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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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작성자 : 운영자(100.100.xxx.xxx)

입력 2017-08-29 09:19:33

조회수 2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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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 -
- 북핵 대응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17년 대비 10.5% 대폭 증가한 13조 4,825억원 편성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전력운영비는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편성
-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 정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하여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여 ‘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그리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 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 편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 편성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②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 편성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급여 216,000원을 ’18년에 405,700원으로 인상
     *국정과제 : 병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30%(’18년), 40%(’20년), 50%(’22년)로 연차적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5,0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 ’17년 부사관 652명 조기 채용을 예비비로 편성중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끝//

대표 이미지

현무_2.jpg

best1421D6 (112.175.xxx.xxx)

2017-08-30 10:44:07

여기는 대통령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요?
똑바로합시다

16
1421D6 (112.175.xxx.xxx)

2017-08-30 10:44:07

여기는 대통령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요?
똑바로합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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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112.175.xxx.xxx)
  
  2017-10-04 16:12:53
  
  문제인이 잘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vitruvis 당신은 너무 많이 삐둘어졌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거 같어
  대통령이 망하면 국민들 삶이 좋아지나?
  
  박그네 그리되고 국민이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봤잖아
  그것들은 철저히 찾아서 짖이겨 버려야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문제인이도 박그네 처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0
- 제임스 (112.175.xxx.xxx)
  
  2017-09-02 09:17:43
  
  자신이 이야기 하는게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넌센스....
  내가 또 댓글을 달고 있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답글은 논리적으로???
  참 어이없네....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29:44
  
  이상한양반들 많네. 뭐만 문재인 욕하면 알바니 뭐니.
  아니 그렇게나 문재인이 좋으면, 문재인이 잘못하는거 지적해야 오히려 문재인 잘되는거 아닌가?
  참나 왜 논리적으로 말하라면 인신공격수준인지.
  아 나 조사하든 고발하든 맘대로 해보라해요. 법치국가에서 이미 인민재판하는구만.
  
  1
- 제임스 (112.175.xxx.xxx)
  
  2017-08-31 13:45:30
  
  VIRTUVIUS
  언제 정신차리실지....
  아에 불가능한건 알지만....
  나도 당신한테 댓글 달고 있는 게 한심하지만... 님은 정말 심각한 수준...
  곳 댓글 알바 조사할텐데... 이제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게....
  
  1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1:09:23
  
  대통령이 되어서 단 하나라도 아랫글에 반대되는 행위 한게 있는지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전작권 전환
  2. 주한미군 철수
  3. 국정원대공수사폐지>국정원폐지>국보법폐지
  4. 핵포기 절대 금지
  5. 인권갖고 뭐라 하지 말것.
  
  이건 매번 북한이 통일선결과제로 보도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1. 전작권 가져오려하고있고,
  2. 독자적작전하라고 미군의 불필요성 역설하고
  3. 국정원대공수사폐지하겠다하며, 현정권 인사중 국보법폐지 운운안한 사람 수 세는게 훨씬 빠릅니다.
  4. 핵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척 하면서 어느순간부터는 핵동결만 말해왔습니다.
  5. 인권문제갖고 북한에 뭐라 한번이라도 하던가요? 인권문제때문에 대북지원을 더해야한다고만 했습니니다.
  
  결국 초지일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정책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핵실험을 한 정도를 떠나서 러시아에서는 어느순간부터 북에서 미사일 쐈다고만 하면 연해주에서 매시간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것을 떠나 한반도 위기상황이 올거 같으면 문재인의 허락을 받아야 괌타격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0:50:42
  
  고려연방국가 만들겠다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 하겠다는 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배려할 수는 없죠.
  공권남용/뇌물등으로 탄핵했는데, 지금말한 것들은 위법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0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12:57:37

