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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논란 빚은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문 입수 공개!
최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쿠데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23일 오후 군사기밀(2급비밀)을 해제해 평문화한 뒤 언론에 제공함에 따라 전문을 입수해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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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sundin13 (211.214.xxx.xxx)
- 2018-07-24 16:26:38
-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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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in13 (211.214.xxx.xxx)
- 2018-07-24 16:26:38
-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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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8-07-25 12:47:58
- sundin13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상으로만 보더라도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친위쿠테타'라는 주장이 오버라는 님의 인식은,
과거 군의 내란 및 쿠테타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한국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범죄 증거들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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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8-07-25 12:40:03
- 이철희의 요구이전의 문건도 나와 있습니다. VITRUVIUS님의 주장은 팩트와 다릅니다.
이철희 의원과 연관시켜 별거 아니란 주장으로 물을 흐리는 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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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쏘 (112.175.xxx.xxx)
- 2018-07-25 08:53:22
-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 마지막 남은 정치 군인 아류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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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7-24 20:27:07
- 기무사의 쓸데없는 법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철희의 요구사항이죠.JTBC자료에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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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젤란 (112.175.xxx.xxx)
- 2018-07-25 08:55:52
- 기무사는 완전 해체해서 없애야합니다
방첩업무는 정보사로 이관해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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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7-24 14:31:04
- 최순실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것 같지 않고, 지 애비가 하던데로 걍 따라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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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18-07-24 14:39:44
-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어느 단체 기관 선박에도 각종 비상계획이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이런 계획이 없다는것이 오히려 이상한것이 아닌가요, 외국에도 경찰이 무너지면 군이 다 동원되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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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8-07-25 12:52:59
- '뽀포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part'님! 이 문건은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비상계획이 아니고,
탄핵 당시에 그것에 대응하여 작성된 실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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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포리 (112.175.xxx.xxx)
- 2018-07-24 15:39:24
- 그 계획을 국방부 계엄과에서 작성해서 기밀 보관 할 문건인데 기무사가 작성한게 문제이죠~ 해군작전동원계획을 육국참모본부에서 작성한 결과랑 같네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군이 동원되려면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게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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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side (112.175.xxx.xxx)
- 2018-07-25 10:24:57
- 애써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음.
송영무 장관 말대로 저 문서 작성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그 이상은 논할 가치도 없음.
허나,
대통령 역시 지금 저 문건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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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18-07-24 14:49:55
- 그리고 촛불이 아니면 혁명이라고 주장한사람이 문재인이지요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이것이 역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교 정권을 잡기위해 폭동을 동원한 쿠테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도랑치고 가재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쿠테타의 중심에 문통이 있었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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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2 (112.175.xxx.xxx)
- 2018-07-24 15:28:23
-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헌법상 계엄의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엄은 바로 해제해야 합니다. 위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한다는 계획이 위헌적이고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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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명포기 (112.175.xxx.xxx)
- 2018-07-24 15:41:29
- 도둑이 제발 저린경우인듯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이 한참일때도 계엄령에 대해 언급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대통령측에서 계엄령 선포할까봐 엄청 신경쓰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싹자르기 시도하는것 이 아닐까요? 계엄이라하면 본인이 1순위가 분명할테니까요 뭐 계엄에 경끼일으키는사람이 계엄관련 문서를 보고받았으니 전후사정 다 필요없고 일단 싹을 자르는것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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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름 (112.175.xxx.xxx)
- 2018-07-25 00:30:27
- 혹시 우주인이 우리나라 정복하려 것이 아니었을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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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 (112.175.xxx.xxx)
- 2018-07-24 23:17:07
- 계엄업무는 함참의 계엄과에서 준비 하고 작성 해야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내란 음모혐의이다. 심지어 탄핵 기각시와 탄핵 통과시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을 준비 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기무사가 수구단체에 시위 자금도 지원한 것과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여러번 나왔던 것을 보면 일련의 상황이 맞아들어간다. 이석기가 압력 밥솥 폭탄운운 하다가 내란음모혐의로 징역6년을 받았다.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비교가 인되는 내란음모혐의다.군인이면 사형감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민구의 지시로 작성을 했다고 증언이 나왔다.문제는 한민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는 것이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반란의 증거이다! 이 문건이 2016년 11월에 최초 작성 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도 당하기 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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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7-25 07:45:10
- 오호라~! 요새 반란은 다 공표하고 하나보네요?
그리고 16년11월 최초작성하게 요청한 놈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이철희 이철희..한번 보고 말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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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zac (112.175.xxx.xxx)
- 2018-07-24 15:26:33
- 3.현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중에 광화문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시
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
그당시에 청와대로 4명이 침입하여 훈방 조치 시킨적도 있음
명확한 단서 조항과 단계별 조치가 있는데 무조건 계엄으로 가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