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관련문서

bigbird1 | 2016-08-18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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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월 작성문서라서 오래되었지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파일 입니다.

일부발췌

1.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개요

가. 성립 경위

ㅇ82.11. 레이건 대통령의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SDD-70) 에서 유래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

ㅇ87.4.16.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카나다,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영국 등 서방 7개국은 핵무기 운반 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에 합의, MTCR을 공식적으로 결성

-미사일 생산국이 미사일 완제품,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수평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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