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실패가 무조건 방산비리라면, 지시를 내린 방사청도 문제 아닌가?

  작성자: maxi(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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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0 14:52:50



안녕하세요. maxi(김민석)입니다. 
다음주는 2년에 한번 있는 서울 에어쇼(ADEX)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밀리터리 관련 행사인 만큼
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새로운 소식과 제품을 선 보여야 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서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공격이 실무자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격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하면 무기를 수입하거나 무기체계가 아닌 
급식이나 일반 물품의 납부에 대해서 금품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선정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구매했을 때를 뜻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이고,
그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러하며, 가격이 어느 정도에 몇 대까지 만들 수 있을지 
결정하여 체계업체와 연구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기되는 방산비리는 대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개발과정에서 실패가 생겼거나, 어길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일정이나,
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거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과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악의적 비리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닌, 실행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런 우려사항이 가장 먼저 제기될만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알려진 무인기 추락 사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가 센서의 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것이 테스트를 한 연구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연구원들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낸 사건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마치 연구원들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설비와 테스트를 한 것처럼 몰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개발을 지연시켜서 프로젝트를 취소시키고, 해외 기체를 도입하고자 악의적인 
공작을 벌인 것도 아닌 이런 시험평가와 테스트 비행 중 사고는 무기 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패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개발 실패의 책임을 국방과학에 매진한 연구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기 위함입니다. 개발 테스트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려주고 인생이 끝장날 어마어마한 빚을 쥐어준다면, 
그 어떤 연구자들이 국방과학에 투신하겠습니까?

 소형무장헬기 미사일과 중량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을 4발만 싣고 다니니 
무장량이 부족하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라서 문제라는데,
정말 이것이 문제라면 이런 요구조건을 지켜서 소형무장헬기를 만든 KAI가 아니라
군과 방위사업청이 문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체계업체의 문제이고, 
방산비리로 몰아가려는 이야기가 있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헬기인 AH-1S 코브라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8발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진 출력 부족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8km 사거리가 짧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면, 
소형무장헬기의 다른 무장인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이나 20mm 기관포는
사거리가 3~5km 정도에 불과하니 더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셈인데, 
북한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중 8km 사거리를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진짜 8km 사거리를 가진 대전차 유도무기가 4발 달린게 문제라면 
예산을 추가하여 8발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던가, 
혹은 기관포와 내부 방탄장비의 무게를 줄여 8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개량사업을 실시해야죠. 

 최근 이야기되는 장거리 레이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치 방산비리처럼 알려진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현재 일단 일시 중단된 다음 이번달 말 방추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날 것인데요, 
우선 방사청은 개발사에게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문제로 이 장거리 레이더는 FPS-117과 동급의 레이더를 
개발예산 400억원으로 만들어 기존 레이더를 대체할려고 했는데,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도록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기재했다는데, 정작 확인해 보니
시험평가 장소를 허위기재해서 통과못할 결함무기가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체진행했다는 시험평가 과정도 방사청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99개 시험항목중 15개가 성능에 미달되었다니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정착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15개의 미달사항이 큰 문제인지 아닌지, 
추가 개발로 수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목 갯수만 나오니 
방산비리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큰 문제라면 방위사업청이 3개월간 입찰금지라는 재제를 내릴지 의문입니다.
개발과 심사에 몇년, 10년씩 걸리는 방위사업 특성 상, 
3개월 입찰 금지 처분은 앞으로 3개월간 나올 입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은 실수와, 특정 기업이나 대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고의적으로 낸 범죄를 교묘하게 섞어, 
마치 범법자가 우리 국방과학 실무자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국산무기 개발의 문제는 실무진들의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비과학적 사고, 
자신에게 책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개발 결과물을 포기하는 관료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피땀흘려 고생하시는 우리의 국방과학 실무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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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 best 나라가걱정입니다. 2017-10-10 추천 25

    시행착오를 무조건 방산비리 + 적폐라고 외치는 현정권은 노답입니다.
    반대로 지들 시행착오는 나중에 꼭 찾아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 임강토견 2017-10-11 추천 4

    보수 밀매들의 자살골 러시에 경의 표합니다

    댓글 (3)

    나들이 2017-10-11 추천 1

    보수?
    지들 맘에 안들면 꼴통보수고 틀딱?

    님과 같은 분들이야 말로 진보 좌파가 아닌데요..
    스스로를 좌파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양구땅개 2017-10-11 추천 1

    예전 비딴이 어디 갈까요.
    여기 보수는 일제 보수지요..