"Kill Chain 전력/KAMD 전력/KMPR 전력/ 관련 플랫폼 전력"에 4.33조x5년 = 21조면 된다는 건가요 푸흡.
문재앙 정권 대단하네요. 전작권 전환하려면 최소한 정찰자산확보라도 해야는데 그것도 국내개발은 2023년목표고, 임대계획도 불확실. 뭘갖고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KAI일단 까놓고 보니 비리라할게 그러니 국내비리는 별로없는데~하면서도 방산비리척결하라고 난리치고..
자주방위 관련된 예산은 10조구만. 엄청난돈 퍼부으면서 독자적 작전 못한다는 소리하냐고 난리치는...말이 뭐가 필요한 정부일까요..
다 구축해도 뭐해요. 쏠 생각도 없는 인간인데,
한반도에 전쟁은 모든걸 걸어서라도 막겠다면서 북진??? ㅎㅎㅎㅎ 웃어주면 되는거네요 ㅎㅎ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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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52:24
  
  제임스님 부탁인데요. 인신공격은 하지맙시다.
  뭔 댓글알바요? 댓글알바가 여기까지 와서 말하다 뭔 봉변당하려고요
  아니 유기자님 올리신 자료가 뭐 국방비 엄청 올린거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저거 이미 04/14 국방비중기계획에 다 나온자료보다 약간 깐거라고요.
  국방비중기계획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명박그네가 국방력강화는 삽질하고 말만[참수]작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배양 않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금액은 국방비중기계획에 나온 금액보다 까놓고 전작권전환/독자적 전투능력/공세적 작전 하라는데, 이게 긴급자금으로 편성되어도 될까말까한 내용들을 예전 예산으로 올리니 하는 말아닙니까.
  제가 여러차레 말하는데요. 그냥 어차피 공기업부채까지 국가채무 1천조를 향해 가게 정책 냈으니 모르겠다 하고 3축체계만 그대로 하지말고 전작권전환/독자적 전투능력/공세적 작전 하도록 긴급자금편성하고 더 예산 끌어당겨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아니면 그냥 돈이 너무 들어갈데가 많으니 전작권 전환을 미뤄야겠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나토는 작전권이 어디있는지 다들 아시죠?
  프랑스도 나토에서 나가서 단독 작전하려다가 다시 나토 들어갔네요?
  나토 사령관이 누구더라??? ㅎㅎ
  
  0
- 칠성 단결 (112.175.xxx.xxx)
  
  2017-09-01 17:20:10
  
  틀린 말씀은 아닌거 같은데여.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필요한데 갈 길이 참 먼거 같습니다.필자가 군생활 할때도(86년-89년) 미군과 합동으로 작전해야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 하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전쟁 수행 할 탄약도 미군없신 부족하다 하고 정찰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공군전력도 부족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 할 미사일 전력도 충분치 않고 말이죠.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 미군처럼 우선 방탄쪼끼부터 갖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사들 인상 될 한달 월급이면 왠만한 쪼끼 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0
- 제임스 (112.175.xxx.xxx)
  
  2017-08-31 13:49:35
  
  VITRUVIUS
  발언 수준은 아주 신에 경지에 올랐답니다.
  댓글 알바 팀장 이상급...
  
  1
- MODUDA (112.175.xxx.xxx)
  
  2017-08-31 02:25:16
  
  전직 대통령한테 성추행과 성희롱도 일삼는 분들이 참 말들이 많네.
  
  1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9:27:24
  
  국방비리 파겠다고 KAI까다가 깔게 없으니까 국내 방산비리는 없는거 같다는건 보신거죠?
  일베탓하지 마시고요. 전작권 전환하고 공세적 작전 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만지 보시라고요.
  왜 제 글이 둘중 하나 택하란 소리라는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전작권 전환하고 공세작전하려면 않그래도 178조가 아니라 공기업까지 치면 1천조단위까지 추정되는데, 넘 급하게 전작권 임기내 추진하려했다. 임기내는 어렵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펑크나는 예산인거 더 펑크내서 당장 빨리 사와서 임기내 전작권 전환하도록 당장사서 운용능력 키우겠다라고요.
  
