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최신 리포트
<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많은 회원님들과 전문가,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렵사리 출항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입니다.
=======================================================
[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 2015.05.15 03:00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 이미지
KFX.jpg
KFX-1.jpg
-
- best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
- 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
- 날아라 하얀늑대 (218.145.xxx.xxx)
- 2015-05-15 10:59:55
- 항상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KAI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싶기때문에 이왕이면 낮은 가격제품을 찾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으나 과연 국내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회사 제품이 원래 저렴하게 팔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국산화가 될 조짐이 보여서 일부러 가격을 내린 것인지 알아보면 해당 제품을 국내생산품, 수입품으로 해야할 지 판단이 될 듯 싶네요!
-
- 42333 (218.145.xxx.xxx)
- 2015-05-15 11:02:08
- 엘에무지사수 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뭐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만 추진력과 능력, 청렴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건 사실입니다.
-
- 지나가다2 (218.145.xxx.xxx)
- 2015-05-15 11:15:13
- 저번 정권은 똘똘 뭉쳐서 뻘짓을 해서 탈이고..
이번 정권은 일을 아예 안하는 것 같음.(근데 신기하게도 부산하기는 엄청 부산함. ㅡㅡ;;)
-
- 푹구 (218.145.xxx.xxx)
- 2015-05-15 12:03:06
- 뭐든 국가 하는일들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이 전혀 안간다. 한심하다
-
- accent3 (218.145.xxx.xxx)
- 2015-05-15 17:17:57
- 네네.. 언론에서 좀더 비판의 날을 세워주세요.
이런 비판은 얼마던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강력한 KFX사업단을 구성해서 기술이전 등에서도 협상력도 높이고,
카이가 수입된 부품조립 정도로 떼울려는 문제도 고민해보고 말이죠.
이런 대형사업에 문제가 없을 순 없고 특히 언론에서 제대로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겁니다.
-
- 굼벵이88 (218.145.xxx.xxx)
- 2015-05-15 12:09:20
- 전투기도 못 만들면서 더 쉬운 민수기 생각을 합니까? 전투기야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 정도로 수요가 있지만.... 민수기 만들어서 어디에 파나요? 아니면 국내 항공사는 국산 여객사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만들 건가요?
민수기는 팔 시장의 인지도도 없고 수요도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 수요를 생각해서 민수기를 만들죠... 우리나라는 민수기 만들면 더 빠르게 망합니다... 전투기는 당연히... 군사기술 확보... (군사기술은 민수용 기술보다 더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서...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와 국내 공군의 수요가 충분하니 더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벌써 인도네시아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
- 한국사랑 (218.145.xxx.xxx)
- 2015-05-15 12:23:05
- 이번 사업은 록마로부터 받을 것이 확정돤 것이 없이 카이가
이어서
겠다는 거고. 하는 것도 두리뭉실합니다.
카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익과 제품납기가 중요합니다.
독점이 아니라면 품질과 가격까지 고려하겠지만. 현재 카이독점이어서
납기와 공군에서 이여기하는 최소성능만 맞추면 됩니다.
수리온처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산화도 달성못하는 fa50처럼 무늬만
국산이겠죠. 기술은 조금 더 배우겠지만..
지금 정부행태로는 딱 그정도입니다. 30조 국가 최대사업에
이렇개 무관심할수 있는지~~
그래서 kfx에 마음을 접은지 아주 오래입니다.
카이. 록마. 그리고 이권이 개입된 새력의 농간이라는 생각이
들세 됩니다.
-
- 진선 (218.145.xxx.xxx)
- 2015-05-15 19:20:49
- KAI 혼자 독식 한느 것이 아닌 전 항공업체가 총력을 다하는 사업으로 꾸며지길 바란다!
-
- 심마니 (218.145.xxx.xxx)
- 2015-05-16 13:54:45
- F-4 팬텀 최초 도입하며 70년대초 한국이 잠시나마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했던 때가 있었죠. 현재 공군전력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에 의해 구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제정치 환경과 경제력 등 내부형편에 따라 구성된 것이기에 스펙트럼이 구분되는 것일뿐, 미들급 로우급의 도태에 따른 대체전력을 같은 레벨에 맞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40년 넘은 반포주공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래미안퍼스티지나 자이급 최고급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하는게 정상이지 다시 주공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한다면 맞냔 말이죠. 우리공군은 북괴 미그21이 아닌 이어도 인근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젠15나 젠20스텔스기, 독도에서 깝쭉댈 왜나라 F-35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