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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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작성자 : 운영자(100.100.xxx.xxx)

입력 2017-08-29 09:19:33

조회수 2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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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 -
- 북핵 대응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17년 대비 10.5% 대폭 증가한 13조 4,825억원 편성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전력운영비는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편성
-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 정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하여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여 ‘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그리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 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 편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 편성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②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 편성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급여 216,000원을 ’18년에 405,700원으로 인상
     *국정과제 : 병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30%(’18년), 40%(’20년), 50%(’22년)로 연차적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5,0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 ’17년 부사관 652명 조기 채용을 예비비로 편성중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끝//

대표 이미지

현무_2.jpg

best1421D6 (112.175.xxx.xxx)

2017-08-30 10:44:07

여기는 대통령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요?
똑바로합시다

16
우주소주 (112.175.xxx.xxx)

2017-08-29 18:26:46

월급 올려주니 힘내서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북괴 막겠지요?
거기에 전작권 찾아오면 미군이 장비 엣다 가져라 주고 갈까요?
감시장비하나 제대로 된거 있나요?
똥만드는데 돈 쓰면서 무슨 수로 전력을 키워요?
말로만 번드르르.......
전부 집잔 방위 체제로 서로 봏로하고 사는데
왕따당하면서 누가 누구를 지키고 치고 올라가나요?
개망상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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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12:57:37

"Kill Chain 전력/KAMD 전력/KMPR 전력/ 관련 플랫폼 전력"에 4.33조x5년 = 21조면 된다는 건가요 푸흡.
문재앙 정권 대단하네요. 전작권 전환하려면 최소한 정찰자산확보라도 해야는데 그것도 국내개발은 2023년목표고, 임대계획도 불확실. 뭘갖고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KAI일단 까놓고 보니 비리라할게 그러니 국내비리는 별로없는데~하면서도 방산비리척결하라고 난리치고..
자주방위 관련된 예산은 10조구만. 엄청난돈 퍼부으면서 독자적 작전 못한다는 소리하냐고 난리치는...말이 뭐가 필요한 정부일까요..
다 구축해도 뭐해요. 쏠 생각도 없는 인간인데,
한반도에 전쟁은 모든걸 걸어서라도 막겠다면서 북진??? ㅎㅎㅎㅎ 웃어주면 되는거네요 ㅎㅎ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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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2017-09-01 19:52:24
  
  제임스님 부탁인데요. 인신공격은 하지맙시다.
  뭔 댓글알바요? 댓글알바가 여기까지 와서 말하다 뭔 봉변당하려고요
  아니 유기자님 올리신 자료가 뭐 국방비 엄청 올린거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저거 이미 04/14 국방비중기계획에 다 나온자료보다 약간 깐거라고요.
  국방비중기계획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명박그네가 국방력강화는 삽질하고 말만[참수]작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배양 않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금액은 국방비중기계획에 나온 금액보다 까놓고 전작권전환/독자적 전투능력/공세적 작전 하라는데, 이게 긴급자금으로 편성되어도 될까말까한 내용들을 예전 예산으로 올리니 하는 말아닙니까.
  제가 여러차레 말하는데요. 그냥 어차피 공기업부채까지 국가채무 1천조를 향해 가게 정책 냈으니 모르겠다 하고 3축체계만 그대로 하지말고 전작권전환/독자적 전투능력/공세적 작전 하도록 긴급자금편성하고 더 예산 끌어당겨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아니면 그냥 돈이 너무 들어갈데가 많으니 전작권 전환을 미뤄야겠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나토는 작전권이 어디있는지 다들 아시죠?
  프랑스도 나토에서 나가서 단독 작전하려다가 다시 나토 들어갔네요?
  나토 사령관이 누구더라??? ㅎㅎ
  
  0
- 칠성 단결 (112.175.xxx.xxx)
  
  2017-09-01 17:20:10
  
  틀린 말씀은 아닌거 같은데여.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필요한데 갈 길이 참 먼거 같습니다.필자가 군생활 할때도(86년-89년) 미군과 합동으로 작전해야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 하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전쟁 수행 할 탄약도 미군없신 부족하다 하고 정찰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공군전력도 부족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 할 미사일 전력도 충분치 않고 말이죠.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 미군처럼 우선 방탄쪼끼부터 갖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사들 인상 될 한달 월급이면 왠만한 쪼끼 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0
- 제임스 (112.175.xxx.xxx)
  
  2017-08-31 13:49:35
  
  VITRUVIUS
  발언 수준은 아주 신에 경지에 올랐답니다.
  댓글 알바 팀장 이상급...
  
