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 둘리 2018-07-24 추천 3

이문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진짜 모르는건지 아님 눈귀막고 사는건지 한심한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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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노짱 2018-07-24 추천 0

이런 계획 수준으로 계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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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캅 2018-07-24 추천 0

서류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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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 2018-07-24 추천 3

제가 보기엔 이 문건의 작성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도가 좀 불순하기 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위수령과 계엄시에는 출동부대가 예전부터 정해저 있고 자기 부대 관할 위수지역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본에서 계엄시의 계획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지상군의 기갑전력의 전부는 6개 기계화보병사단(이중 현재 2개 사단은 개편 진행 중으로 주력 전력이 아님), 5개 기갑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만 보면 이중 6개 기계화보병사단 전부 투입(그것도 한개 여단 정도를 차출하는게 아니라 예하 여단이 전부 각 지역에 할당 되어 있습니다.), 5개 기갑여단 중 3개 투입...

이정도면 대한민국 지상군 기갑전력은 거의 전부 계엄군에 편입됩니다. 북쪽 동네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등신이져...이떻게 이런 계획이 작성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길이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기갑전력이 국민들을 상대한다?...어떤 색휘가 작성했는지 결과를 기다려 보고 꼭 그 그분을 보고 싶네요...

공수부대 계획도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당 국민들 아니 전 국민이 깊은 상처가 있고 또 당시 투입 부대도 두고두고 상처를 안고 있는데...11공수 투입?...제정신인지 묻고 싶어요...주둔지가 가까워도 이건 무개념의 계획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대로 실행을 했더라도 움직일 현역 사단장과 여단장이 몇이나 되었을지...참 한심합니다. 결국 이런 계획을 작성한 본 의도가 심히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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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세이버 2018-07-24 추천 1

시대와 상황에 맞춰 최악을 가정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좋다.
단,!!

이것이 준법과 질서를 위한것일 때만이다.

법률하에서 법체계안에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것이라면 옳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다는 전제에 있어 법률위반은 옳지 않다!!

단, 이것이 과거 문서들을 가져와 참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비해 생긴것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일단 내용상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516군부구테타, 419학생의거 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친박근혜 친위대의 작성문건이라 보기 힘든것도 있다.

따라서 명백하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절차를 따라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디까지 공람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좌우를 떠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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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3 2018-07-24 추천 0

군사기밀이 해제 되어 온 국민과 간첩이 볼수있게 하는 짓은 잘 한 짓인가?
타죽지 않거나 빠져 죽지않으려고 대책을 세운것도 맞니 틀리니 싸움질, 훈장질, 정쟁의 소재로만 사용하는 싸구려 정치는 그만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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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연개소문 2018-07-24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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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캅 2018-07-24 추천 1

탄핵 기각되면 혁명한다는 놈도 있는 상황은 이해되나봅니다. 그래도 군이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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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2018-07-24 추천 0

계엄주관부서도 아닌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엄령관련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준비까지 했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에 해당한다.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령관련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기무사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무사가 계엄검토를 한 것은 장관이 지시를 했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니
관련자들의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심하면 형사처벌이요, 약하면 파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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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in13 2018-07-24 추천 19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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