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2020계획의 실현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작성자 : 쿠비즈(218.145.xxx.xxx)
입력 2010-09-05 12:51:04
  • 조회수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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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댓글 74
0 / 500
  • best되니츠 (218.145.xxx.xxx)
    2010-09-05 13:16:40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9
  • 한 (218.145.xxx.xxx)
    2010-09-05 14:06:24
    국방개혁 2020은 경제 성장율 7%로 산정한게 아니라 경제성장율과 물가 인상율을 다 고려한 경상성장율로 책정된것 입니다.
    0
  • 비홀더 (218.145.xxx.xxx)
    2010-09-05 14:05:36
    그건 문제겠죠. 한곳에 쓰면 다른곳에서는 모자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업적을 달성하고 싶은건 인간의 욕심 대운하보다는 좋다라고 끌고간거죠. 예산 절감을 하든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하는건 지금도 결국 마찬가지일껍니다. 사실 이미 하고 있겠죠.

    중고 군화를 동남아에 수출하는 고행을 한다던가...
    1
  • LustyMech (218.145.xxx.xxx)
    2010-09-05 14:03:14
    대선때 그리 떠들던 작은정부는 어디가고 계속 커지는 공룡정부가 돈만 집어삼켜서 토목에만 쏟아붓느라 국방비를 줄이는건 괜찮고 말이지요? 지금 물가 오르는 것, 부가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도 모자라 통일세니 뭐니 새로운 세금안만 줄기차게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0
  • 비홀더 (218.145.xxx.xxx)
    2010-09-05 14:03:06
    문제 없는 수치일수는 없지요. 국방비가 성장율 이상으로 증가하면 다른곳에서는 무엇인가는 빠질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정해야 할껍니다. 예산 절감을 하든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0
  • 키티호크 (218.145.xxx.xxx)
    2010-09-05 14:02:20
    비홀더님도 접하셨겠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상 5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을 매년 바라는 건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 증액 보단 매년 예산 편성시 국가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 옳은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만 국방, 과학 분야 투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봅니다.
    1
  • 쿠비즈 (218.145.xxx.xxx)
    2010-09-05 14:01:55
    비홀더님... 항상 노무현때 수립된 2020 국방개혁안의 비현실성으로 기간중 경제성장율을 7%로 가정한것을 이야기 하죠... 근데... 이거... 사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당시의 GDP대비 국방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한거죠. 즉, 당시 계획은 기간중 GDP대비 국방비비율을 2.8%로 맞추다보니 경제성장율 7%가 나온겁니다. 현실적으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율 4%정도로 하면 GDP대비 국방비비율은 3.2%가 되죠. GDP대비로 보면 크게 문제없는 수치입니다. 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게되었냐면... 국내 및 외국에서 2020 국방개혁안을 두고 군비확충이라는 비난 및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런 거죠... 즉, "우리는 현재의 GDP대비 국방비를 유지할거다. 절대 군비확충이 아니다"라는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0
  • LustyMech (218.145.xxx.xxx)
    2010-09-05 14:01:35
    정부 예산안은 계속 증가중인데 국방비만 줄여야 한다는 넌센스가 또 발동했군요.
    0
  • MOB (218.145.xxx.xxx)
    2010-09-05 14:00:16
    경제가 좋으면 전력증강 할수 있지만, 경제가 나쁘면 줄영야 한다,,,이점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 노무현의 행복도시라는 뇌관 때문에 터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노무현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 입니다.

    또 남북문제는 어떻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핵폭탄 갖고 잇는 상대에게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한계가 잇으니,,,이점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하는 날 세워놓은 계획표 같은 노무현식 전력증강, 한미동맹 해체 계획은 좀 유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인데,,,
    2
  • 비홀더 (218.145.xxx.xxx)
    2010-09-05 13:58:38
    다른 부분에 타격을 주지 않고 국방개혁 2020을 하려면 정말 매년 7%대 이상의
    경제성장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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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홀더 (218.145.xxx.xxx)
    2010-09-05 13:58:02
    그걸 따지는건 접어두고 일단 무기게시판이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안이니 실제 달성율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수정된 계획대로라도 7~8%의 예산 배정 증가율이 필요할껄요. 다른 부분에 타격을 주지 않고 하려면 정말 7% 경제성장율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6.9%라는건 어느정도 신경을 쓴 액수라고 할수도 있겠죠. 1%정도라도 부족한건 사실이고 매년 지속될거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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