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최신 리포트
쿠데타 논란 빚은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문 입수 공개!
최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쿠데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23일 오후 군사기밀(2급비밀)을 해제해 평문화한 뒤 언론에 제공함에 따라 전문을 입수해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표 이미지
1.jpg
-
- bestsundin13 (211.214.xxx.xxx)
- 2018-07-24 16:26:38
-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
- 필명포기 (112.175.xxx.xxx)
- 2018-07-24 15:41:29
- 도둑이 제발 저린경우인듯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이 한참일때도 계엄령에 대해 언급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대통령측에서 계엄령 선포할까봐 엄청 신경쓰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싹자르기 시도하는것 이 아닐까요? 계엄이라하면 본인이 1순위가 분명할테니까요 뭐 계엄에 경끼일으키는사람이 계엄관련 문서를 보고받았으니 전후사정 다 필요없고 일단 싹을 자르는것이 아닐런지요
-
- 푸르름 (112.175.xxx.xxx)
- 2018-07-25 00:30:27
- 혹시 우주인이 우리나라 정복하려 것이 아니었을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까요? 까요? 까요? 까요? 까요?
-
- 곰2 (112.175.xxx.xxx)
- 2018-07-24 15:28:23
-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헌법상 계엄의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엄은 바로 해제해야 합니다. 위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체포한다는 계획이 위헌적이고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
- anzac (112.175.xxx.xxx)
- 2018-07-24 15:26:33
- 3.현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중에 광화문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시
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
그당시에 청와대로 4명이 침입하여 훈방 조치 시킨적도 있음
명확한 단서 조항과 단계별 조치가 있는데 무조건 계엄으로 가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 한 (112.175.xxx.xxx)
- 2018-07-24 15:25:43
- 뭐가 문제냐라......
군이 언론 통제 sns 통제
군이 모든 정부 부서 통제
군이 계엄 해제 권한가진 국회 무력화
유신 시대 살고 있나
40년거 그대로 가져와 작성한 느낌
-
- 뽀포리 (112.175.xxx.xxx)
- 2018-07-24 15:17:16
- 1. 계엄령 인맥 의혹
기무사가 지난해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것이 당시 3사 출신의 이순진 합참의장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한민구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돼 의문증폭
2. 국정농단 비선라인 의혹
조현전 전 사령관이 2014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될 당시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순실-추명호로 이어지는 비선 라인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엄령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
3. 향후 폭발력 (전개방향)
기무사의 문건만 있고, 실제 병력을 움직일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기계화사단 등 일선 부대에 기무사 문건에 드러난 계획이 실제 하달됐다면 실제 계엄 의도를 증명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음
-
- part (112.175.xxx.xxx)
- 2018-07-24 14:49:55
- 그리고 촛불이 아니면 혁명이라고 주장한사람이 문재인이지요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이것이 역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교 정권을 잡기위해 폭동을 동원한 쿠테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도랑치고 가재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쿠테타의 중심에 문통이 있었다고 느껴지네요
-
- 뽀포리 (112.175.xxx.xxx)
- 2018-07-24 14:49:32
- 1. 단순계획이냐? 실행계획이냐?의 차이
“단순히 상황을 가정하는 것(단순계획)과 계엄 건의문(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차원이 다른 행위
2.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논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도 아닌 합동수사본부가 계엄을 주도하며 만약 해당 문건이 실행됐다면 12·12때처럼 대통령이 아닌 합동수사본부장에게 전권이 주어지게 됨.다.
3. 병력동원 논란
현행 계엄편람표에서는 계엄사령관 아래 병력을 두지 않고 지역계엄사령부가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 아래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두어 관할을 넘어선 임무 수행이 가능.(지방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계엄사령관이 중무장한 직할 부대를 투입해 시위를 진압)
4. 계엄선포후 국회 무력화와 경찰력배제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 등을 중심으로 계엄에 나서려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한다거나 언론사·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하며, 시위 가담자들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가 아닌 홍제동 대공분실에 모아 수사.
-
- 곰 (112.175.xxx.xxx)
- 2018-07-24 14:58:46
- 단순과 실행계획은 상관 없습니다
진짜로 발생한다면 저렇게까지 도 안 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죠
-
- part (112.175.xxx.xxx)
- 2018-07-24 14:39:44
-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어느 단체 기관 선박에도 각종 비상계획이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이런 계획이 없다는것이 오히려 이상한것이 아닌가요, 외국에도 경찰이 무너지면 군이 다 동원되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
- Million (112.175.xxx.xxx)
- 2018-07-25 12:52:59
- '뽀포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part'님! 이 문건은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비상계획이 아니고,
탄핵 당시에 그것에 대응하여 작성된 실행계획입니다.
-
- 뽀포리 (112.175.xxx.xxx)
- 2018-07-24 15:39:24
- 그 계획을 국방부 계엄과에서 작성해서 기밀 보관 할 문건인데 기무사가 작성한게 문제이죠~ 해군작전동원계획을 육국참모본부에서 작성한 결과랑 같네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군이 동원되려면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게 문제이죠..
-
- 곰 (112.175.xxx.xxx)
- 2018-07-24 14:38:39
- 저게 계엄 ㅋㅋ
제 장담하는데 이거 문재아 퇴임 후에 다음 정부에서 조작이라고 나 온다 ㅋㅋ
-
- 195포병 (112.175.xxx.xxx)
- 2018-07-24 17:47:37
-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진보의 실체 입니다 깜도 안되는 껀수로 국민들을 선동하죠
장갑차 여중생사건이 좋은 예죠~그러면 서해교전 전사장병은요?? 쇠고기 시위
하고 싶은말은 더 있지만 지금시대에 열받는 일이 더욱 많아 참겠습니다
-
- 당당 (112.175.xxx.xxx)
- 2018-07-24 16:46:59
- 곰//
유언비어로 감옥가고싶으세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말을 아껴야 하는 사안입니다.
-
- 곰 (112.175.xxx.xxx)
- 2018-07-24 14:55:39
- 어디서 주작이세요 그게 가능하나요 계엄을 해도 불가능 합니다 네
나참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계엄은 계엄입니다 그게 개헌으로 가능한가요 네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모르까나 계엄을 해도 개헌은 불가능 합니다 네 !
지금은 1980대가 아닙니다
손무영 이건 불가능하다고 자기 입으로 끝
-
-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7-24 14:49:08
- 그리고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2선, 3선 연임/중임제로 전환될겁니다.
-
-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7-24 14:46:21
-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같은 진보 정권에서는 아니겠지만...
-
-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7-24 14:31:04
- 최순실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것 같지 않고, 지 애비가 하던데로 걍 따라한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