  1
- MODUDA (112.175.xxx.xxx)
  
  2017-08-31 02:25:16
  
  전직 대통령한테 성추행과 성희롱도 일삼는 분들이 참 말들이 많네.
  
  1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19:27:24
  
  국방비리 파겠다고 KAI까다가 깔게 없으니까 국내 방산비리는 없는거 같다는건 보신거죠?
  일베탓하지 마시고요. 전작권 전환하고 공세적 작전 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만지 보시라고요.
  왜 제 글이 둘중 하나 택하란 소리라는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전작권 전환하고 공세작전하려면 않그래도 178조가 아니라 공기업까지 치면 1천조단위까지 추정되는데, 넘 급하게 전작권 임기내 추진하려했다. 임기내는 어렵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펑크나는 예산인거 더 펑크내서 당장 빨리 사와서 임기내 전작권 전환하도록 당장사서 운용능력 키우겠다라고요.
  
  아 방산비리 돈이 무슨 몇백조단위에요??? 와..그렇게나 해먹으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을 해야는거지????
  돈없는데 미국같은 입체작전을 운운하니까 택하란 소리 하라는거 아닙니까
  
  0
- 핵잠수함잠수타냐 (112.175.xxx.xxx)
  
  2017-08-30 19:19:24
  
  아무래도 일베쪽이 여기도 활개치는듯합니다 ㅎㅎ 국방비리만 잡아서 털어도 예산부족 어쩌구 할드립은 못칠걱같은데 팩트아닌가요 ? 해먹은게 장난아닐건데 여기 사이트에도 분명 해먹은 라인이 활동할거라 확신함
  
  4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30 09:54:00
  
  국방비 증액, 미사일사거리 확대, 핵잠 개발.. 다 좋다고 댓글에 달았고 더 나아가 항모도 만들고 미국처럼 우주군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했죠.
  재원보시라고요. 누차 말하지만, 저돈갖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거겠죠?
  그리고, 저렇게 예산 퍼올리는거 178조에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있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5년내에 전작권 가져오는데, 지금 올린자료가 2년차 예산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3년차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첩보자산/킬체인등 방어자산 만드는데에 갑자기 300~400%를 올릴겁니까?
  
  하나만 하자는거죠.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어차피 178조 펑크가 아니라 공기업에 떠넘긴것까지 매번 뭘 발표할때마다 더주겠다고 얹어주는 거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기업 부채까지 합쳤을때 4백조아니라 5백조도 훨씬 넘는데, 기왕 부채국가니까 본인말대로 돈쳐발러대는데 독자적 능력없는 군대 만들면서도 전작권 전환 운운하지말고, 전작권을 가져오도록 제대로 투자하여 국방비를 400%넘게 인상해서 가져올 준비를 하든지.
  
  국가채무가 너무나 심각한데, 복지에 올인하다보니 전작권 전환이 임기내에 어렵다고 공식천명하든지
  
  이둘중에서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저 어정쩡한 금액갖고 어떻게 전작권전환을 한다는거죠?
  계산기 두드려보시라구요. 첩보자산으로 정찰위성/글로벌호크/조기경보기등등을 독자전에 가능하게 완비 등등과 고고도/중고도/저고도 무인기에만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Kill Chain 전력/KAMD 전력/KMPR 전력/ 관련 플랫폼 전력 이게 혹시 저 금액과 저 금액상승률 갖고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 특공민방위 (112.175.xxx.xxx)
  
  2017-08-30 05:15:25
  
  국방비 증액, 미사일사거리 확대, 핵잠 개발..현재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마음에 드실까나? 정은이 머리로 미사일을 떨구어야 마음에 드실까나?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정작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같지 않을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
  
