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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많은 회원님들과 전문가,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렵사리 출항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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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 2015.05.15 03:00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 이미지
KFX.jpg
KFX-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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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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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5 12:43:51
- 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말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뭐 사실 없는 얘기는 아니죠...쩝...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딱 T-50꼴 나는거죠 뭐...
결국 KAI 손에 놀아나 KAI가 그토록 바라던 FA-50의 확장형격인 F-50의 개발 사업?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전투기 사오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20조 예산 규모면 대당 2천억원짜리 전투기 최소 100여대 이상은 사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KAI 방식의 KFX 사업해서 얻는 기술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생산 이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죠.
또한, 당장 전력 노후화와 전력 부족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빠르면 2020년 이내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검증된 전투기를 사온 것이니만큼, 새로 개발했기에 처음 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도 겪지않아도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예 자신 없으면 일찍이 때려치고 외부 도입합시다.
그리고 KAI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매국노가 되어 국가의 안보와 미래 및 국가 경제를 망치지 말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손 떼고, 물러나 조용히 자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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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218.145.xxx.xxx)
- 2015-05-15 12:23:05
- 이번 사업은 록마로부터 받을 것이 확정돤 것이 없이 카이가
이어서
겠다는 거고. 하는 것도 두리뭉실합니다.
카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익과 제품납기가 중요합니다.
독점이 아니라면 품질과 가격까지 고려하겠지만. 현재 카이독점이어서
납기와 공군에서 이여기하는 최소성능만 맞추면 됩니다.
수리온처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산화도 달성못하는 fa50처럼 무늬만
국산이겠죠. 기술은 조금 더 배우겠지만..
지금 정부행태로는 딱 그정도입니다. 30조 국가 최대사업에
이렇개 무관심할수 있는지~~
그래서 kfx에 마음을 접은지 아주 오래입니다.
카이. 록마. 그리고 이권이 개입된 새력의 농간이라는 생각이
들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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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218.145.xxx.xxx)
- 2015-05-15 12:09:24
- 지체 보상금 항목의 경우는 소요 軍에서 원하는 시기에 전력화시킬수 있다는 업체와 유관 기관의 보증서와도 같은 존재로 국산 무기 개발의 타당성, 효율성을 입증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발생가능한 시행착오에 대해 인정사정없이 쥐어짜이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일수도 있지요. P-3CK 도입때 사업비 대부분을 도로 토해내야 하였던 KAI 였던 만큼 이런 일이 재반복되었다가는 패가망신할수 있겠다는 심산에서 몸을 사리는 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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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벵이88 (218.145.xxx.xxx)
- 2015-05-15 12:09:20
- 전투기도 못 만들면서 더 쉬운 민수기 생각을 합니까? 전투기야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 정도로 수요가 있지만.... 민수기 만들어서 어디에 파나요? 아니면 국내 항공사는 국산 여객사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만들 건가요?
민수기는 팔 시장의 인지도도 없고 수요도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 수요를 생각해서 민수기를 만들죠... 우리나라는 민수기 만들면 더 빠르게 망합니다... 전투기는 당연히... 군사기술 확보... (군사기술은 민수용 기술보다 더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서...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와 국내 공군의 수요가 충분하니 더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벌써 인도네시아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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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구 (218.145.xxx.xxx)
- 2015-05-15 12:03:06
- 뭐든 국가 하는일들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이 전혀 안간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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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218.145.xxx.xxx)
- 2015-05-15 11:58:23
- 제발 먼 미래 바라보고 국방력 차분히 발전좀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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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dertaker (218.145.xxx.xxx)
- 2015-05-15 11:56:18
- 도대체 육군이 항공기 사업단장 자리를 차지해야할 이야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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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리2 (218.145.xxx.xxx)
- 2015-05-15 11:46:59
- 기술이전도 확정도 안하고 일단 시작부터하는거여??기술이전 확약서 없으면 시작도 말고 그낭 사다쓰고 기술이전 받아라. 120대 사주면 기술이전 다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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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리2 (218.145.xxx.xxx)
- 2015-05-15 11:43:37
- 외국 부품 사다가 조립할려면 개발비 8조6천억이 왜들어??개발비 날로 먹으려늨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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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마 (218.145.xxx.xxx)
- 2015-05-15 11:34:24
- 점점 믿음을 잃어가네요..
애당초 사업파트너를 정하려면 미리 외교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놓은 후 파트너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미국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인 양 그리 물고 빨더니..
지금이라도 사업파트너를 다변화 해야 그나마 목에 걸린 개줄이 좀 풀리지 않을 까 합니다.
하지만 무늬만 보수정권인 현 정부가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