- 2010-09-05 16:33:58
- 자꾸 국방 2020이 경제성장율 7.2%가 달성되어야 가능하다는 분들...
이분들 진짜 너무 합니다...
의도적 왜곡이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몇일 후면 잊어 버리는 분들이죠...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분들입니다...
도대체 이 경제 성장률 7.2% 드립은 언제 까지 할겁니까??
여기서 7.2%=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분 을 합친 것입니다....
진짜 7.2% 드립치는분들 적어서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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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5:31:11
- 의지는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보이지요.
그게 안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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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3S (218.145.xxx.xxx)
- 2010-09-05 15:28:14
- 찢어진 워커, 지휘계통 문제 등은 노무현 정권 때도 그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기방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결국 국방비 증가가 없으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4 대강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곤 의지의 문제로 점철되곤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만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의지라... 참 주관적인 관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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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3S (218.145.xxx.xxx)
- 2010-09-05 15:25:02
- 아뇨... 전 그게 2020 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달성 가능했냐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 국방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잘못한다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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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18.145.xxx.xxx)
- 2010-09-05 15:22:26
- 겨우 유럽 국가들 지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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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18.145.xxx.xxx)
- 2010-09-05 15:22:09
- 2020되도 타국가들 평균 국방비 지출에도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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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까막 (218.145.xxx.xxx)
- 2010-09-05 15:15:20
- FD3S님 국방개혁은 장비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군조직의 변화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 없어지면,
군조직은 지금과 다를바 없고
또 허위작전보고, 지휘보고계통마비, 쓰레기첨단장비, 찢어진워커(?)등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계속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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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5:03:12
- 요즘 시계 뿌린다는 얘기 있던데...MOB님 같으신분은 그 시계 받으실 자격이 될듯....
시계 몇만원짜리 받으시고 그것의 수십배 세금을 기꺼이 감수하실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