  아 방산비리 돈이 무슨 몇백조단위에요??? 와..그렇게나 해먹으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을 해야는거지????
  돈없는데 미국같은 입체작전을 운운하니까 택하란 소리 하라는거 아닙니까
  
  0
- 핵잠수함잠수타냐 (112.175.xxx.xxx)
  
  2017-08-30 19:19:24
  
  아무래도 일베쪽이 여기도 활개치는듯합니다 ㅎㅎ 국방비리만 잡아서 털어도 예산부족 어쩌구 할드립은 못칠걱같은데 팩트아닌가요 ? 해먹은게 장난아닐건데 여기 사이트에도 분명 해먹은 라인이 활동할거라 확신함
  
  4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09:54:00
  
  국방비 증액, 미사일사거리 확대, 핵잠 개발.. 다 좋다고 댓글에 달았고 더 나아가 항모도 만들고 미국처럼 우주군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했죠.
  재원보시라고요. 누차 말하지만, 저돈갖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거겠죠?
  그리고, 저렇게 예산 퍼올리는거 178조에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있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5년내에 전작권 가져오는데, 지금 올린자료가 2년차 예산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3년차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첩보자산/킬체인등 방어자산 만드는데에 갑자기 300~400%를 올릴겁니까?
  
  하나만 하자는거죠.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어차피 178조 펑크가 아니라 공기업에 떠넘긴것까지 매번 뭘 발표할때마다 더주겠다고 얹어주는 거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기업 부채까지 합쳤을때 4백조아니라 5백조도 훨씬 넘는데, 기왕 부채국가니까 본인말대로 돈쳐발러대는데 독자적 능력없는 군대 만들면서도 전작권 전환 운운하지말고, 전작권을 가져오도록 제대로 투자하여 국방비를 400%넘게 인상해서 가져올 준비를 하든지.
  
  국가채무가 너무나 심각한데, 복지에 올인하다보니 전작권 전환이 임기내에 어렵다고 공식천명하든지
  
  이둘중에서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저 어정쩡한 금액갖고 어떻게 전작권전환을 한다는거죠?
  계산기 두드려보시라구요. 첩보자산으로 정찰위성/글로벌호크/조기경보기등등을 독자전에 가능하게 완비 등등과 고고도/중고도/저고도 무인기에만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Kill Chain 전력/KAMD 전력/KMPR 전력/ 관련 플랫폼 전력 이게 혹시 저 금액과 저 금액상승률 갖고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 특공민방위 (112.175.xxx.xxx)
  
  2017-08-30 05:15:25
  
  국방비 증액, 미사일사거리 확대, 핵잠 개발..현재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마음에 드실까나? 정은이 머리로 미사일을 떨구어야 마음에 드실까나?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정작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같지 않을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
  
  1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23:50:59
  
  전쟁이 좋은사람누가있어요?
  그리고 돈이 넘쳐서 아니 핵잠아니라 항공모함 아니다 아예 미군처럼 우주군 만드는거 싫다는 밀매보셨나요? 돈은 누가줘요? 당장예산도 다ㅜ구라예산인데 자꾸만 퍼준다고만 하고 임기내에 전작권전환하려면 드는돈계산도 않하는데 뭘 어떡하라는거죠?
  전쟁않하고싶으면 문재앙처럼 모든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말하면 막혀요?
  전쟁하겠다가아니라 북한을 여태것 제대로 한번이라도 맞대응한게 뭐있죠? 매번 대화는 해야한다말고요. 이번에도 미사일 금방않쏘면 또 대화얘기않할까요?
  쑈통령짓조무그만하라고요. 당자우전작권 전환의 필수인 정찰위성 작게잡아도 1대당 1조단위고5기 들인다는데 5조가 훨넘어요. 글로벌호크는요? 미군지원없이 글로벌호크 제대로 운영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조기경보기ㅜ울나라 제대로 다갖췄나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무인기 다 갖췄나요? 이돈이 얼만지.제가 말씀드린것만 대충만 따져도 널만지 모르시나요.
  전닥권전환을 하려면 부채 어차피 4백조단위 넘게 만들고 기존 국가채무에 공기업채무 더 늘리는거 다 합치면 1천단위인데 아예 펑크나더라도 임기내 전작권전환하도록 투자하든지 아니면 전작권전환을 임기내는 포기하든지.
  이예산은 이도저도 아닌예산인겁니다.
  
