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budget preview – Army-Guard fight gets ugly – OSD turns down Navy request to take a ‘break’ from F-35

OSD TOLD THE NAVY: YOU CAN’T TAKE A ‘BREAK’ FROM THE F-35C: According to a congressional source, in its 2015 budget proposal, the Navy asked to take a three-year “break” from its production of the F-35C, its variant of the Joint Strike Fighter. Concerned this was a first step toward walking away from the program permanently, OSD told the Navy: no way.

It’s an open secret that the Navy would prefer to invest more in its F-18 fighters rather than buy the F-35C. But if the Navy pulled out of the program, the unit cost — already under scrutiny — would go up for the Air Force and the Marine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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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에 연초에 국방장관실에 F-35C 구매중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미해군은 F-35C를 때려치우고 그돈으로 사일런트 호넷과 그라울러나 대량 도입하고 싶어 하는 데, 미 해군이 JSF에서 탈퇴하면, 연쇄탈퇴 도미노가 발생할까봐 국방장관실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미해군의 사일런트 호넷 RCS인증기사에도 보면, 사일런트 호넷 RCS 실측결과를 미 의회에 직접보내 올바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데, 미해군이 F-35C 보다 슈퍼호넷 계열기종을 선호하고, F-35C를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매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bestkjswat (218.145.xxx.xxx)

2014-08-20 07:34:31

F-35 를 이야기할때 일단 성능부터가 추측 이죠....아직 실물이 없으니까요....
추측 하지 말거면 F-35 이야기 말아야죠....
록마 말대로면 F-35전투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겠죠...현실은 F-35 비행기만
날아다니죠.......록마의 F-35에대한 사양이나 개발 일정도 추측이죠 항상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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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3 (218.145.xxx.xxx)

2014-08-20 18:49:15

bihanggi |님
저는 유파도입 절대 반대요. 근데 번개돌이 문제도 님처럼
눈감고 넘어가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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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슴 (218.145.xxx.xxx)

2014-08-20 1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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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가 아니면 입찰조차 불가능한 ROC결정한건 방사청이 아니라
육해공 합공참모회의이고 최종 결정한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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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보면 방사추위역시 방사청연계기관으로서,
방사청역시 궁극적책임소재를 아예 피하기는 어렵다고봐야합니다.

F-35는 기존의 옹호론자들조차도 지금당장 선택하는것은 보류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애초에 육해공 합공참모회의에서 요구하는 기체는
3차 FX사업에 입찰가능한 업체수준을 능가하는 ROC라고 봐야합니다.
그러니 3차 FX사업은 사실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니 머라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ROC충족하는 기체가 F-35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나요?
절충교역부분 제외한다고 문제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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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
2 - 총수명주기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 및 상호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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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자체가 국민들의 거대예산을 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려면,
1번의 적기획득일정과 2번의 총수명주기에서 동북아 ROC대비 어떤 임무 수명주기를 가질것인지,
분석해야하는데, 지금 1번의 적시성이 확실하지않은상태에서는
2번의 깔끔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합공참모회의에서 요구했던 기체가
FX사업추진목표에 나온 요구사항을 이처럼 지금당장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는상황에서
지금당장 입찰선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약간의 ROC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업목표와 취지에 더 잘맞는 기종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보잉과 에어버스와는 상세하게 추가협상하지도 않고,
계속 록마하고만 재협상, 세부협상 할시간은있다는 것은, 이 무슨 역차별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사실상 수의계약방식과도 같은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3업체를 입찰경쟁형사업인양 받아 들여놓더니,

사업추진목표와 취지를 KFX절충교역기술이전과 그 개발시간을 보장해줄
적시성 전력공백메움의 가치를무시하고,
무작정 특정업체의 예정ROC만 커트라인으로 끌어올려서 충족되게한 합참에서 요구한 기종은
기존의 다른 사업추진목표들을 총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다른기종들보다 더 사업추진목표의 취지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성과 무장량등의 특성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스텔스라는 특정 ROC만 끌어올린 기체평가기준에 대한 선정으로
FX사업이 투명성있게 마무리 된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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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3 (218.145.xxx.xxx)

2014-08-20 18:44:01

그래서 FX3차에서 요구성능 미달로 탈락된 기종이 있나요?
셋다 요구성능은 만족하고 결국 가격초과로 둘은 떨어진거 아닙니까?

다 적법하게 선정했으면 당연히 가격이 초과되는 기종은 탈락되는게
맞는데 끝에 연판장 돌리고 그런거 다 무시하고 선정된게 번개돌이인데..
이게 적법하고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애시당초 스텔스에 가산점을 더 주던지..

