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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많은 회원님들과 전문가,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렵사리 출항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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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렇게 가면 망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 2015.05.15 03:00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공군의 전투기 도입 외에 우리 항공산업 육성이 주목적인데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만난 한 현역 장성은 한창 속도가 붙기 시작한 KFX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KFX는 8조6700억원의 돈을 들여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120대 이상의 양산(量産) 비용까지 포함하면 18조원, 수리부품 등 후속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이다.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KFX 본격 개발(체계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KAI는 국내 업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국산 부품이나 장비보다 값싸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국 업체의 장비와 부품을 선호하며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KFX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외국 부품 조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AI 입장에선 KFX 개발 완료가 하루만 지연돼도 2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KAI의 매출액은 2조3100억원이었는데 KFX 개발이 3개월만 늦어져도 KAI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KFX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KAI 외에 대한항공 등 다른 업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계 항공시장의 70~80%를 점유하는 민수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토대도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면 KFX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 이미지
KFX.jpg
KFX-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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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엘에무지사수 (218.145.xxx.xxx)
- 2015-05-15 10:57:43
-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이리 믿음이 안가는지...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뭔가 중심이 없는 느낌이랄까?
제발 집중좀하자! 사대강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복구에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이 엎어지면 상실감은 최악이 될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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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새 (218.145.xxx.xxx)
- 2015-06-11 21:49:19
- 이미 망한거 같은데... 꼬락서니 보니..
사업이 망했으니.. 돈은 어디론가로 행불...
걍 유로파이터급 라이선스 생산이나 할것이디.. 무신 스텔스기를 운용한다고..
걍 전자전기 만들어서 전자전기 전자 교란공습, 전폭기/전투기로 폭격,제공 공격.. 공격기로 지상공격 하는게 더나을거 같은데...
무신 스텔스기 도입한다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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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피리 (175.223.xxx.xxx)
- 2015-06-11 14:09:09
- 국방전력과 기술확보 중에서 기술확보가 우선이다라..흔히들 이야기 하죠 국가안보는 모든것에 우선한다 라고..전력공백을 감수하면서 까지 기술확보를 한다구요? 전 반대입니다. 강도들 설치는데 자위용 무기살래요? 그 돈으로 무기만드는 기술연구하며 무기개발 할래요? 물론 무기개발시에는 어떤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좋은 무기도 옆동네에 파는집 몇군데 있구요.. 이 상황에서 무기개발이 정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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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218.145.xxx.xxx)
- 2015-05-19 12:49:52
- 그리고 각 기업마다 설계팀 착출하고 KFX 설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각 기업마다 개발 부분에 대한 설계와 기술개발, 생산물량 배정 등 많은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며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야합니다 일본은 1200여개의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F2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우리또한 많은 기업이 투자하여 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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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218.145.xxx.xxx)
- 2015-05-19 12:45:19
- 4세대 주력전투기 자체가 수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F-35는 2020년대 중반에 구매하기로 하고 F-15를 급하게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예산상의 한계를 감안하면 20~40대 정도 고려해봐야하며 KFX 또한 인도네시아 이외에 수출처를 확보해야 대당 가격을 낮추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추가 수출을 노려볼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120대 이상을 배치할수있습니다 그 후에 첨단스텔스기 F-35를 통한 전자전과 스텔스전, 통합연계 전투를 이루어내야 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외의 보조기라인을 확보해 지원전력체계로 전투전력의 효율을 100프로 이상으로 끌어내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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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7 21:50:28
- 그렇기에 전문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KFX 사업단을 국가적으로 설립하여, 이 사업이 KAI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KAI에 입장도 생각해서 개발 기한과 개발 자금 또한 조금더
여유를 줌으로서, 비로소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KAI가 지금처럼 개발을 하기보단 돈과 기한을 맞추기위해 외부 장비와 부품들을 구하고
다닌다면, 이는 더이상 개발이라는 의미와 기술 획득이란 의미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 성능 좋은 기체로 나올 것이다..라면 그나마 좋겠으나, 분명 돈에 맞추느라
질 떨어지는 장비들을 탑재하고, 중요 기능들중 몇몇은 빼놓는다던지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성능 좋은 KFX는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하에 똘똘 뭉쳐 노력한다해도, 어려운 것이 전투기 개발인데
첫걸음부터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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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7 21:36:41
- 그렇기에 KFX 사업은 앞날의 공군 전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하며, 성능 또한 최소한 F-16
(그것도 최소한 Block52+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성능을 갖춘 스텔스기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개발이 지연되어 기술 획득이 다소 늦어지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으나...
공군 전력면에서는 시간이 지연되서도 안될 것이며, 사업도 목표치에 합당하게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걸린 일이며, 적들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독도와 이어도를 모두 빼앗기고, 더 나아가 본토까지 위협을 해올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며
그때가서 새로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최소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실전 배치되어 쓸 수 있으니...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것입니다.