  0
- Edward (112.175.xxx.xxx)
  
  2017-08-29 23:01:04
  
  dr-shin// 전쟁이요? 본인도 싫습니다. 예 댓글 쓰신분도 싫을 거구요
  그래서 전력 증강과 유지로 북한을 압도 하겠다는 의도 인건대
  왜 자꾸 사람들이 전쟁하자라는 늬앙스로 몰아 붙이고 확대 해석하는거죠?
  
  1
- dr-shin (112.175.xxx.xxx)
  
  2017-08-29 22:22:41
  
  전쟁,전쟁 ㅉㅉ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 하루 하면 끝납니까?
  나하나 죽으면 끝입니까?
  밀매라지만 .. 참 말 겁없이 하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럼 전쟁 하겠다.
  아님 전쟁 할수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답인가요?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까?
  전쟁 여기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하는겁니다.
  쑥대밭되요, 수천 수만명 수백만명 죽을수있어요
  미국에서 전쟁 하는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님이 속시원할지몰라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 하는순간 주식 폭락,외국인 출국, 경제 폭락해요.
  설사 진짜 전쟁을 물밑에서 준비중이여도 대통령은 안한다고 말해야해요.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생각 좀 합시다.
  
  3
- POSEIDON (112.175.xxx.xxx)
  
  2017-08-29 21:33:18
  
  국방비를 6.9%올려도 부사관을 늘려도 핵잠을 만든다고 해도 킬체인 조기구축하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사드를 들여와서 멀해도 전쟁은 절대루 않한다자너여.
  
  바다건너 아베는 미사일 영공으로 넘어간거 가지고 난리 불루스를 추고 트럼프 와 긴급통화도
  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절대루 전쟁은 않한다자너여.
  
  0
- dr-shin (112.175.xxx.xxx)
  
  2017-08-29 18:59:37
  
  국방비를 6.9%올려도 부사관을 늘려도 핵잠을 만든다고 해도 킬체인 조기구축하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사드를 들여와도
  멀해도 그냥 문재인이 싫타고 하세요.
  먼 트집잡기?
  보기가 안타깝네요..
  
  3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20:03:10
  
  웃을일이 맞지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전작권 전환해서 임기내에 가져오겠다고 난리쳐놓고 무슨 수로 저돈으로 전작권 전환한다는 소리죠? 그럼 애초에 178조란 말을 꺼내지를 말던가.
  그냥 립서비스니 하는 소리아닙니까.
  문재인 싫어요. 아니 그럼 님들은 고려연방국가 만들겠다는 인간이 안보나발거리는게 맞나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산국가 만들겠다는것이 안보맞나요?
  다 떠나서 무조건 모던걸 걸어서 전쟁 않나게 하겠다면서 공세적 작전은 뭔소리에요?
  전쟁 않나게 하려면 그냥 막으면 되는거지. ==
  트집 잡는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사관 저정도 늘려가면서 18개월로 줄이면 커버가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기계화부대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시면 기계화부대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킬체인 조기구축할 돈도 없으면서 한다는 개소릴 하니까 그러는거아네요.
  저돈 갖구 어떻게 오만가지 나불거리는거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말씀하시는거죠?
  예산이 턱도 없다고요.
  최소한 전작권전환하려면 정찰위성 한대당 수준낮은것만해도 위성이 1조단위인데, 뭐갖고 만들겠다는 거에요? 178조에 그돈 있는줄 아시나요? 아무데도 그돈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퍼주겠다고만 남발하니 하는소리아닙니까.
  