    호연지기 2017-10-11 추천 1

    댁의 초지일관 삐딱하고 왜곡된 시선에도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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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xCxC 2017-10-11 추천 3

    자신들이 받아 먹은것 들통날까봐
    에먼데 찔러서 데이타화 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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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333 2017-10-10 추천 1

    좌우를 떠나 윗대가리들은 항상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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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 2017-10-10 추천 0

    허황된 스펙과 코딱지만한 예산을 알고도 덜컥 수주해서 개발비를 받고도 사업에 실패한 업체냐? 개발을 주도한 ADD 책임이냐? 사업을 관리하는 방사청 책임이냐? RoC를 허황되게 만든 군의 책임이냐?....

    저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업체 - 군 - 방사청 - ADD..... 이게 다 다 한 몸이고, 한 시스템이고, 하나의 카르텔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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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캅 2017-10-10 추천 8

    세상이 온통 민주노총발아래라 정신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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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차카불곰 2017-10-10 추천 10

    현 정부는 본인들이 잘 해서 정권 잡은게 아니라 상대의 치명적 실수로 정권을 잡은, 기반이 약한 정권입니다. 특히 안보쪽은 대북 대중관에서 대미 외교라인까지 골고루 치명적인데, 이걸 희석시킬 아이템이 소위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요즘 한창 전 정권 들춰내기로 재미보고 있는데 방산쪽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뭘 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을 만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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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미사일 2017-10-10 추천 12

    대한민국 내에는 주둥이와 온갖 쇼를 부리는 골수 좌빨 주사파 간첩들이 상당이 있다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작계 5015 등 군사비밀이 북괴에 해킹당한 것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북의 해킹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정보도 또 넘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은 힘든겁니다.
    정부 기관의 그 내부의 근무자가 요직에서 철저히 자신의 속을 숨기고, 해킹당하도록 온갖 행위 등의 을 하는 종북이나 간첩질한 이적행위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중요한 정보도 과연 얼마나 넘어 갔을까요?
    이에 현 정권은 어떤 대응을 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첨단 무기등을 개발하고 무장한채로 이 다음에 북괴한테 고스란히 얌전하게 상납되는 현상이 벌어질까 무섭습니다.
    가장 최우선의 척결 대상은 주사파와 종북 세력입니다.
    이것이 척결되지 않고는 나라와 민심이 안정되지도 아니하거니와 늘 다양한 혼란과 대립 속에 개돼지 들의 아우성치는 다툼만 지속 반복될 뿐입니다.

    댓글 (6)

    기평과공결정 2017-10-15 추천 0

    국방부 기밀자료 해킹사건의 팩트를 적습니다.

    2016년 9월23일] 대량의 악성코드가 군 인트라넷에 침투한 정황이 발견됨. (인터넷용 컴퓨터 2500여대와 인트라넷용 컴퓨터 700여대)

    * 추후 로그분석결과 최초침투는 8월4일로 확인됐음.
    ** 또한 우리 군은 감염 컴퓨터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중 상당수가 북한이 쓰던 코드란 점에서 북한 소행을 의심함.

    [2016년 9월25일(2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중계서버가 해킹당했음을 보고 받았음. 이후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사이버사·기무사·국방조사본부 등 6~7개 기관에서 30여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조사팀을 꾸렸고, 국방사이버방호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

    [2016년 10월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근거로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중계서버가 해킹당했다"고 언론에 밝힘.

    [2016년 10월6일]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중계서버 해킹사고와는 별도로) 육·해·공군의 정보를 담당하는 계룡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의 한 서버에 군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용 랜카드가 동시에 꼽혀 사용됐음이 10월6일에 발견됨 (국방부, 기무사, 방사청 등의 정보를 담당하는 용인센터는 해당사항 없음). 또한 이 랜카드를 통해 해커가 국방망(전장망 아님!)까지 침투한 것이 10월12일에 확인됨.

    * 군 당국은 이후 2년 전 해당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 직원이 국방망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망을 연결했다가 이를 끊지 않고 철수해 2개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생겼다고 하였음.

    [2016년 12월1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총체적 난관임에도 책임라인에 있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기무사,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고 지적.
    *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제 <사이버안보훈령>을 보면 역할 구분이 뒤죽박죽임!

    [2016년 12월15일]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중계서버 해킹' 및 '계룡 DIDC 랜카드 연결'과는 별도로, 합참 및 특전사 장교 7명이 규정을 어기고 '국방망 및 인터넷망과 연결된 PC'에서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했음이 발각됨.

