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자: maxi(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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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0 14:52:50



안녕하세요. maxi(김민석)입니다. 
다음주는 2년에 한번 있는 서울 에어쇼(ADEX)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밀리터리 관련 행사인 만큼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새로운 소식과 제품을 선 보여야 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공격이 실무자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격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무기를 수입하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급식이나 일반 물품의 납부에 대해서 금품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선정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구매했을 때를 뜻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이고,
그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러하며, 가격이 어느 정도에 몇 대까지 만들 수 있을지 
결정하여 체계업체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기되는 방산비리는 대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개발과정에서 실패가 생겼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일정이나,
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거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과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악의적 비리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런 우려사항이 가장 먼저 제기될만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알려진 무인기 추락 사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가 센서의 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한 연구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연구원들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낸 사건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마치 연구원들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설비와 테스트를 한 것처럼 몰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발을 지연시켜서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해외 기체를 도입하고자 악의적인 
공작을 벌인 것도 아닌 이런 시험평가와 테스트 비행 중 사고는 무기 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개발 실패의 책임을 국방과학에 매진한 연구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기 위함입니다. 개발 테스트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려주고 인생이 끝장날 어마어마한 빚을 쥐어준다면, 
그 어떤 연구자들이 국방과학에 투신하겠습니까?

 소형무장헬기 미사일과 중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을 4발만 싣고 다니니 
무장량이 부족하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라서 문제라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이런 요구조건을 지켜서 소형무장헬기를 만든 KAI가 아니라
군과 방위사업청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체계업체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로 몰아가려는 이야기가 있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AH-1S 코브라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진 출력 부족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8km 사거리가 짧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면, 
소형무장헬기의 다른 무장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이나 20mm 기관포는
사거리가 3~5km 정도에 불과하니 더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셈인데, 
북한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중 8km 사거리를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진짜 8km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유도무기가 4발 달린게 문제라면 
예산을 추가하여 8발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던가, 
혹은 기관포와 내부 방탄장비의 무게를 줄여 8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개량사업을 실시해야죠. 

 최근 이야기되는 장거리 레이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치 방산비리처럼 알려진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현재 일단 일시 중단된 다음 이번달 말 방추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날 것인데요, 
우선 방사청은 개발사에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문제로 이 장거리 레이더는 FPS-117과 동급의 레이더를 
개발예산 400억원으로 만들어 기존 레이더를 대체할려고 했는데,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도록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기재했다는데, 정작 확인해 보니
시험평가 장소를 허위기재해서 통과못할 결함무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체진행했다는 시험평가 과정도 방사청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99개 시험항목중 15개가 성능에 미달되었다니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정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15개의 미달사항이 큰 문제인지 아닌지, 
추가 개발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목 갯수만 나오니 
방산비리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큰 문제라면 방위사업청이 3개월간 입찰금지라는 재제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개발과 심사에 몇년, 10년씩 걸리는 방위사업 특성 상, 
3개월 입찰 금지 처분은 앞으로 3개월간 나올 입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실수와, 특정 기업이나 대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고의적으로 낸 범죄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범법자가 우리 국방과학 실무자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국산무기 개발의 문제는 실무진들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비과학적 사고,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개발 결과물을 포기하는 관료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피땀흘려 고생하시는 우리의 국방과학 실무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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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 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택티컬파우치 2017-10-10 추천 4

    그돈많은 미국도 인재도 더많고 더돈도 많이 쓰는데 수없이 실패를 격었죠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무슨 북한의 아오지 탄광행 처벌 마냥 연구하시는 분들을 몰아가는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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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0-10 추천 1

    그러니까 사업관리로 돈을 벌고 있는 ADD를 해체 해야죠.
    개발사업 예산 책정되면 ADD가 수주하고 업체에게 외주 주는 사이에서
    관리 명목으로 돈 떼먹고.. 실제 외주사는 빠듯한 예산으로 기간을 짧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 부실한 개발이 되는거죠..

    미국처럼 별도의 기술 감리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 사가 책임지게 하고 ADD를 사이에 두지 말아야죠.
    ADD해체만이 답입니다.

    썩을대로 썩은 비정규직 천지의 ADD는 시제 기술 개발 인력 외 모두 짜르고
    방산업체를 선정해서 그룹을 나누고, 감리인력을 강제 무작위 강제 착출하고 사업관리 자체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되, 품질과 패널티를 명확히 하는게 정답입니다.