  밀매치고 울나라 핵잠건조하고 항모운영하고 아니 더나가서 미국처럼 우주군 운영하기 싫은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해요. 밀매가 되서 그런거 싫다하면 그건 밀매가 아니라 미친놈이죠.
  한데, 돈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택도 없는 얘길 하니까 웃긴다는거아닙니까.
  저를 까시려면 다 좋고요 저돈갖고 문재앙이 말하는 국방력강화가 되는지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시고 말씀하세요.
  
  1
- 지현 (112.175.xxx.xxx)
  
  2017-08-29 17:19:37
  
  님 그렇게 웃긴가요..?그렇게 웃고 싶으시다면 글올리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백번 천번 님의 말이 옳다고 해도,이게 그렇게 웃음거리가 될만한 일은 아닌거 같네요,하루 아침에 전작권 전환 되는것도 아니고,,아무리 미워도 조롱거리는 아니지 안나요,,?
  
  6
어아라 (112.175.xxx.xxx)

2017-08-30 21:14:43

역겹다. 역겨워. 국가유공자 대우 역대 최고로 해주고 방산비리 잡고 국방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유일한 특전사 출신 대통령인데. 아오. 지난 십년간 그렇게 속았으면서 아직도 그럽니까? 아니면 속은게 아니라 한통속입니까? 혹시 국정원 댓글부대에 동원된 전역 간부? 아님 국정원 전직 요원? 그깟 돈 몇푼에 나라 팔아먹으신 분들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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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28:28
  
  아니 계산기 두드려보자는데 발악수준이며 이명박그네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뭔지..참나
  
  0
- 제임스 (112.175.xxx.xxx)
  
  2017-08-31 13:47:29
  
  당신 이야기가 논리를 핑게 삼은 발악수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이명박근혜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되는 건가?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1 11:00:29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저금액갖고 되는거라 보시는거죠?
  정찰자산구축에만 얼마드나 따져보자고요.
  이명박그네 지지 않한다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자니까요?
  당장 문재인케어 한다면서 건보도 원래 법정지급률로 지급할 돈도 책정않되어 있다고 오늘자 보도에 분석해서 나와있네요.
  뭐만하면 전정권 이런 논리말고 사실만갖고 말하자는데 왠 정권 얘기신지??
  
  1
어아라 (112.175.xxx.xxx)

2017-08-30 21:16:38

조심들하세요. 분명 이 사이트에서 국정원 여론조작한 인간들 있을텐데. 부끄럽게들 살지 맙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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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112.175.xxx.xxx)

2017-08-31 15:41:36

재앙이면 그나마 양반이죠.
대통령을 쥐와 닭으로 묘사하고 경멸한거에 비하면
언제부터 한국인이 대통령을 그렇게 예우했었나요?

헌법수호, 보편 판결을 위해 정치중립이 절대로 요구되는 판사가
각하새끼짬뽕이라 말해도 아무일없이 잘먹고 잘사는데
왜 나만 되고 너는 안되는거죠??
그 위선적이고 쓰레기같던 조선 선비의 후손들이라 그런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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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푸 (112.175.xxx.xxx)
  
  2017-09-03 23:20:42
  
  VITRUVIUS/ 국가적 채무가 늘어난게 맞습니까? 결과를 두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전대통령들에 대해선는 여러가지 실적과 결과물이 나오고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지요.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때 까도 까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0
- 어아라 (112.175.xxx.xxx)
  
  2017-09-03 16:02:27
  
  박정희 독재자 살인마 강간마 맞는데요? 그 유명한 박정희 채홍사 모른나요? 지 성욕 풀려고 멀쩡한 가정 파괴 시키고 나중에는 돈 받고 외국인에게 자국 국민 팔아버리는 버러지를 머하러 칭찬하나요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34:22
  
