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자: maxi(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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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0 14:52:50



안녕하세요. maxi(김민석)입니다. 
다음주는 2년에 한번 있는 서울 에어쇼(ADEX)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밀리터리 관련 행사인 만큼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새로운 소식과 제품을 선 보여야 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공격이 실무자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격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무기를 수입하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급식이나 일반 물품의 납부에 대해서 금품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선정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구매했을 때를 뜻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이고,
그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러하며, 가격이 어느 정도에 몇 대까지 만들 수 있을지 
결정하여 체계업체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기되는 방산비리는 대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개발과정에서 실패가 생겼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일정이나,
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거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과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악의적 비리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런 우려사항이 가장 먼저 제기될만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알려진 무인기 추락 사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가 센서의 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한 연구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연구원들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낸 사건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마치 연구원들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설비와 테스트를 한 것처럼 몰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발을 지연시켜서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해외 기체를 도입하고자 악의적인 
공작을 벌인 것도 아닌 이런 시험평가와 테스트 비행 중 사고는 무기 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개발 실패의 책임을 국방과학에 매진한 연구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기 위함입니다. 개발 테스트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려주고 인생이 끝장날 어마어마한 빚을 쥐어준다면, 
그 어떤 연구자들이 국방과학에 투신하겠습니까?

 소형무장헬기 미사일과 중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을 4발만 싣고 다니니 
무장량이 부족하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라서 문제라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이런 요구조건을 지켜서 소형무장헬기를 만든 KAI가 아니라
군과 방위사업청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체계업체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로 몰아가려는 이야기가 있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AH-1S 코브라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진 출력 부족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8km 사거리가 짧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면, 
소형무장헬기의 다른 무장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이나 20mm 기관포는
사거리가 3~5km 정도에 불과하니 더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셈인데, 
북한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중 8km 사거리를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진짜 8km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유도무기가 4발 달린게 문제라면 
예산을 추가하여 8발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던가, 
혹은 기관포와 내부 방탄장비의 무게를 줄여 8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개량사업을 실시해야죠. 

 최근 이야기되는 장거리 레이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치 방산비리처럼 알려진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현재 일단 일시 중단된 다음 이번달 말 방추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날 것인데요, 
우선 방사청은 개발사에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문제로 이 장거리 레이더는 FPS-117과 동급의 레이더를 
개발예산 400억원으로 만들어 기존 레이더를 대체할려고 했는데,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도록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기재했다는데, 정작 확인해 보니
시험평가 장소를 허위기재해서 통과못할 결함무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체진행했다는 시험평가 과정도 방사청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99개 시험항목중 15개가 성능에 미달되었다니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정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15개의 미달사항이 큰 문제인지 아닌지, 
추가 개발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목 갯수만 나오니 
방산비리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큰 문제라면 방위사업청이 3개월간 입찰금지라는 재제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개발과 심사에 몇년, 10년씩 걸리는 방위사업 특성 상, 
3개월 입찰 금지 처분은 앞으로 3개월간 나올 입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실수와, 특정 기업이나 대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고의적으로 낸 범죄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범법자가 우리 국방과학 실무자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국산무기 개발의 문제는 실무진들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비과학적 사고,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개발 결과물을 포기하는 관료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피땀흘려 고생하시는 우리의 국방과학 실무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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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 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화산동자 2017-10-10 추천 3

    쓰레기 글로 도배가 되던 비밀에 오랜만에 김민석 고수께서 좋은 글을 남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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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전비 2017-10-10 추천 1

    방산산업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선전 선동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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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ad 2017-10-10 추천 8

    이전 정부들이 벌여놓은 모든 것이 적폐(비리)라는 낙인을 찍어놓고는 그 낙인(비리)의 성립조건을 맞추기 위한 수순임으로 그 어떤 해명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비리로 몰고갈겁니다. 벌써 많은것들이 해명의 기회를 얻지도 못한체 참으로 과감하게 버려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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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락 2017-10-10 추천 1

    체계개발 선택은 경쟁입니다 업체가 주어진 요구조건에 따라 개발 가능하다고 지원해서 국가 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은 기술도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리가 맞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거짓말을 안했다면 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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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olas 2017-10-10 추천 1

    LAH 경우는 KAH를 갑자기 취소한 2012년의 과정도 의심스럽고 LAH도 군용단독개발에서 갑자기 민군겸용개발로 틀었는데 그 과정도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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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밤송 2017-10-10 추천 0

    어찌보면 한국 이라는 국가 구성원 대부분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정당치 못한 낮은 인건비도 당연히 여기는게 아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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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댓글 (1)

    필명포기 2017-10-10 추천 2

    지난정권과 연관있으면 방산비리고 적폐여야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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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0 추천 8

    역시나 믿고보는 울 이니 정부 입니다

    다음은 뭐가 거짓선동으로 나올건가 ! 기대 만빵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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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온 2017-10-10 추천 3

    아무리 자체개발도 좋지만,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라이센스생산등 기술을 축적할수있는 여건을 만드는걸 기피하는건 문제라고 볼수도 있겠네요....그동안 다른곳에 퍼부었던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게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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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렌하잇 2017-10-10 추천 4

    잘 돼면 높으신 분들의 공적
    못되면 아랫것들의 책임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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