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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자: maxi(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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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0 14:52:50



안녕하세요. maxi(김민석)입니다. 
다음주는 2년에 한번 있는 서울 에어쇼(ADEX)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밀리터리 관련 행사인 만큼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새로운 소식과 제품을 선 보여야 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공격이 실무자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격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무기를 수입하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급식이나 일반 물품의 납부에 대해서 금품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선정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구매했을 때를 뜻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이고,
그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러하며, 가격이 어느 정도에 몇 대까지 만들 수 있을지 
결정하여 체계업체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기되는 방산비리는 대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개발과정에서 실패가 생겼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일정이나,
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거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과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악의적 비리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런 우려사항이 가장 먼저 제기될만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알려진 무인기 추락 사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가 센서의 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한 연구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연구원들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낸 사건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마치 연구원들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설비와 테스트를 한 것처럼 몰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발을 지연시켜서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해외 기체를 도입하고자 악의적인 
공작을 벌인 것도 아닌 이런 시험평가와 테스트 비행 중 사고는 무기 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개발 실패의 책임을 국방과학에 매진한 연구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기 위함입니다. 개발 테스트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려주고 인생이 끝장날 어마어마한 빚을 쥐어준다면, 
그 어떤 연구자들이 국방과학에 투신하겠습니까?

 소형무장헬기 미사일과 중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을 4발만 싣고 다니니 
무장량이 부족하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라서 문제라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이런 요구조건을 지켜서 소형무장헬기를 만든 KAI가 아니라
군과 방위사업청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체계업체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로 몰아가려는 이야기가 있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AH-1S 코브라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진 출력 부족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8km 사거리가 짧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면, 
소형무장헬기의 다른 무장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이나 20mm 기관포는
사거리가 3~5km 정도에 불과하니 더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셈인데, 
북한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중 8km 사거리를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진짜 8km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유도무기가 4발 달린게 문제라면 
예산을 추가하여 8발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던가, 
혹은 기관포와 내부 방탄장비의 무게를 줄여 8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개량사업을 실시해야죠. 

 최근 이야기되는 장거리 레이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치 방산비리처럼 알려진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현재 일단 일시 중단된 다음 이번달 말 방추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날 것인데요, 
우선 방사청은 개발사에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문제로 이 장거리 레이더는 FPS-117과 동급의 레이더를 
개발예산 400억원으로 만들어 기존 레이더를 대체할려고 했는데,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도록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기재했다는데, 정작 확인해 보니
시험평가 장소를 허위기재해서 통과못할 결함무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체진행했다는 시험평가 과정도 방사청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99개 시험항목중 15개가 성능에 미달되었다니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정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15개의 미달사항이 큰 문제인지 아닌지, 
추가 개발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목 갯수만 나오니 
방산비리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큰 문제라면 방위사업청이 3개월간 입찰금지라는 재제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개발과 심사에 몇년, 10년씩 걸리는 방위사업 특성 상, 
3개월 입찰 금지 처분은 앞으로 3개월간 나올 입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실수와, 특정 기업이나 대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고의적으로 낸 범죄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범법자가 우리 국방과학 실무자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국산무기 개발의 문제는 실무진들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비과학적 사고,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개발 결과물을 포기하는 관료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피땀흘려 고생하시는 우리의 국방과학 실무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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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 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제르망 2017-10-16 추천 0

    군단급 무인 정찰기 추락 건에 관한
    내용을 지난 이틀동안 살펴 봤습니다.
    입력을 거꾸로 해서 발생한 실수라는
    내용이 보이지만,
    실패이건 실수이건 간에 지나 친건
    맞다고 봅니다.
    총 78억의 예산 들인거라며
    6명의 연구원들에게 각각 13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더군요.
    물론, ADD 에서 이의제기는 했다지만
    입이 안다물어 지더군요.

    저 군단급 무인 정찰기외에도,
    KAI 의 수리온 기동헬기도 타깃이
    되어, 깡통헬기란 소리까지 또 나왔습니다. 체계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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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평과공결정 2017-10-15 추천 0

    공돌이로 30년 넘게 연구원 생활한 사람으로 비분강개 합니다.

    그런데 베댓을 보고 하나 여쭤보고 싶군요.

    금번 군단급 정찰시제기 추락은 2016년 7월에 일어난 일이고,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시제기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 2017년 7월초 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씨가 방사청장을 맡고 있을 때(2014.11~2017.07) 일어났고
    징계가 결정된 일 입니다.
    본 결정을 내린 실무진인 방위사업감독관실(감사원+검찰)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2015년 12월 2일 ~ 2017년 5월 12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리(2017년 5월 21일 ~ 2017년 7월 25일) 재임기간 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은 2013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방위사업감독관실은 2016년 4월15일에 장명진 방사청장이 설치하고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습니다.
    (훗날 조상준 감독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은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2017년 7월에 해당 과실 5명의 연구원들에게 손해배상(67억원)의 징계처분을
    ADD에게 통보하였고, ADD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자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는 공돌이 한 길로만 살아온 사람이라 정치 진영 싸움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군요.
    밀매라면 당연히 '조상준'이라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조치하고, 방위사업청 개혁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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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욘드택틱 2017-10-14 추천 0

