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일: 2017-10-10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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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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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제르망 2017-10-16 추천 0
군단급 무인 정찰기 추락 건에 관한
내용을 지난 이틀동안 살펴 봤습니다.
입력을 거꾸로 해서 발생한 실수라는
내용이 보이지만,
실패이건 실수이건 간에 지나 친건
맞다고 봅니다.
총 78억의 예산 들인거라며
6명의 연구원들에게 각각 13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더군요.
물론, ADD 에서 이의제기는 했다지만
입이 안다물어 지더군요.
저 군단급 무인 정찰기외에도,
KAI 의 수리온 기동헬기도 타깃이
되어, 깡통헬기란 소리까지 또 나왔습니다. 체계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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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과공결정 2017-10-15 추천 0
공돌이로 30년 넘게 연구원 생활한 사람으로 비분강개 합니다.
그런데 베댓을 보고 하나 여쭤보고 싶군요.
금번 군단급 정찰시제기 추락은 2016년 7월에 일어난 일이고,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시제기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 2017년 7월초 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씨가 방사청장을 맡고 있을 때(2014.11~2017.07) 일어났고
징계가 결정된 일 입니다.
본 결정을 내린 실무진인 방위사업감독관실(감사원+검찰)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2015년 12월 2일 ~ 2017년 5월 12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리(2017년 5월 21일 ~ 2017년 7월 25일) 재임기간 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은 201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방위사업감독관실은 2016년 4월15일에 장명진 방사청장이 설치하고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습니다.
(훗날 조상준 감독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은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2017년 7월에 해당 과실 5명의 연구원들에게 손해배상(67억원)의 징계처분을
ADD에게 통보하였고, ADD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자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는 공돌이 한 길로만 살아온 사람이라 정치 진영 싸움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군요.
밀매라면 당연히 '조상준'이라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조치하고, 방위사업청 개혁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비욘드택틱 2017-10-14 추천 0
연구진에게 돈 물어내라는건 진짜 미개함의 극치를 보는것같아 역겹기만 합니다 이따위로하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연구에 참여를 할까요 차라리 전쟁에서 총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는게 낫지 수십억대의 돈을 물어내라니 하... 사람을 죽이는것도 가지가집니다 잘되서 성과내면 공은 지네들이 다 빼쳐먹고 뭔가 실수가 벌어지면 정확히 연구원들 겨냥해 이딴소리나 쳐하고 자빠졌으니 ㅉㅉㅉ 다만 레이더의 15개성능 미달에 대한 3개월 입찰금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산비리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최종 수정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입찰을 받는게 맞는 수순이죠 그걸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문제가 있는데도 입찰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방산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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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2017-10-11 추천 1
흠 왜 이런 수준이하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방산비리를 잡겠다는 것인지 방산비리를 빙자해서 국산무기 개발을 전부 도태시키겠다는 것인지. 방산비리의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방산비리 운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성능미달이면 한마디로 성능미달이지 이게 왜 방산비리?? 시험평가 실패면 평가실패지 이게 왜 비리라고 하는 건지 ㅎㅎ. 정말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마치 당초 짜장면 주문해 놓고 왜 나온게 간짜장 아니냐고 따지고 이거 비리라고 하는 격이죠. 정말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뛰어가도 선진국 따라잡기 어려울 판에 정부가 나서서 뒤에서 발목이나 잡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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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비스트 2017-10-11 추천 0
일할사람들은 그냥 일하게 둡시다. 정신차리고 대응해야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사람 발목을 잡는겁니까?? 둘러는봐야겠지만 제발 크게 나오는것 이외에는 건드리지 맙시다.자고로 대형도입사업이나 물량큰 사업 외에서 비리나오는거 못 봤소이다 개발사업은 걍 놔두시오 일들 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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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흘림 2017-10-11 추천 0
국방 방산 비리는 척결 해야 하지만, 기술자들의 개발에 따르는 실수와 착오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만, 현 정부나 수사가관은 그 정도의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KAI 사건도 처음 보도는 비리 투성이로 발표하더니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산 회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군요. 물론 기업이 분식 회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방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안심을 위해서 적정 부분은 눈감아 주는 지혜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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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규 2017-10-11 추천 1
문제가 된다면 방산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야 하지요.
나라 경제가 잘못되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 까요?
나라 잘못된 것을 돈으로 계산해 물어낼 만큼 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웃기는 세계 톱 뉴스감이라고 봅니다. -
철매3 2017-10-11 추천 2
본문 내용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책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해외 조건보다 가혹한 기준을 설정 했다면? RFP를 작성하는 부서 및 담당자들의 의욕이 너무 넘쳐나서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또한, 국산 명품? 명품? 언론에서 노래를 불러주니, 자아도취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선 결과적인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관련 개발 업체의 문제점을 단순히 덮을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당초 방사청의 RFP의 개발목표가 성능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능성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 당연히 저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과제 수행 협약을 맺은 바 ...이는 비용 또는 인력, 기타 기술을 확보해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또한, 국책과제 협약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책임있는 대기업 집단으로서 기업이 예상치 못하고, 단순히 그 당시 기업 내부의 관리자들이 실적을 위한 무리한 수주 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기업이 국가와 한 약속이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것을 개발한 연구원 (물론 실수로 인한 면책을 요구도 어느정도 레벨이 있겠지요?)에 책임을 돌리는 방사청, 기업의 행태는 지적하고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무슨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저는 신기술 및 신무기를 국산화 하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항상 결과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실적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무기 국산화 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현재 문제점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원 담당자들이 무슨 기술을 알겠습니까? 개발 과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대부분이 기안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숫자나 따질게 뻔하지 않을까요?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원들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보다 보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
lifeis 2017-10-11 추천 1
네 민석님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무기체계 계발 중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완성된 체계가 탄생 하고...민석님의 말처럼 실제 엔지니어들은 단기간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지니어라면 최악의 경우와 최고 성능의 경우를 그 범주로 삼고 계발에 몰두하지만 정작 비엔지니어인 상사나 윗선에서 "이 정도로만 계발하라"라고 한다면 그 한계를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민석님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그러한 간섭이 생긴다면 그 무기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