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자: maxi(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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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

작성일: 2017-10-10 14:52:50



안녕하세요. maxi(김민석)입니다. 
다음주는 2년에 한번 있는 서울 에어쇼(ADEX)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밀리터리 관련 행사인 만큼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새로운 소식과 제품을 선 보여야 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공격이 실무자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격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무기를 수입하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급식이나 일반 물품의 납부에 대해서 금품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선정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구매했을 때를 뜻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이고,
그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러하며, 가격이 어느 정도에 몇 대까지 만들 수 있을지 
결정하여 체계업체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기되는 방산비리는 대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개발과정에서 실패가 생겼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일정이나,
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거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과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악의적 비리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런 우려사항이 가장 먼저 제기될만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알려진 무인기 추락 사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가 센서의 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한 연구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연구원들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낸 사건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마치 연구원들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설비와 테스트를 한 것처럼 몰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발을 지연시켜서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해외 기체를 도입하고자 악의적인 
공작을 벌인 것도 아닌 이런 시험평가와 테스트 비행 중 사고는 무기 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개발 실패의 책임을 국방과학에 매진한 연구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기 위함입니다. 개발 테스트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려주고 인생이 끝장날 어마어마한 빚을 쥐어준다면, 
그 어떤 연구자들이 국방과학에 투신하겠습니까?

 소형무장헬기 미사일과 중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을 4발만 싣고 다니니 
무장량이 부족하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라서 문제라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이런 요구조건을 지켜서 소형무장헬기를 만든 KAI가 아니라
군과 방위사업청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체계업체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로 몰아가려는 이야기가 있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AH-1S 코브라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진 출력 부족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8km 사거리가 짧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면, 
소형무장헬기의 다른 무장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이나 20mm 기관포는
사거리가 3~5km 정도에 불과하니 더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셈인데, 
북한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중 8km 사거리를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진짜 8km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유도무기가 4발 달린게 문제라면 
예산을 추가하여 8발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던가, 
혹은 기관포와 내부 방탄장비의 무게를 줄여 8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개량사업을 실시해야죠. 

 최근 이야기되는 장거리 레이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치 방산비리처럼 알려진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현재 일단 일시 중단된 다음 이번달 말 방추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날 것인데요, 
우선 방사청은 개발사에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문제로 이 장거리 레이더는 FPS-117과 동급의 레이더를 
개발예산 400억원으로 만들어 기존 레이더를 대체할려고 했는데,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도록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기재했다는데, 정작 확인해 보니
시험평가 장소를 허위기재해서 통과못할 결함무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체진행했다는 시험평가 과정도 방사청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99개 시험항목중 15개가 성능에 미달되었다니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정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15개의 미달사항이 큰 문제인지 아닌지, 
추가 개발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목 갯수만 나오니 
방산비리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큰 문제라면 방위사업청이 3개월간 입찰금지라는 재제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개발과 심사에 몇년, 10년씩 걸리는 방위사업 특성 상, 
3개월 입찰 금지 처분은 앞으로 3개월간 나올 입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실수와, 특정 기업이나 대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고의적으로 낸 범죄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범법자가 우리 국방과학 실무자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국산무기 개발의 문제는 실무진들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비과학적 사고,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개발 결과물을 포기하는 관료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피땀흘려 고생하시는 우리의 국방과학 실무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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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 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샤를 2017-10-10 추천 1

    그럼 지시를 내린 방사청 그 당시 정권이 어디였는지는 대강 아시잖아요. 왜 현정권이 마녀사냥한다고 난리를 치는거죠? RFQ 자체가 잘못이었으면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하고 조정하는게 맞지요.

    댓글 (1)

    예초 2017-10-10 추천 1

    그런 지시를 내린 그때의 방사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정권하의 방사청, 감사원에서 비리로 몰아서 문제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요구조건이 잘못되었으면, 사업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 정권은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니, 난리를 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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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신외교 2017-10-10 추천 1

    무인기는 연구원의 어이없는 실수 아닙니까? 말은 똑바로 하세요

    댓글 (4)

    예초 2017-10-10 추천 1

    우주선 날려먹어서, 몇명이서 배상했나요?.