    연구진에게 돈 물어내라는건 진짜 미개함의 극치를 보는것같아 역겹기만 합니다 이따위로하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연구에 참여를 할까요 차라리 전쟁에서 총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는게 낫지 수십억대의 돈을 물어내라니 하... 사람을 죽이는것도 가지가집니다 잘되서 성과내면 공은 지네들이 다 빼쳐먹고 뭔가 실수가 벌어지면 정확히 연구원들 겨냥해 이딴소리나 쳐하고 자빠졌으니 ㅉㅉㅉ 다만 레이더의 15개성능 미달에 대한 3개월 입찰금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산비리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최종 수정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입찰을 받는게 맞는 수순이죠 그걸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문제가 있는데도 입찰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방산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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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S 2017-10-11 추천 1

    흠 왜 이런 수준이하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방산비리를 잡겠다는 것인지 방산비리를 빙자해서 국산무기 개발을 전부 도태시키겠다는 것인지. 방산비리의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방산비리 운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성능미달이면 한마디로 성능미달이지 이게 왜 방산비리?? 시험평가 실패면 평가실패지 이게 왜 비리라고 하는 건지 ㅎㅎ. 정말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마치 당초 짜장면 주문해 놓고 왜 나온게 간짜장 아니냐고 따지고 이거 비리라고 하는 격이죠. 정말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뛰어가도 선진국 따라잡기 어려울 판에 정부가 나서서 뒤에서 발목이나 잡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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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017-10-13 추천 0

    방산비리라고 확정지어서 발표한 적이 없을텐데요? 기자들이 쓰는 용어를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설득을 할 문제이지 그런 방산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걸 비리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또한 맞지 않죠. "시험평가 실패면 평가실패지 이게 왜 비리라고 하는 건지 "? 이건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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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plant 2017-10-11 추천 1

    포퓰리즘 정부와 포퓰리즘 정치인(국개의원) 한통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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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비스트 2017-10-11 추천 0

    일할사람들은 그냥 일하게 둡시다. 정신차리고 대응해야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사람 발목을 잡는겁니까?? 둘러는봐야겠지만 제발 크게 나오는것 이외에는 건드리지 맙시다.자고로 대형도입사업이나 물량큰 사업 외에서 비리나오는거 못 봤소이다 개발사업은 걍 놔두시오 일들 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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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흘림 2017-10-11 추천 0

    국방 방산 비리는 척결 해야 하지만, 기술자들의 개발에 따르는 실수와 착오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만, 현 정부나 수사가관은 그 정도의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KAI 사건도 처음 보도는 비리 투성이로 발표하더니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산 회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군요. 물론 기업이 분식 회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방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안심을 위해서 적정 부분은 눈감아 주는 지혜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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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임규 2017-10-11 추천 1

    문제가 된다면 방산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야 하지요.
    나라 경제가 잘못되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 까요?
    나라 잘못된 것을 돈으로 계산해 물어낼 만큼 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웃기는 세계 톱 뉴스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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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매3 2017-10-11 추천 2

    본문 내용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책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해외 조건보다 가혹한 기준을 설정 했다면? RFP를 작성하는 부서 및 담당자들의 의욕이 너무 넘쳐나서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또한, 국산 명품? 명품? 언론에서 노래를 불러주니, 자아도취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선 결과적인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관련 개발 업체의 문제점을 단순히 덮을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당초 방사청의 RFP의 개발목표가 성능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능성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 당연히 저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과제 수행 협약을 맺은 바 ...이는 비용 또는 인력, 기타 기술을 확보해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또한, 국책과제 협약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책임있는 대기업 집단으로서 기업이 예상치 못하고, 단순히 그 당시 기업 내부의 관리자들이 실적을 위한 무리한 수주 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기업이 국가와 한 약속이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것을 개발한 연구원 (물론 실수로 인한 면책을 요구도 어느정도 레벨이 있겠지요?)에 책임을 돌리는 방사청, 기업의 행태는 지적하고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무슨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저는 신기술 및 신무기를 국산화 하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항상 결과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실적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무기 국산화 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현재 문제점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원 담당자들이 무슨 기술을 알겠습니까? 개발 과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대부분이 기안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숫자나 따질게 뻔하지 않을까요?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원들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보다 보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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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eis 2017-10-11 추천 1

    네 민석님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무기체계 계발 중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완성된 체계가 탄생 하고...민석님의 말처럼 실제 엔지니어들은 단기간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지니어라면 최악의 경우와 최고 성능의 경우를 그 범주로 삼고 계발에 몰두하지만 정작 비엔지니어인 상사나 윗선에서 "이 정도로만 계발하라"라고 한다면 그 한계를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민석님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그러한 간섭이 생긴다면 그 무기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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