    쓰레기가 되어 버린 ADD 해체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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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6sfc 2017-10-10 추천 0

    무인기 사건은 제가알고있는사실 혹은 기사에 난것과 약간 다르군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개발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건 반대입니다 저역시 해당분야의 일과 연관이 있는사람이거든요
    일단 무인기사건의 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겟지만 센서의 이상이 아니고 개발자가 수동으로입력해야하는 부분을 반대로 입력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좌우로 방향을 잡아야하는데 그걸 거꾸로 입력해서 추락했다고 하던데 센서문제가 잇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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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0-10 추천 1

    fly with me/ 개인배상책임 대상이 되니 방사청이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것같네요.. 중과실이니 배상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터무니 없다고 보고요.. 감봉 몇개월에서 직급강등 선이면 충분할텐데 정권교체 분위기 일신한다고 좀 오버하는듯 싶네요.. 말씀들처럼 저런 사고마다 배상하라고 든다면 아무도 안하려 들겠죠...

    댓글 (1)

    FlywithMe 2017-10-10 추천 0

    동의 합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났으니 100프로 국감에 올라갈거

    방사청에서 ADD에다 전가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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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직 2017-10-10 추천 2

    베스트 댓글 보니 왜 방산쪽엔 비리와 돈뜯어먹는 세끼들만 가득한지 알겠네요
    그동안 솔직히 개선할려고했습니까?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군용품은 튼튼함의 상징인데
    우리 군용품은 쓰레기란거..
    나이들 다 드신분들 같은데 자식보기 창피한줄 아세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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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0-10 추천 0

    flywithme/ 그런 계측장비의 기본특성 체크도 안하고 날려서 시제품을 박살낸게 법리상 중과실이란 겁니다. 정부기관직원 공무원이 배상책임면책되는 건 경과실 한정이고요.. 그렇다고 전액물리는 건 터무니 없지만... 담당자들이 중과실 징계대상인 것 역시 명백합니다..

    댓글 (2)

    나들이 2017-10-11 추천 0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계측장비를 바꾼 이유가 있던가요?
    그것도 비리가 있을지 모르니 조사해 봐야되지 않을런지...

    FlywithMe 2017-10-10 추천 2

    그러니까 ADD에서 징계처분을 하려는데

    상급기관인 방사청이 "이례적"으로 "배상요구"를 하는겁니다.

    ADD이미 징계처분하려고 했던거구요 그냥 넘어가려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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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슨 2017-10-10 추천 0

    만약 우리가 뽑은 정권이 간첩내지 이적무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의 관점에서 보면, 딱 현정권이 하는짓들입니다. 과거엔 흥미거리 찾는 기레기들의 기사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정권의 실세들이 직접 나서서 적국과 경쟁국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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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ywithMe 2017-10-10 추천 3

    ● 사고의 시작은 독특한 ‘테스트 붐’

    항공기를 시험 비행할 때 테스트 붐(test boom)이라는 안테나를 장착합니다. 항공기의 속도, 방향 그리고 바람의 속도, 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무인기에도 테스트 붐을 달아서 시험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ADD가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 구입한 테스트 붐이 기존 테스트 붐들과 치명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하는 방식이 통상의 테스트 붐과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테스트 붐은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로,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로 인식해 표출한다고 치면 ADD가 군단급 무인기 개발용으로 구입한 테스트 붐은 반대로 인식하고 표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85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댓글 (1)

    오슨 2017-10-10 추천 0

    인제야 납득할만한 정보가 나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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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0-10 추천 0

    무인기 사건에 대해 연구원들이 전액 물어내라는 건 무리라고 보지만... 기사내용을 보면 초보적인 기술적 체크를 제대로 안해서 시제품을 박살낸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입니다. 봐줘야 한다는 분들이 고의도 아닌데... 라고 말할때 통상 드는 과실은 경과실이고 위 사건은 중과실에 해당해요. 중과실은 법리상 고의나 다름없는 부주의 입니다. 전액배상은 터무니 없지만 감봉 몇개월이나 강등급 견책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수준이에요.. 초보적인 사용전 장비체크를 안해서 억대가 넘는 시제품을 박살낸게 경과실일 수는 없죠.. 해외업체에 관대하고 국내에 가혹한 방사청의 졸렬함은 비닌받을 일이라 공감하지만... 중과실 사건을 경과실처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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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ptors 2017-10-10 추천 1

    시행착오와 비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비리와 결부짓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구요
    또한 어떤 물건이든 무기든지간에 개발과정에서 크고작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없는 성공을 위한 타이트한 개발일정에 무기체계개발을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압박과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는 무책임을 넘어 직권남용, 갑질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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