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도탄 사거리 연장은 누구 때문에 못할까?

bigbird1 | 2016-08-18 1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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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7/0200000000AKR20121007058100009.HTML

신화통신 "미사일 사거리 연장 MTCR에 역행"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고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이 최대 2.5t으로 증가하는 등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34개국들의 비공식 자발적 협의체인 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천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282.html


韓美 막판 협상 '미사일 사거리 연장(현 300㎞ 사거리, 500㎏ 탄두 중량 확대)', 중


◇중국 국방부가 가장 민감

중국과 일본의 한국 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한 반대가 최근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작년 1월 이번 개정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중국의 우려와 반대'를 내세워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의 현행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최소한 각각 1000㎞·1t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국의 여론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중국은 최근 외교 안보 부처 전체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국책 연구 기관의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한국이 사거리를 1000㎞ 가까이 늘릴 경우, 서울과 950㎞ 떨어진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비롯한 군부 지도부가 한국의 미사일 능력 증강을 중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포위 전략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www.voakorea.com/a/1514073.html


아미티지 전 부장관 "미사일 사거리 연장, 진작에 이뤄졌어야"

[녹취: 아미티지 부장관] "I understand we’re going to allow S.K…"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하에 묶여 있는 한국의 현 미사일 사정거리를 두 배로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현재 3백km, 그리고 탄두 중량은 5백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도록 사거리를 1천 km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협상해 왔으며,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과거 사거리 1천 3백㎞의 노동미사일에 이어 최근에는 사거리 3천~4천㎞의 신형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탄두 중량 650㎏)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천㎞의 대포동 미사일(탄두 중량 1000㎏)도 개발 중입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오래 전 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long overdue)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에서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주로 중국이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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