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예비 전력(戰力)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은 예비 전력 강화를 위한 군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예비 전력은 상비(常備) 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군 입장에선 상비 병력과 장비를 많이 유지하는 게 좋지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비 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대전에서 예비 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20세기 초 이전엔 전쟁 승패 요인에서 '전쟁 실시 단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후엔 '사전 및 즉응(卽應) 준비 태세'가 전쟁 실시 단계보다 전쟁 승패에 더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군도 마찬가지다. 예비군은 전시(戰時) 초기에 필요한 병력의 48%를 차지한다. 상비군 비중(52%)과 맞먹는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면전 시 병력의 70%, 물자의 60% 이상을 예비 전력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 군의 미래 청사진인 국방 개혁 계획에서도 국방부는 예비 전력 정예화를 핵심 과제로 부각하면서 현재 300여만명인 예비군을 185만명으로 줄이되 장비를 상비군 수준으로 현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해 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국방부의 이런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국방 예산 38조7995억원 중 예비 전력 예산은 4321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1.1%에 그쳤다. 그나마 4300억원 중 인건비가 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방비에서 예비 전력비의 비중은 매년 1.1~1.2%에 그쳤다. 각종 장비 도입 등 사업비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은 0.2~0.3%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예비군 소총 88만여정 가운데 M16 소총이 82만여정, 6·25 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 소총이 6만여정으로 모두 구형이다. 카빈 소총은 올해 말쯤에나 M16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각종 국가 동원 관련 법령과 조직, 훈련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가 동원령 선포 여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다 보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각급 지자체 담당 부서 등의 유기적인 협조도 어렵다.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에서도 형식적인 '했다 치고'식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 정권 붕괴 등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 대비 필요성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런 북한 급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예비 전력 강화와 동원 시스템 보강이 필수적이다. 2020년대 초반부터 병역 자원이 10만명 넘게 급감(急減)해 현재 63만여명인 병력이 52만여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완해줄 대안도 예비 전력이다.

예비 전력 강화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예산 증액과 법령 등 시스템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