    FlywithMe 2017-10-10 추천 0

    실험용 어뢰 유실되면 자비로 사내야하나요?


    이건뭐.

    Defense Science 2017-10-10 추천 0

    실수로 무인기 날려먹은게 더 등신같은 짓입니까 그 연구원들한테 무인기 사내라고 하는게 더 등신같은 짓입니까?
    .

    FlywithMe 2017-10-10 추천 1

    gripen의 FBW 피드백 잘몰라서 날려먹으면 그 연구원의 어이없는 실수는 연구원이 배상합니까?
    NASA에서 unit 잘못알아서 비싼 우주선 날려먹었는데 그 어이없는 실수는 연구원이 배상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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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알아보자 2017-10-10 추천 2

    잘못만들었다고 비리하면 누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까요..
    그 과정에서 되지도 않는 비리를 만드는 분들이 문제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런걸 이용해 돈벌이 하시는 나브신 분들이 더문제지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네요....
    정말 문제의 본질울 정확히 알고 문제 제기좀 하셨으면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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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3

    시행착오라하면 나로호도 있자나요 문제가 참 많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왜 안까댈까요?
    로스케라서인가요? 파이프 연결을 해야 하니깐? 참 나 어이가 없습니다.
    공산품은 불량률이 1프로입니다. 사람이 만드는거니깐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시운전하고 양산하고 운용하면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건데 달사마가 타는 방탄차도 불량 나오면 도입비리에 적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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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태양 2017-10-10 추천 1

    정치꾼들의 요사스런 주둥이에 이 장단 저 장단 맞추는 인간들이 바로 적폐~인거죠...

    그런 적폐를 없애지 않는 한....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리고...과학기술이란게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나오는 것인양 여기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사고방식도 뜯어고쳐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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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 2017-10-10 추천 0

    흑표심장같은 경우는 비리가 있었죠..
    연구비 전용이라든지 부족한 기술력으로 일단 따내고 보자 어찌 되겠지 같은 경우죠..

    그런데 그외에 방위사업청이 행한 행태들을 보면 개발자들에게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정권의 문제인지 연구개발에 문외한인 이들이 나대는 건지 책임회피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정권차원에서 과거 정권과 연관된 부분들을 적폐라하여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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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랑 2017-10-10 추천 8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무기개발사를 보면 전부다 못쓸물건이고 전부다 비리이겠네요.
    K1전차 k200 105미리포 소총 다 만들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특히 k1전차는 몇천번의 수장과 부품교체를 통해서 완성되고 배치후에도 재수정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돈이 더들어가고 시간이 더 들어가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다를까요??
    국력과 기술이 늘어나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첨단무기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사다쎠야죠.
    근데 더 웃긴 것이 와산이 불량나면 쉬쉬하거나 지채배상금 믈리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바보들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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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별과 2017-10-10 추천 4

    맞는 말씀입니다.....개발지연,실패 등등 연구개발 중에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과정이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 허위,거짓,조작등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비리로 몰아가는건 천부당만부당
    한것 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땅에 사는 모든 개발자,연구원들은 모두 비리 대상 이겠지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윗선에서 잘못하고 밑에다 책임을 전가 할때 많이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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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군인 2017-10-10 추천 3

    좀더 합리적일필요가 있습니다 않되면 되게하라는 더이상 방산에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생하며 개발하고있는 분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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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선종 2017-10-10 추천 6

    우선 기자들의 사상을 점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야 실어주는 신문사 및 방송사의 니즈에 맞추어 사실을 뻥튀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방산문제라면 더더욱 기자들은 양심을 걸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객관적인 보도 내용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밀덕을 포함한 넷티즌들입니다. 10년전 부터 이상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띈 인물들이 우리 비밀에도 나타나셔서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떨때 보면 외국 방산업체의 밀명을 받은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도 많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밀덕과 넷티즌 그리고 전문 메니아분들은 우리 방산을 위해 한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주어 장비의 개발 및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외국방산업체 프락치나 빨갱이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힘을 실어줄 그런분들만 여기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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