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국회 본회의 거치면서 삭감된 방위사업 예산 내역
작성자 : `(122.38.xxx.xxx)
입력 2013-01-01 11:48:00
  • 조회수 4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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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정부안 26,197백만원에서 8,700백만원 삭감

120mm 자주박격포(R&D): 정부안 5,691백만원에서 1,500백만원 삭감

교육훈련: 정부안 1,965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삭감

HUAV 사업: 정부안 100백만원에서 50백만원 삭감

F-X: 정부안 467,800백만원에서 130,000백만원 삭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정부안 56,443백만원에서 56,393백만원 삭감

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 정부안 25,977백만원에서 전액 삭감

단안형 야간투시경: 정부안 37,195백만원에서 1,600백만원 삭감

장거리 대잠어뢰: 정부안 52,165백만원에서 10,000백만원 삭감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 정부안 6,145백만원에서 전액 삭감

소형무장헬기(R&D): 정부안 5,000백만원에서 4,400백만원 삭감

K1A1 전차 성능개량: 정부안 10,556백만원에서 4,000백만원 삭감

GPS 유도폭탄(JDAM) 2차: 정부안 13,029백만원에서 2,745백만원 삭감

K-2 전차: 정부안 259,700백만원에서 59,700백만원 삭감

현무 2차 성능개량(R&D): 정부안 215,800백만원에서 30,000백만원 삭감

대형공격헬기(AH-X): 정부안 203,397백만원에서 50,000백만원 삭감

해상작전헬기: 정부안 107,450백만원에서 20,000백만원 삭감

신개념기술시범(ACTD)(R&D): 정부안 9,953백만원에서 680백만원 삭감

 

그리고 정부안에 없었지만 예비심사에서 증액안 냈던 공중급유기도 결국엔 포함 안됐네요.

댓글 126
0 / 500
  • best지우개 (218.145.xxx.xxx)
    2013-01-01 14:11:27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화두는' 제주 해군기지' 였습니다. 차기 정권의 국방정책 방향과 의지를 엿볼수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 차기정권이 이부분을 시민사회단체나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관철 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해야 합니다.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되는 파행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이문제 때문 였습니다. 일단 기지가 있어야 이지스 함도, 공중 급유기도 그 가치를 발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할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시작도 안한 차기 정권과 그 수뇌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선방 한거라 해둡시다. 차기 정권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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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은 해가 꾸는 꿈 (218.145.xxx.xxx)
    2013-01-02 13:20:12
    포퓰리즘의 극치군요. 애들 월급올려주고 중요사업 예산은 깎고. 늘려주진 못하더라도 해공군 예산은 깎지 말아야 할 듯한데..쯧쯧
    2
  • 군사애시 (218.145.xxx.xxx)
    2013-01-02 13:17:27
    제주해군기지는 야당에서 무슨 조건을 걸어 여당이 이를 수용하여 조건부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 편성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것들을 배제한다면 국방예산을 이렇게 깍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자기 지역구 관리를 국가안보보다 우선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0
  • 베래모 (218.145.xxx.xxx)
    2013-01-02 12:36:58
    대한민국의 복지는 여러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안보는 세계질서의 룰이 아닌가요 국방이 허접하면 언제나 힘으로 밀어부치고 하는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직시 해야지요 복지는 임시는 좋으나 국방을 허접하게 하면 모든것을 한순간에 잃어 버리게 돼니까 역사를 제돼로 모르니까 복지 타령 국방을 칼질하지 ...
    0
  • xwing (218.145.xxx.xxx)
    2013-01-02 12:14:04
    쩝..저도 엔간하면 정치 이야기 안하고 싶어 합니다만,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소리 듣던 정권이 현재의 여당은 아니었지요? 국방비 예산은 단순히 안보여건 뿐만 아니라 경제여건등 종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체 정부 예산대비 국방예산은 2003~2007년이 2008~20012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0
  • 너와함께 (218.145.xxx.xxx)
    2013-01-02 11:54:12
    국방비 감액을 당선인에게 몰아 세우거나, 당선도 안된사람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무리한 추정하는 것 보다는...


    감액된 리스트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것 보다는... , 복지예산 때문에 국방비 줄였니 하는 감정적인 모습 보다는...

    작년에는 항목별로 얼마나 감액된거고, 올해 감액된거랑 비교해보고...


    전체 국방비가 작년대비 증감폭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게... 이사이트 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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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창 (218.145.xxx.xxx)
    2013-01-02 11:02:15
    국방비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된다..국방이 튼튼해야 나라를 두번다시.일본놈.중국놈들에게 침략을 안당한다...복지를 줄여서라도 국방비는 줄아지 말어라. 한심한 정부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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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892 (218.145.xxx.xxx)
    2013-01-02 10:54:08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떨어진 사람가지고 이러니 저러니해봐야 쓸모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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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카시 (218.145.xxx.xxx)
    2013-01-02 10:45:37
    문재인이가 되었다면 당장 제주해군기지 예산부터 날라갔을 것.

    문죄인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한 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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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892 (218.145.xxx.xxx)
    2013-01-02 09:59:11
    복지예산증액문제하고 상관없이
    정부안에 없던 의원들의 지역구SOC예산증액만 없어도 국방예산삭감안해도 되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여성부는 이제 아닙니다.
    그런비판때문에 여성부가 조직보호를 위해 복지부에서 하던 업무를 끌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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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나르도 다김치 (218.145.xxx.xxx)
    2013-01-02 09:57:53
    우려가 현실로... 1)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2)포퓰리즘의 극치 ...택시 대중교통법 ...1,8 조원 부담..........정치꾼들 아니면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기발한 착상을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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