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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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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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5:00:39
- MOB님 4대강 국민의 70% 수준이 반대하는데...
이사람들이 좌익세력이고 반정부 세력 입니까??
좌파 우파 개념 정립도 문제이시지만 , 국가정책은 무 비판 절대지지 해야
이나라 우파 되나요??
거참....희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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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4:55:03
- 4대강 정비는 단계적으로 찬성하는 지역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귀 닫고 눈 감고 초 스피드로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 닥닥 긁어 모아서
몇개 토목회사 살리기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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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3S (218.145.xxx.xxx)
- 2010-09-05 14:52:19
- 국방 2020 이야 원래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고, 현 정권들어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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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4:50:39
- 솔직히 이곳에서 토론중에 무의식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지커보고 있노라면
아~ 저분은 종부세 년간 몇천만원 내시다가 종부세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보신분 같구나...이런 느낌 들고
또 다른분은 아~ 저분은 4대강 개발 얘기 나올때 머리카락 휘날리고 달려가서
4대강 주변에 땅 사놓으신 분이구나..이런 생각 들고..
어떤분은 년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법인체 회장님 이신가보다...이런생각들어요.
법인세 감세 혜택은 사실상 년 매출액이 저 저정도는 되야 효과가 있거든요.
나마지는 다 빚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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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4:48:54
- 4대강 정비는 단계적으로 찬성하는 지역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갈등 문제 때문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아예 공사를 진행시킬수 없는 상황이고, 찬성하는 지역부터 하면 되는데, 반대하는 지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은 야당과 반정부 세력들, 좌익세력들 뿐이니...뭐 어쩔수 없는 일이고 과거 정부 시절 한정된 자원을 칼질해서 쓰다보니 발생한 지역차별론이 적어도 현 정부 들어서는 별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일듯 합니다.
어떻든 사람을 위협하는 한반도의 강을 길들여서 한반도 도시문명의 중심으로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니, 4대강 정비사업은 결과는 좋을 것이라 봅니다. 또 이거 해서 건설 경기 부양, 내수경기 활성화 되는 측면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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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4:45:48
- 미국, 일본과 관계가 좋으면 중공,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지고, 반면에 중공과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다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중공과 관계가 나쁘지만, 지금 미국과는 그래도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 같은 것 좀 유두리 있게 하면 더 좋아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공과 관계가 좋다고 하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중공의 동북공정이 본격화 되었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체로 무리는 없다 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관계는 결국 힘,,,을 토대로 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동맹 외교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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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4:43:09
- MOB님이 4대강 얘기를 대선공약이라고 당연하다는듯 말씀 하시는데요.
공약이행률 46% 수준입니다.
공약중에 최고로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 4대강인데.
그것이 2년 단기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 부작용이 큰게 문제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 회수가능성이 어려워서 그것 잘못되면
mob님 가족도 물값 폭탄 맞아야 합니다.
바로 위 댓글에도 보여지지만,..세금폭탄도 준비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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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4:38:44
-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입예산안을 통해 세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금융위기 후 재정건전성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5%로 현실화했고, 지난해 ‘부자감세’로 지적된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2013년 국세수입을 219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늘어난 국세수입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확충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 6382억원은 내년에 168조 6203억원으로 2.4% 늘지만 2011년부터 국세수입 상승률은 매년 8%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눈에 띠는 문구 있죠.
세금을 점차적으로 늘리겠다....세원 확충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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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218.145.xxx.xxx)
- 2010-09-05 14:36:11
- 비홀더님... 초기 계획대로면 2007~2010년까지 9.9%의 국방비 증액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안을 작성한 노무현정부당시인 2007년 8.8%, 2008년 8.8%로 그에 못미쳤지만... 내용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살펴보면 정부제출안은 2020 계획대로 9.9%증액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조정한 안이 각각 8.8%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건 감액된 부분이 장기투자가 선행되야하는 전력투자비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피복 및 장구류개선, 장병월급인상등등의 복지향상과 단기투자분에서 감액된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이것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감액요구에 의해 감액된 겁니다. 그때도 한나라당은 국방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9.9%대의 국방비 증가율은 2010년이후부터는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님이 말씀하신 10%의 증액은 계획기간중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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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0-09-05 14:24:19
- 초기 계획을 실천하려면 10%대의 증액이라니깐요. 그것도 한번 수정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