기술 획득도 매우 중요하죠...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얘기지만...
정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공군 전력 확보를 최우선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은 다음에 기술이 있다한들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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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7 21:27:04
- 중국 역시도 최소 3개 항모에서 J-31 함상형과 J-15를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0여대 이상은
상대해야 하며, 본토에서 날아올 J-11B들과 J-10B들, J-20까지 수백대에 이르는전력으로
다시한번 인해전술로 밀고 오면, 우린 고작 60대의 F-35A와 F-15K 60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60대라고 해서 그게 다 뜰 수 있느냐하면...아니죠. 총동원해도 잘해야 40여대뿐이며
그 40대 에서조차 북한과 일본의 만약의 사태를 염려하여 20여대 가량 빼놓는다면,
F-35A와 F-15K 각각 20여대씩 40여대가 중국을 상대로 동원할 수 있는 전부일겁니다.
허나 중국은 충분히 3척의 항모전단에서 2개 전단을 동시에 배치한다 할때,
약 80여대의 이르는 J-31과 J-15들을 동원할 수 있을것이니,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2배 전력입니다.
그런데다 공군에서 수백여대 이상 J-11B들등을 투입할 수 있으니, 우리그 절대적인 열세에 놓일것입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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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king (218.145.xxx.xxx)
- 2015-05-17 21:14:14
- 기술획득이 먼저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공군력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지경까지 될런지 생각한다면, 전력 확보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 전력은 사실상 KF-16 134기, F-15K 60기가 전부입니다.
아직 F-4E 70여기와 KF-5E/F 190여대가 있다하나, 이들은 지금 바로 퇴역해야할 전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FA-50 60여기와 F-35A 40여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총 294기가 우리 공군이 가진 전력의 전부일 겁니다. 그럼 우리 공군에서 원하는 최소 전력인
420대에 120대가 모자라게 됩니다. 즉 120대는 신규 기체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KFX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공도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최소 F-16급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중국과 일본에 대응이나마 할 수 있을겁니다.
중국의 J-15와 J-31(스텔스기)을 상대해야 하고, 일본의 F-35A와 지금 가열차게 개발중인 F-3까지
상대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도 F-35A가 있으니 일본의 F-35A/B들을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양이 다르죠. 우린 나중에 추가 구입해봤자 20대가 최대, 즉 60대의 전력이지만,
일본은 이미 42대를 도입하려고 확정했고, 일본이 항모나 미국의 LHA나 LHD등에서 운용중인
F-35B를 본따서, 이즈모급 내지는 좀 더 큰 본격적인 헬기 항모를 건조하여 F-35B를 올리려 할것입니다.
또한 F-35A 또한 개발 추이를 살펴보고, 때가되면 몇십대 더 추가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므로 열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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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218.145.xxx.xxx)
- 2015-05-17 20:21:14
- 기술획득과 공군전력획득...두가지를 100%만족시킬수 있다면 좋지만,,, 굳이 한쪽으로 무게추를 두자면,, 당연히... 기술획득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제조차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논쟁은 kfx가 시작될 당시에 했어야 할 문제지요...
매번,,, 피바가지 쓰는게 싫고,,,
결국,,미래의 자력국방을 위해선,,, 기술획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그 첫시도가,,, kfx아닙니까?
전력을 다해 뜻을 모아 밀고나가야 합니다...
카이가 실질적인 주관사로 하여,.
기술협력업체를 선정하는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대국도 아니고,,, 대한항공,,,이런곳과 분산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요구한 수준의 기술협력을 못한다면,,, 다른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항공사업은 몇몇업체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가 두세군데로 나눠서 힘을 분산시킬 여유도,,,힘도 없습니다.
한곳으로 정하고,,
그곳에최대한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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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e (218.145.xxx.xxx)
- 2015-05-16 20:20:41
- 중국 14억 인구를 갖고 팽창합니다. 자국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이익 밟아 버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지금은 선한 양이지만, 침략의 피 맛을 아는 나라입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에도 중국을 정복하겠다고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침략한 전과가 있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 호랑이 중 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미래 미국 파트너냐? 단연 한국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은 깊은 문화적 전통에 의거하여 너무 세련되어, 통일 후 주변국들이 선한 양의 얼굴을 하고 이뻐해 주면, 그들과 더불으며 평화의 맛에 깊이 빠져버릴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미래에 일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중저가 전투기 시장을 점유한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세계 분쟁에 나설 것이며, 그건 다름 아닌 미국을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인들은 계속 국방에 대해 개념을 갖고 국력증진에 힘 쓰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와 문화 지향적인 파트너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KFX는 경제적 공군 운영이라는 한국 공군의 당면 과제를 넘어, 통일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