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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많은 회원님들과 전문가,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렵사리 출항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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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 2015.05.15 03:00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 이미지
KFX.jpg
KFX-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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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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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e (218.145.xxx.xxx)
- 2015-05-16 19:57:20
- 일제 전투기가 세계 각 국에 배치되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국지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 전투기를 그것도 일본 공군 파일럿이 몰고 싸워 봐야만 실전에서 뭐가 어떤지, 뭘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항모에 자국 전투기와 군대를 싣고 세계에 힘을 쓰는데, 우리는 율곡 이이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미국 헹님의 전투기를 고루 사 배치하고 나 몰라라 한다? 전투기의 판매에는 국제역학이 작용하니다. 일본 전투기 구매하는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 전투기 구매하는 나라들은 중국과 긴밀한 외교군사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게 됩니다. 막대한 상업적 이익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투기 개발 자체가 미국 헹님에 거역하는 것이니 하지 말거나 적당히 하자 이럼 안 됩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피를 흘리듯이, 우리도 미래에 유에스 어메리카가 치명적인 적과 싸우게 되면 전투부대를 보내 피를 흘려줘야 합니다. 미국의 은혜가 언젠가 갚아줘야 할 빛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미국은 동맹이지 우리가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 라이트 형제가 개발한 비행기가 이후 여러 유럽나라들에 의해 카피되고 개발되었듯이 우리는 미국 눈치 볼 거 없이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래에 동아시아 3마리 호랑이 중 한국은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이뻐했다 컨디션 나쁘면 발로 차버리기도 하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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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e (218.145.xxx.xxx)
- 2015-05-16 19:36:21
- KFX가 대거 실전에 배치될 때 쯤에는 아마 f-22가 해외 판매될지 모릅니다. 미 공군은 f-22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가 그 때쯤 주력전투기로 배치될 지 모릅니다. 설사 f-22가 여전히 미 공군에만 배치된다 할지라도 지금과는 다른 상당히 엎그레이드 된 버전일 게 틀림없습니다.
미, 러의 최신 전투기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와 생산단가 때문에 너무 비싸, 그 어느 나라도 이걸로만 자국 공군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중저급을 뭘로 채울 것인가? 미, 러 전투기 제조업체들은 자기들의 구식 전투기(현재 f-16, Mig-29)로 채우려 들지 모르나, 지나친 욕심입니다.
전투기라는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복잡하고도 정밀하며 거대한 제품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대단한 제조기반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면에서 고도의 첨단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음에는 20세기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 제조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유력합니다. 중국은 이에 못 미치나 열의는 대단할 겁니다. 인도, 터어키 등 나머지는 실력상 냉정히 말해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나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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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e (218.145.xxx.xxx)
- 2015-05-16 19:21:00
- 미주,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이고, 이런 추세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아프리카 나라들도 잠에서 깨어 고도 성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전쟁의 확률은 갈수록 감소하지만, 국방에 대한 투자는 각 나라의 국력 성장에 비례하여 날로 증가합니다. 국가안보는 여전히 중요과제로서 중국, 인도네시아가 좋은 예입니다.
미국, 러시아가 독점해 온(유럽은 끼다가 마는 듯) 미래 세계 전투기 시장은 블루 오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절대 독점 못 합니다. 놔 두면 일본제, 중국제 중저가 전투기가 끼어들 겁니다. 일본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14억 대국 중국이 자체 전투기를 가지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인도, 터어키도 개발 중에 있고 나중에는 브라질,멕시코, 폴란드까지도 가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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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마니 (218.145.xxx.xxx)
- 2015-05-16 13:54:45
- F-4 팬텀 최초 도입하며 70년대초 한국이 잠시나마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했던 때가 있었죠. 현재 공군전력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에 의해 구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제정치 환경과 경제력 등 내부형편에 따라 구성된 것이기에 스펙트럼이 구분되는 것일뿐, 미들급 로우급의 도태에 따른 대체전력을 같은 레벨에 맞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40년 넘은 반포주공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래미안퍼스티지나 자이급 최고급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하는게 정상이지 다시 주공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한다면 맞냔 말이죠. 우리공군은 북괴 미그21이 아닌 이어도 인근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젠15나 젠20스텔스기, 독도에서 깝쭉댈 왜나라 F-35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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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권 (218.145.xxx.xxx)
- 2015-05-16 09:00:42
- 범정부 KTF 사업단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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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6 03:09:07
- 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두가지... 기술 획득과 공군 전력 확보...
어차피 이 사업은 20조란 부족한 개발비와 처음 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등으로 인해
짧게 급하게 정한 기한으로 인해, 두가지 목표를 다 획득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두가지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안타깝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술은 없어도 국가가 당장 망하진 않을뿐더러
지금껏 해온대로 이 사업외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또는 추후의 다른 사업을 통해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 안보가 달린 공군 소요 문제는 잘못될 경우 당장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제 생각은 결국 두 목표 모두를 이룰 수 없다면
과감히 기술 획득이란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절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 미룰뿐이지..),
우리 공군의 주전력이 될 이 사업에서 확실히 기체 성능이라도 건지자는 겁니다.
공군 주전력의 상태에 따라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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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6 02:54:28
- 지나가다//
저도 제 얘기가 지금껏 수도없이 거론되고 논쟁되었던 문제라는걸 잘 압니다.
허나 너무도 답답해서 올렸을뿐, 정말 그처럼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한 지금부터 이렇게 가는데도, 20조+@ 달성과 400대 공군 소요를 원하는 수준의
원하는 급의 기체로 채울 것이라는 바램 자체가 너무 순수? 아니 너무 막연하고 관심없는 소리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당시 시대에 맞지도 않는 5세대가 아닌 4.5세대 로우급 기체로 채워야 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의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절대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은 하이급의 5세대 스텔스 전력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우린 4.5세대 비스텔스 로우급 전력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어도와 독도는 그냥 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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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s (218.145.xxx.xxx)
- 2015-05-15 22:07:48
- KAI는 록히드랑, 대한항공은 에어버스랑 손잡기로 하고 사업제안을 하고 결국 KAI가 당첨되었는데 나중에 KAI는 그냥 놔두고 에어버스로 협력선을 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KAI가 제안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방산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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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218.145.xxx.xxx)
- 2015-05-15 19:45:58
- 대한항공과의 합작은 최악입니다...
카이하 하는게 현실적으로 최선이고,,, 유일한 대안압니다...
차라리 기술협력업체를 에어버스로 바꾸는게 가장 최선일거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업파트너로 카이를 확정하고 기술협력업체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로 선정하게 하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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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 (218.145.xxx.xxx)
- 2015-05-15 19:20:49
- KAI 혼자 독식 한느 것이 아닌 전 항공업체가 총력을 다하는 사업으로 꾸며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