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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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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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218.145.xxx.xxx)
- 2010-09-05 13:57:04
- MB정부가 국방에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2009년 노무현정부에서 수립한 2020국방개혁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자신들이 수정한 계획대로면 2010년 국방비는 7.9%(노무현 정부때 계획은 9.9%)를 확충해야 함에도 국회절대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3.8%로 반토막 내버렸습니다.(내용은 더 심각하죠. 노무현정부때도 국회에서 칼질당하긴 했지만 전력투자비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반면 이번에는 전력투자비도 마구 칼질당했죠.)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도 지킬 의지가 없는판에 무슨 전력확충이 되겠습니까? 2020 국방계혁안의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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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3:54:59
- 군사력 증강은 결국 주어진 위협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게 군사력 증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점에서 북한의 핵폭탄에 대항할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될 것이고 중공의 엄청난 양적 군사력에 대응할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체제와 육군의 기계화, 자동화 체제를 토대로 한 통합군 체제 빼놓고는 방법이 없다 봅니다.
그렇다고 미군 대신에 중공군 끌어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을 포기하고(중공이 자기들 종속국이 자기들 보다 잘사는 것을 방관할리가 없으니) 또 과거 구한말 처럼 대륙세력과 대양세력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리고 통일한다고 외세에 이용당하면서 한반도가 불바다 되고 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노무현처럼 함부로 한미동맹체제를 건드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 사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위험한 불장난 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북한이 핵실험을 안하기를 했나. 경제개혁을 하기를 했나...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안보위기는 악화된 상태 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니 원점 회귀를 해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노무현의 전력증강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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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0-09-05 13:54:38
-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을 느끼네요.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이라 이렇게 뒤짚어 가야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이놈의 돌머리. 대한민국 747. 경제성장율 7% 달성.
비난 받는데 실제로 달성을 해야 국방개혁도 제대로 되죠.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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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3:54:32
- 개발비 많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그 개발비는 어느 한정권에서 모두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정권이 2개 교체되는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기 동안에 나누어서 투자되는 개발비이고요.
5조개발비에 한국이 3조 부담하면 10년이면 일년에 3000억 수준 입니다.
저수지 96곳에 불필요한 보강 공사한다고 2조3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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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0-09-05 13:51:50
- 그러고보니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747이군요. 과거에도 이 게시판에도 결국 예기 나왔죠.
경제성장율을 매년 7%이상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않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달성해야
국방개혁도 무리없이 '실천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하지만 사실이지요.
다만 생각하기도 싫은 점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니 빨리 잊어먹네요.
경제성장 747을 실제로 달성해야 국방개혁을 무리없이 할수 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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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호크 (218.145.xxx.xxx)
- 2010-09-05 13:48:23
- 과거로의 회귀라... 현재 국민들의 의식의 반영이라 봅니다. 적어도 자신을 돌보는 건 각자의 몫이라는 관념으로 복지정책을 취급하면서 예산 여분을 복지 이외의 다른 일에 돌리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면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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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0-09-05 13:47:35
- 제로님 말대로 1년이라도 투자율?이 밀리기 시작하면 매년 타격을 주지요.
과거부터 10조 든다고 하는 사업에 1조 정도 들어가는건 계속된 연기에 따른 타격이고
이걸 예기하자면 2005년 당시부터 예기해야 할껍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한'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도 7~8%의 예산 증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1년이라도 밀리면 계획이 다 틀어지지요.
솔직히 말해 국방개혁이 실시는 되겠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못 지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100% 실천된 연도가 대채 몇년이였냐 하는거죠.
이건 현임 대통령님이든 전임 대통령님이든 마찬가지일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일껍니다. 매년 경제가 좋아지리라는건 누구도 못할 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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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styMech (218.145.xxx.xxx)
- 2010-09-05 13:45:37
- 사실 군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현실을 등한시한 공군의 500대론, 해군의 대양함대론 등의 견지로 국방예산투자의 효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투자수요를 아예 무시하고 예산을 잘라버리는데 혈안이 된 근시안적 정책결정자의 횡포는 한 나라의 국방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상론적 국방선진화 방안보다 더 무시무시한 과거로의 회귀가 요즘 벌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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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 (218.145.xxx.xxx)
- 2010-09-05 13:41:25
- 미네르바가 나오고,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떠들어대던 것이 08년, 09년 이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국 신중한 것이 옳다 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보다는 대미관계 신중히 하는 것이 옳고, 결국 문제는 북한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한다는 데는 좌우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 사태시 북진을 해서 단독으로 중공군을 몰아내고 무력통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경제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어떻든 무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무기개발 사업 같은 것만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합군 형태로 군 구조를 개편을 하고 하면, 가장 큰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전투기개발, 대양해군 건설문제를 좀 연기할수 있으니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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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5 13:40:09
-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죠.
2010년 국방예산을 원안대로 7.9% 배정했어야 하는데 3.8% 인상하였죠.
그래서 올해 여러가지 지금(중도금 같은것)될 예산이 내년 지급으로 넘어 갔습니다.
내년에 6.9% 인상하여도 올해 지금연기한것 내년에 지금 하는 수준 일뿐이고
2011년에 새로 투자 지금되어야 할 비용들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원래는 10% 가까이 증액해야 겨우 원 궤도에 접근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