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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많은 회원님들과 전문가,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렵사리 출항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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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 2015.05.15 03:00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 이미지
KFX.jpg
KFX-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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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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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nt3 (218.145.xxx.xxx)
- 2015-05-15 17:17:57
- 네네.. 언론에서 좀더 비판의 날을 세워주세요.
이런 비판은 얼마던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강력한 KFX사업단을 구성해서 기술이전 등에서도 협상력도 높이고,
카이가 수입된 부품조립 정도로 떼울려는 문제도 고민해보고 말이죠.
이런 대형사업에 문제가 없을 순 없고 특히 언론에서 제대로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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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눈 (218.145.xxx.xxx)
- 2015-05-15 16:34:41
- 사업단에 예비역 인력들이 들어가야할 이유는 절대 없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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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s (218.145.xxx.xxx)
- 2015-05-15 16:16:19
- 이제는 서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18조원의 비용으로도 국산화율도 대폭 높이면서 120대의 4.5 세대급 이상 성능의 쌍발 미들급 체급 전투기의 독자적인 개발 및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KAI가 그리 맘에 들지는 않지만 돈과 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한 우리가 상상해왔던우리 손으로 맘대로 주물거릴 수 있는 그런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아주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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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X (218.145.xxx.xxx)
- 2015-05-15 15:27:05
- 상황이 요렇게 혼미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F-35 닮은 J-31 닮은 외형이 나올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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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X (218.145.xxx.xxx)
- 2015-05-15 15:25:30
- 핵심은 카이. 록마. 말로만 명품에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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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base (218.145.xxx.xxx)
- 2015-05-15 15:05:06
- F4와 F5등 3세대 기체를 대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원래의 취지와 방향으로 밀어붙였다면 옳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미 빗나간지 오래죠?
바램은 4.5세대이지만 결코 그런 수준이 나올수 없습니다.
처음 t-50에 부품사중 국내부품사가 4개였던가요?
일단은 수입품으로 처발라놓고 나중에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겠죠?
누가 저걸 짊어지고 내가 중심에 서서 끌어보겠다 밀어달라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업단 구성이 어려운것이죠?
전투기라는것은 구입후 30~40년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 기간이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일까요? 향후 30년간 주변국에 70% 엔 욱박하는 전력을 구성해 놓고 사업을 벌려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업인데....
반대하지만 얼른 사업단도 제대로 구성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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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방 (218.145.xxx.xxx)
- 2015-05-15 14:28:21
- 너무 많은걸 노리면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놓칠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항공까지 참여시키면 우리나라 풍토에서 KAI하고 대한항공하고 사이좋게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몇년만 노력하면 민항기 시장에서 우리도 보잉과 에어버스... 아니면 걸프스트림하고 경쟁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정도 노력으로 할수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더 먼저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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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향기 (218.145.xxx.xxx)
- 2015-05-15 13:46:28
- 엄격한 통제를 하면 수입을 하게 되고 수입을 막자니.....
민간 단체를 만들자니 믿을만한 곳이 없고 기술개발한답시고 기술 개발비 달라고 하고 돈뜨어 쳐 먹을려고 여기 저기 달라 봍고...
암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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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돌 (218.145.xxx.xxx)
- 2015-05-15 13:29:41
- 구조나 제도 조직만 늘인다고 사업이 잘진행되는게 아니라는걸 잘알지않습니까. 그만큼 이상한짓하는 사람이 느는것 뿐이죠. 힘있는 조직이 책임지고 추진하는게 더 좋습니다.
민간 대기업들도 사업부제도로 예산투입해서 빠르게 만들지 조직만 비대하게 늘여서 사업추진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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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2 (218.145.xxx.xxx)
- 2015-05-15 13:06:11
- efking//
외제를 사오면 20조+@란 돈은 어떻게 만들고, 400대 수량은 어떻게 채웁니까?
공군이 국산개발력 이런거에 관심 있어서 추진하는 줄 아세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미 수백번도 나온,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사견 가지고 또 다람쥐 챗바퀴 돌리게 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