그리고 FX3차 사업과 KFX 기술이전도 연계하기로 되어있었죠.
근데 기술이전은 못해주겠다는 업체를 선정해놓고..
돈이나 더 내면 된다는 식이니..참..

세상이 이따위 사업을 두고 번개돌이 선정되었다고 적법하니
어쩌니 하는거보면 참.. 어이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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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218.145.xxx.xxx)

2014-08-20 18:31:01

그리고 방사청은 오히려 보다 나은 절충조건을 얻어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매우 노력한겁니다. 공군의 최초 요구대로라면 F-35 수의계약이 되는걸 방사청이 요구해 경쟁 입찰로 바꾼것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사로 F-15를 선택한게 방사청입니다. 이걸 뒤집은건 방사청이 아니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고 부결에 따라 다시 선발하려고 했는데 F-35가 아니면 입찰조차 불가능한 ROC결정한건 방사청이 아니라 육해공 합공참모회의이고 최종 결정한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죠. 이렇게 휘둘려 가면서도 방사청은 그나마 할수 있는건 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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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hanggi (218.145.xxx.xxx)

2014-08-20 18:23:41

전 그냥 용사슴님이랑accent3 님이 유파여론을 만들어서 F35협상에 유리하게
하기위해 애쓰시는 걸루 생각할랍니다 건승하세요 유파가 2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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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슴 (218.145.xxx.xxx)

2014-08-20 18:23:10

F-35 재선정사건 그 자체를 방사청 윗선에서 지시한것마냥 얼버무리기도하고,
공군이 직접 정확히 언제, 얼마에, 어느정도수준의 IOC로 인도될지 모를 기종을 선정헀다??
FX + KFX사업으로 들어갈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추진목표라고 해서 얼버무리며 사용하겠는데, 그에 대한 투명성있는 해명은 하지 않겠다??
너무 독단적인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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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218.145.xxx.xxx)

2014-08-20 18:20:06

F-15가 유력하더 선정됬다고 했을때 공군 등지에서 성능상이유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전 그에 대해 나도 F-35지지하지만 이제와서 뒤집는건 안된다며 판뒤집기에 분명히 반대하는 글을 쓴적있습니다.
결국 뒤집힌걸 보면 이 사업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알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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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218.145.xxx.xxx)

2014-08-20 18:15:05

그렇쵸. 성능우선에 따라 결과를 뒤집고 F-35를 선택한것을 일개 밀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겁니다. 유파 떨어진게 불만이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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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슴 (218.145.xxx.xxx)

2014-08-20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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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추진 목표
1 -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
2 - 총수명주기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 및 상호운용성 확보
3 - 기술획득 및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
*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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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공군의 ROC입니다만,
3번의 절충교역과 연결된 시너지에서 KFX의 개발성능에 따라, 간적접인 무기체계획득에 기여를 합니다.

게다가 1,2번에서 말하는 도입시기 가격 총수명기간의 주변안보상황에서의 가치변화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으로 추구해야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군의 ROC를 예정가상만으로 충족하기라도 한다면,
1,2,3번중 대다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해당 사업추진목표내용에서 찾아볼수 없습니다.
일개 밀매가 여기에서 특정주요목표들을 훼손시키고 정당화를 주장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죠.

애초에 KFX를 위한 절충교역예산이 반영되어있는 목표를 무슨권한으로 왜곡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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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은 요구성능, 목적에 맞는 전투기를 도입하는게 주 목적인 사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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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ROC를 충족하면
가격, 도입기간, 안보환경대비 수명주기별가치, KFX절충교역 조건들은 중요하지않다는 내용은
FX사업추진목표에 나와있지않습니다.

재탕 삼탕 어거지주장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수는 없겠죠.
아래 댓글들 읽어보면 뻔히 답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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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218.145.xxx.xxx)

2014-08-20 17:50:32

3차FX사업의 추진목표는

1.전투기획득, 2.지속적인군수지원, 3.기술획득 및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

이 세가지로서 실질적인 전투기획득과 운용에 관한것이 2가지로서 주된부분입니다.
어느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명백하며 따라서 성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방사청에서 F-15를 선정해 올린걸 최종심사에서 성능문제로 부결하고 F-35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애초부터 기술이전을 우선순위로 뒀다면 FX사업을 할필요도 없고 그냥 KFX 사업파트너 모집했으면 더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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