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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논란 빚은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 전문 입수 공개!
작성일: 2018-07-24 11:33:50
최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쿠데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23일 오후 군사기밀(2급비밀)을 해제해 평문화한 뒤 언론에 제공함에 따라 전문을 입수해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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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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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undin13 2018-07-24 추천 19
계엄령을 기무사에서 내리나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게 통상적인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못할때 비상권한이 부여된 경찰이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기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도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경비계엄과 말그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위에서 말했듯 통상적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는게 법적요건이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대통령, 총리 이외에 주무부처 장관인 경찰청장과 행자부장관, 종류에 따라선 국방부장관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되려면 최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야 하고 계엄령이 행정명령의 성격이므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법규및 행정명령은 법제처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저 문건이라는게 의심스러운게... 의회와 의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회는 재적1/2의 요구로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소추의결이 재적2/3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이 훨씬 정족수가 까다로운데 이게 통과된 마당에 계엄령을 내린들 해제요구권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와 의원은 계엄을 통제하는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기에 법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한 계엄령 하에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지 계엄령이 아니죠.. 더구나 발표시기라고 하는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을 하는 시점입니다. 전형적인 관료인 황교안씨에게 이걸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죠?? 당시로 보면 통상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어 계엄령의 요건이 안되었고 계엄령 문건은 국무회의 석상에 올려지기는 커녕 국방부 내 논의도 안된 거 같더군요.. 더구나 의회를 통제한다는둥 군내 법무관 등에게 법률검토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수준이네요... 기무사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 친위쿠데타는 오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이걸 작성할 부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 기무사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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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side 2018-07-25 추천 6
애써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음.
송영무 장관 말대로 저 문서 작성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그 이상은 논할 가치도 없음.
허나,
대통령 역시 지금 저 문건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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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쏘 2018-07-25 추천 2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
도태되기를 두려워는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구시대적 사상과 철학을 바꾸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는 2가지 라고 생각 합니다 ...
하나는 변한 시대에 불만을 가졌지만 나설 용기나 변할 자신이 없어서 술안주로만 삼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른 하나는
시대가 바뀐것 자체도 인정을 못하고 자신이 현재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생각에 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대에 조류를 거스르려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역사란 커다란 파도에 거품 정도 잠깐 나왔다 사라질뿐 부질없는 짓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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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ac 2018-07-25 추천 1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모든 공문서에는 직인과 결제라인 도장이 찍히지 않나요
작성자 아니면 작성기관
복사본을 보면 아직도 군에서는 갱지로 문서를 작성하는것 같구요
과연 이문서가 진자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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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터널 2018-07-24 추천 1
좌빨들이 민감해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는 좌빨들도 전쟁시 해외 국적 자녀들이 있는 해외로 튄다는 비상 계획 정도는 있지 않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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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2018-07-24 추천 0
한민구에게서 작성 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의심 스럽다. 문건에는 국방장관에게 알려만 줬다는 말이 방송에서 나왔다. 한민구 장관도 핵심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함참의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니 계엄주무자를 배제하고 육참총장으로 하고 국정원2차장을 계엄사령관 보좌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있다. 이것을 기무사 혼자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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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2018-07-24 추천 4
계엄업무는 함참의 계엄과에서 준비 하고 작성 해야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내란 음모혐의이다. 심지어 탄핵 기각시와 탄핵 통과시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을 준비 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기무사가 수구단체에 시위 자금도 지원한 것과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여러번 나왔던 것을 보면 일련의 상황이 맞아들어간다. 이석기가 압력 밥솥 폭탄운운 하다가 내란음모혐의로 징역6년을 받았다.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비교가 인되는 내란음모혐의다.군인이면 사형감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민구의 지시로 작성을 했다고 증언이 나왔다.문제는 한민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는 것이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반란의 증거이다! 이 문건이 2016년 11월에 최초 작성 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도 당하기 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