  헐...박사모 알자회는 또 뭐요?
  아니 그래서 가정파괴범 강간마? 내참...기가차네.
  재앙급으로 국가채무 늘리니 재앙이라 하는거 아니냐고요.
  좀 국가예산 보고 말하고 문재인좀 말려야한다고요. 좀 알아보세요.
  100대 정책하겠다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요.
  그거 다 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178조라는 것이고, 그나마도 공기업들한테 다 토스시켜놓은 상태인데 국민한테는 경제 살아날거라 세수 걱정없단 소리만 하고있다고요.
  당장 178조만이 아니라 100대정책 하겠다는거 일부반영만해도 250조가 훨씬 넘어요.
  공기업분 다 반영하면 엄청나고요. 지금 공기업들 100억/일 이자내는거 아시나요?
  그런 상황에서 공기업한테 더 짐을 지우라고요?
  저 계획들도 다 04/14에 국방중장기계획에 이미 올라온 금액을 그나마 더 쳐낸거라고요.
  기존정권에서 세운걸 그대로 하는데도 금액을 조정했는데, 거기다가 전작권 전환/독자적 작전능력/공세적 전투 한다면 당연히 금액이 더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내참..박정희를 독재자 가정파괴범....거기다 강간마...
  참 대단하신 사고를 갖고 계신분이십니다.
  
  0
- 어아라 (112.175.xxx.xxx)
  
  2017-08-31 22:13:37
  
  독재자. 가정파괴범. 강간마 박정희를 칭송하시나요?
  
  0
- 어아라 (112.175.xxx.xxx)
  
  2017-08-31 22:12:23
  
  민주주의 파괴범을 쥐새기라고 하면 양반이죠. 민주주의 망친 박근혜도 닭이라고 한 것도 양반이죠. 당선된지 삼개월 됬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전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문재앙이라느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 전부 박근혜 망할 것이 싸놓은 똥 아닙니까? 혹시 박사모 알자회세요?
  
  0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21:02:28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되네.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숙련병이나 부사관이 부족한거지 왜 장교가 1175명이나 필요한거죠???? 이건 명기했듯이 일자리 창출하겠답시고 또 장교 뽑아댄다는 거밖에 않되는거 아닌가요?? 똥별들을 양성하려구 난린가??? 왜 장교가 1175인지 정말 이해가 않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셔서 장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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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12.175.xxx.xxx)

2017-08-30 05:14:03

전작권 전환 하면 미국과 정보교류 안되고 연합 훈련 안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 안할꺼면서 왜 돈 쓰냐는 희안한 논리가 나오네
방산비리가 별로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검찰 감사원은 수십년째 헛짖거리 했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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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47:24
  
  참 국내방산비리가 별로 없다는 말은 http://news.donga.com/3/all/20170829/86051473/1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고 했네요 ^^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5:23:43
  
  헐. 님 저 정보교류/주한미군 철수 얘기 하지도 않았다는데도 그얘기 하시네요.
  맞아요 강릉잠수함 건 때 말도 않해줬죠. 뿐만인가요? 미군에서 우리나라에 100%정보 공개 않하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작사 별도 체계면 별도 지휘권이라 정보교류의 의무도 없어진다는 소릴 햇고요.
  또 핵잠 하나만 얘기하시나요? 지금 전작권 전환하겠다며 들어가야 할 정찰자산의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거죠?
  본격적 예산투입이 다 되서 정찰자산이 다 있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보수집분석력이 월등히 좋아서 바로 할 수 있는거죠?
  최소한의 기준으로 따져도 아무리 바보같은 군종이라도 숙달에 6개월도 않걸릴수는 없잖아요?
  그럼 임기내 전작권 전환. 벌써 임기5년중 3개월넘게 썼네요? 그런데 예산은 추경도 않하고 않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는 상황이고요.
  정찰위성 임대도 지금 제대로 진행않되는건 아시죠?
  최소한 정찰위성/글로벌호크/조기경보기/고고도,중고도,저고도 무인기가 미군정도로 풀셋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 자체 전력으로 단독 북진얘기하면 미군지원 없이 아닌가요?, 그럼 미군의 80%만 우리가 보유한다고 치자구요 80%라 해도 금액이 얼마나 될지 뻔한거 아닌가요?
  킬체인 같은거 말고 정찰자산만해도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설마..정찰자산없이 전작권 전환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제가 누차 말씀올리지만, 하나만 하자는거죠.
  전작권 전환하게 이미 초 부채상황으로 만들어 가고있으니 모르겠고 그냥 국방비 전작권 전환할만큼 400~500%인상하게 난리 치던지.
  아니면 상황상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생각해보니 전작권전환에 들어갈 돈이 너무 엄청나니 전작권임기내 전환은 패스하자 라고 선택을 하자는 거죠..
  
