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는걸까요? 돈이 얼마네 어쩌네 하는건 의미없고, 최초 계획시 621조원이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될 국방비는 연평균 6.2%(누적평균 8%)수준의 국방비 증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한것인지 계획수립당시로 돌아가보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는 국회에서 반대로
100%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발표이후 노무현 임기인 정부예산요구안은 2007년 9.9%, 2008년 9.9%로
계획안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액은 2007년 8.7%, 2008년 8.8%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전력투자비는 정부예산요구안과 큰차이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죠. 즉, 노무현정부
임기중에는 100%는 아니지만 2020국방개혁안의 플랜 거의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 세계금융위기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2020 국방개혁안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대통령이 GDP대비 국방비를 3.1%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수치면
2020 국방개혁안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국방개혁안을 폐지하고, 현병력제제 유지,
대북전력강화를 표명한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립서비스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6.9%더 증가합니다. 올해 급격한 우리 경제성장율로 가정하면 당연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시기상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국방비가 최소 정부예산안 증가율
이상만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군의 첨단화와 기동화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실용이라는 가치로
군을 재단하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일뿐입니다. 즉,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합계액 621조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분들이 왜 그동안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을
주장했을까요? 정말 GDP대비 국방비 3%이상의 의지가 있다면 2020국방개혁안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계획변경으로 30조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간 정부재정증가율 수준만 기록해도 2006년
원안대로 가능할겁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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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되니츠 (218.145.xxx.xxx)
- 2010-09-05 13:16:40
- 현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솔직히 현실성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재정립해야겠죠..미필자 집단한테 물론 통하지 않겠지만요.
이상희 전국방장관 같이 짤릴 각오로 간언을 드릴 충신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득실거릴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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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6 17:52:16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69228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남들보다 낮았다??
남들이 누구와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별 생각없이 막연히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imf를 겪고나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낮은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현지 공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런 현상으로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국내총생산 gdp는 낮아질수 있죠.
반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
중국 gdp는 급성장을 합니다.
중국외에 동남아 국가 인도...저임금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그 혜택을 받았죠.
이런것 일일히 써줘야 하는지...손구락 아프게..
생각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10년 남들보다 못했다 이런소리 하면
곤란 합니다.
잘못하면 수준이 드러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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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6 17:16:22
- 삶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아시아 신흥개발국들이 일본을 맹추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전했다.
대만은 올해 약 3만8000달러에 달해 일본을 제칠 전망이다.한국은 최근 10년 사이에 약 80% 가량 증가해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엔고 등으로 인해 명목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이 아직 높지만 아시아 주요국들은 생산성 높은 제조업을 갖고 있어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약 3만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0년 전에 비해 30% 늘어난 수준이다.하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은 이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2007년 3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랭킹도 10년 전 30위에서 올해 24위로 올라설 전망이다.한국은 올해 약 2만9400달러로,최근 10년 사이에 일본과의 격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지금 추세대로 늘어나면 2018년에 일본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1990년대 초반 싱가포르,2000년대 홍콩에 이어 아시아 각국에 ‘삶의 풍요로움’ 기준에서 추격을 허용한 셈이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한국은 지난 10년에 80% 성장을 했다는...
97년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하여 imf 사태만 없었으면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imf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것 치유하느라
소모한 2-3년 때문에 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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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6 16:40:24
- TS님 고인이 되신분을 정확치 않은 소리로 불명예스럽게 하지는 마시고요.
본인 삶이나 잘 챙기시길.....
전직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은 하여도
놈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바로 TS님 인격수준을 스스로 노출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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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6 16:36:25
- 자살동기별로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보면 '염세․비판 44%(28,855명)', '병고 24.4%(16,003명)', '치정․실연․부정 8.8%(5,746명)', '가정불화 6.9%(4,548명)', '정신이상 6.3%(4,121명)', '빈곤 4.9%(3.237명)', '사업실패 3.1%(2.057명)', '낙망 1.6%(1.074명) 순이다.
자살 연령별 현황으로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살이 전체의 28.6%(18,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4.1%, 15,8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imf 후유증이 크셨단다.
한참 일한 나이에 사오정으로 직장에서 퇴출, 노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에 일자리는 감소....
이런 요인...
위 자료는 (2000-2005년) 까지의 경찰청에서 자살자 동기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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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218.145.xxx.xxx)
- 2010-09-06 16:22:11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홍석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자살한 사람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에 전문가들은 자살을 예방하려면 경쟁 중심 사회에서 사람들이 앓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자살 사망자는 1만4천579명으로 2008년(1만2천270명)보다 18.8% 늘어 2005년 1만4천11명 이후 4년 만에 다시 1만4천명을 넘어섰다.
아파트에서 뛰어네린다는 댓글 보고 찾아봤다.
자살자 2009년에 대한민국 역대 최고 신기록을 갱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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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ppln (218.145.xxx.xxx)
- 2010-09-06 12:41:38
-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 아니가요?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면 ,증액분 만큼의 다른예산을 줄이던지, 세금을 늘려야만 됩니다.언던 선택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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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218.145.xxx.xxx)
- 2010-09-06 09:58:03
- Toma님// 치사한 인신공격은 그만 하시구요. 놈현때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는 빈자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광풍이 분 역사적 사건을 모른다면 한심한 일이구요. 놈현때 세계 경제는 순푸을 만나서 다 잘나갈 때 였습니다. 그때 최저 성장한 넘이 놈현아닙니까 ?
오죽 햇으면 한걸레에서 점프하여 여원히 살라고 했겠습니까 ?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압박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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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ahawk (218.145.xxx.xxx)
- 2010-09-06 01:07:56
- 가끔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이익/불이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호불호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공적자금 들어간게
도대체 왜 들어간건지 이해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전에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계열로 이어지는 우파정권이
90년대 이전까지 시중은행 꽉 잡고 있어서 은행 자체적인 신용판단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90년 이후 호황기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재벌들한테 대출해줬다가
아시아 외환위기 쓸리면서 은행까지 같이 쓸리는 탓에 그랬다는건 생각 못하는겁니까?
미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때 은행사랑 보험사 쓸리면 경제가 아예 무너지니까
공적자금 콸콸 투입한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성장이랑 부동산이 문제였지
외환보유고 쪽은 거의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TS님이란 분도
제 생각에는 이번 정권에서 엄청난 감세 헤택을 받은 부유층이거나
혹은 이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경제적 판단도 안 되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극빈층이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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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xtiger (218.145.xxx.xxx)
- 2010-09-06 00:59:10
- 방폐장은 어디인지? 십상시는 누구인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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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 (218.145.xxx.xxx)
- 2010-09-06 00:23:45
- 일전에 어떤 사람이 자사방과 무기방이 좌빨들에게 오염되어 간다고 자사방과 무기방을 정화시키자고 선동하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며칠사이 이슈방에서 많이들 파견나오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