    [2016년 12월23일] 2016년 9월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건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수사 TF를 구성해 군과 관련기관, 민간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

    [2017년 4월4일] KBS는 단독보도를 통해 (국방부의 초기 설명과는 달리) 2016년 9월의 해킹 사건을 통해 작전계획 5027과 같은 2급 군사기밀도 유출됐다고 보도함.

    <결론>
    일반 인터넷 넷트웍이 연결된 PC에서 기밀문서 작업 및 저장을 하였고, 이 상태에서 해당PC를
    통해 북한에서 제작한 해킹 악성코드가 대량 유포되어 군 인트라넷에 번짐.
    해킹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군 기밀이 유출되었음에도 군에서는 장시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황 파악 후에도 피해규모를 축소하기 급급했슴.

    => 문제가 발생된 2016년 당시 책임자인 김관진, 한민구를 비롯하여 사이버사령관 및 그 예하
    실무 담당자까지 이런 좌좀 종북 간첩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호연지기 2017-10-11 추천 0

    임강토견 뭔 자살골?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분말이 틀린말이 없는데, 바른말 하면 자살골인가? 댁이나 공감안가는 글로 자살골 그만넣지..... .

    나들이 2017-10-11 추천 1

    소설?

    북한에 지적 재산권을 대신 행사해 준다는 님이 푸른기와집에 떡하니 들어않아서 대통령과 딴소리해도 끄떡없을 정도인뎁쇼..

    미국에 입국도 못할정도의 인사가 푸른기와집에 떡하니 들어않아 있는데?(왜 못할까요^^).

    임강토견 2017-10-11 추천 2

    댓글 대로면 당시 군수뇌부에 간첩이 있었다는겁니다
    누워서 침뱉기, 자살골 넣으셔네요.

    등신외교 2017-10-11 추천 2

    소설 잘읽었습니다 ㅋㅋ.

    drotop 2017-10-11 추천 2

    최강미사일님 댓글에 동감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들 분명 썩어빠져있고 남을배려하는 사회는 이미오래전에 없어졌죠 위에 댓글에도 설명하셨듯이 한국사화는 간첩이 넘쳐난다고 봐야죠..제가 얼마전 종교를 믿진않지만 종교 개신교 쪽에 개신분도 종교계도 상단한 갑첩세력이 있고 그들은 겉으로는 상당한 과대포장되서 활동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종교게 뿐만아니라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젠대놓고 활동하다고 봐야죠 바로 뒤에는 중국공산당도 포함되어잇죠 국내의 조선족및 탈북민도 분명 몇몇은 간첩행위를 하고있을껍니다..이젠 이정권 마져도 친북 친중을 외치니 한국에 미래는 그리 밝다고는 볼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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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0-10 추천 0

    우리나라 프로젝트 하다보면 절차 우습게 아는데..
    아주 병신같은 짓이죠.

    대충대충 빨리 빨리..

    그래놓고 너무하다?
    개소립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쥐어 패서
    반면교사 삼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단계별 테스트 케이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것은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댓글 (1)

    등신외교 2017-10-11 추천 0

    기본적인 확인도 안하고 몇백억자리를 날려먹고 억울하다고?
    이게 종북이랑 뭔상관? 브레이크랑 악셀도 확인안하고 페라리 운전하다가 사고난거랑 똑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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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0-10 추천 3

    아울러. 중과실은 맞죠 계약상..

    애초에 모든 작동 프로세스는 문서화 되어있고 메뉴얼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테스트 케이스문서가 존재하며 단계별 명확한 지시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준용 안했으면 100% 책임 맞고..
    과실 책임 져야 합니다.

    요는 이렇게 생각하심 됩니다. 포르쉐를 부산까지 배달해야 하는데 졸음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그런데.. 졸음 운전하다 박살낼 수도 있지.. 이걸 왜 물어내라 하는냐?

    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라는거죠.

    물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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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0-10 추천 0

    ADD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사업비의 5%를 쳐먹는거야 잘 알려진 사실이고..
    삼성도 이것땜에 이건희가 예전에 지랄하니까 방산을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대든 사건도 있었고말이죠.

    애저녁에 왜 전문지식도 없는 ADD가 중간에 껴서 업체 선정을 하느냐는건데요..
    그러니 ADD는 로비받고 문제 생겨도 봐주려 하고..

    ADD가 중간에서 개발비의 30%를 사업관리 명목으로 떼가니..
    사업은 사업대로 산으로 가죠.

    ADD를 도려내야 합니다.

    모든 원흉은 ADD를 거쳐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현 체제에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비 선정하고 RFP작성 수순때부터 이미 업체 도움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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