  0
- 한 (112.175.xxx.xxx)
  
  2017-08-30 12:13:00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을때 잘도 줘서 강릉 잠수함 사건 터지고 그비밀 훔쳤다가 미국서 간첩사건 벌어졌나요? 북진 타령하다 전쟁터지니 한강 다리 폭파 해서 군 주력이 장비 버리고 후퇴 한 역사는 둘째치고 군 전력 증강이 사업하나해도 5-10년 걸려 예산 투입은 과거 입안 사업에 돈들죠 지금 추진 하는 핵잠만 해도 본격적 예산 투입은 몇년 후인데 뭘알고 욕하는건지.......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0:00:25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과 정보교류/연합훈련/주한미군 철수
  저는 최소한 그런글 올린적이 없는데요?
  참고로 전작권 전환하면이 아니라, 지작사 자체가 별도 지휘체계라 미군이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줘야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도 발표했습니다.
  방산비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KAI까면서도 비리라할거 못찾아낸 얘기는 모르시는건가요?
  전쟁않하려면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막겠다면서도 북진시나리오가 웃긴다는 얘기가 이해않가나요?
  감싸돌더라도 명확한 팩트 갖고 도시길 바랍니다.
  둘중 하나만 택하라고요. 도저히 복지에 돈퍼붓느라 국가채무가 너무 많으니 전작권 전환 임기내 하려다 않되겠다/ 전작권 전환하게 국방비 무자게 올려야겠다.
  저금액과 저 금액상승률갖고 전작권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거면
  정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0
칠성 단결 (112.175.xxx.xxx)

2017-09-01 17:22:41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필요한데 갈 길이 참 먼거 같습니다.필자가 군생활 할때도(86년-89년) 미군과 합동으로 작전해야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 하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전쟁 수행 할 탄약도 미군없신 부족하다 하고 정찰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공군전력도 부족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 할 미사일 전력도 충분치 않고 말이죠.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 미군처럼 우선 방탄쪼끼부터 갖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사들 인상 될 한달 월급이면 왠만한 쪼끼 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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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푸 (112.175.xxx.xxx)
  
  2017-09-03 23:09:55
  
  VITRUVIUS/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구태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칠성단결님도 그부분을 지적하시고 싶으신거겠죠.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36:36
  
  그동안 방산비리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잖아요.
  문재인이 이번에 독자적작전능력 없단소리좀 그만하라 할때 뭐라했나요? 국내 방산비리는 거의 없다고 본인 입으로 했어요. KAI까보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번 얘길하는데, 여기 비밀회원중에 누~가 한국이 북한한테 진다 생각하나요?
  아뇨. 피해를 단한명이라도 단돈1원이라도 줄이기위해서 미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0
개조심 (112.175.xxx.xxx)

2017-09-04 15:17:19

어린이 집에서도 급식비리 학교도 급식비리 국방부도 급식비리~~~ 밥값 아무리 올려봐야 그게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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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주 (112.175.xxx.xxx)

2017-08-29 18:26:46

월급 올려주니 힘내서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북괴 막겠지요?
거기에 전작권 찾아오면 미군이 장비 엣다 가져라 주고 갈까요?
감시장비하나 제대로 된거 있나요?
똥만드는데 돈 쓰면서 무슨 수로 전력을 키워요?
말로만 번드르르.......
전부 집잔 방위 체제로 서로 봏로하고 사는데
왕따당하면서 누가 누구를 지키고 치고 올라가나요?
개망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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