  1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23:50:59
  
  전쟁이 좋은사람누가있어요?
  그리고 돈이 넘쳐서 아니 핵잠아니라 항공모함 아니다 아예 미군처럼 우주군 만드는거 싫다는 밀매보셨나요? 돈은 누가줘요? 당장예산도 다ㅜ구라예산인데 자꾸만 퍼준다고만 하고 임기내에 전작권전환하려면 드는돈계산도 않하는데 뭘 어떡하라는거죠?
  전쟁않하고싶으면 문재앙처럼 모든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말하면 막혀요?
  전쟁하겠다가아니라 북한을 여태것 제대로 한번이라도 맞대응한게 뭐있죠? 매번 대화는 해야한다말고요. 이번에도 미사일 금방않쏘면 또 대화얘기않할까요?
  쑈통령짓조무그만하라고요. 당자우전작권 전환의 필수인 정찰위성 작게잡아도 1대당 1조단위고5기 들인다는데 5조가 훨넘어요. 글로벌호크는요? 미군지원없이 글로벌호크 제대로 운영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조기경보기ㅜ울나라 제대로 다갖췄나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무인기 다 갖췄나요? 이돈이 얼만지.제가 말씀드린것만 대충만 따져도 널만지 모르시나요.
  전닥권전환을 하려면 부채 어차피 4백조단위 넘게 만들고 기존 국가채무에 공기업채무 더 늘리는거 다 합치면 1천단위인데 아예 펑크나더라도 임기내 전작권전환하도록 투자하든지 아니면 전작권전환을 임기내는 포기하든지.
  이예산은 이도저도 아닌예산인겁니다.
  
  0
- Edward (112.175.xxx.xxx)
  
  2017-08-29 23:01:04
  
  dr-shin// 전쟁이요? 본인도 싫습니다. 예 댓글 쓰신분도 싫을 거구요
  그래서 전력 증강과 유지로 북한을 압도 하겠다는 의도 인건대
  왜 자꾸 사람들이 전쟁하자라는 늬앙스로 몰아 붙이고 확대 해석하는거죠?
  
  1
- dr-shin (112.175.xxx.xxx)
  
  2017-08-29 22:22:41
  
  전쟁,전쟁 ㅉㅉ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 하루 하면 끝납니까?
  나하나 죽으면 끝입니까?
  밀매라지만 .. 참 말 겁없이 하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럼 전쟁 하겠다.
  아님 전쟁 할수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답인가요?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까?
  전쟁 여기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하는겁니다.
  쑥대밭되요, 수천 수만명 수백만명 죽을수있어요
  미국에서 전쟁 하는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님이 속시원할지몰라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 하는순간 주식 폭락,외국인 출국, 경제 폭락해요.
  설사 진짜 전쟁을 물밑에서 준비중이여도 대통령은 안한다고 말해야해요.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생각 좀 합시다.
  
  3
- POSEIDON (112.175.xxx.xxx)
  
  2017-08-29 21:33:18
  
  국방비를 6.9%올려도 부사관을 늘려도 핵잠을 만든다고 해도 킬체인 조기구축하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사드를 들여와서 멀해도 전쟁은 절대루 않한다자너여.
  
  바다건너 아베는 미사일 영공으로 넘어간거 가지고 난리 불루스를 추고 트럼프 와 긴급통화도
  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절대루 전쟁은 않한다자너여.
  
  0
- dr-shin (112.175.xxx.xxx)
  
  2017-08-29 18:59:37
  
  국방비를 6.9%올려도 부사관을 늘려도 핵잠을 만든다고 해도 킬체인 조기구축하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사드를 들여와도
  멀해도 그냥 문재인이 싫타고 하세요.
  먼 트집잡기?
  보기가 안타깝네요..
  
  3
- VITRUVIUS (112.175.xxx.xxx)
  
  2017-08-29 20:03:10
  
  웃을일이 맞지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전작권 전환해서 임기내에 가져오겠다고 난리쳐놓고 무슨 수로 저돈으로 전작권 전환한다는 소리죠? 그럼 애초에 178조란 말을 꺼내지를 말던가.
  그냥 립서비스니 하는 소리아닙니까.
  문재인 싫어요. 아니 그럼 님들은 고려연방국가 만들겠다는 인간이 안보나발거리는게 맞나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산국가 만들겠다는것이 안보맞나요?
  다 떠나서 무조건 모던걸 걸어서 전쟁 않나게 하겠다면서 공세적 작전은 뭔소리에요?
  전쟁 않나게 하려면 그냥 막으면 되는거지. ==
  트집 잡는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사관 저정도 늘려가면서 18개월로 줄이면 커버가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기계화부대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시면 기계화부대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킬체인 조기구축할 돈도 없으면서 한다는 개소릴 하니까 그러는거아네요.
  저돈 갖구 어떻게 오만가지 나불거리는거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말씀하시는거죠?
  예산이 턱도 없다고요.
  최소한 전작권전환하려면 정찰위성 한대당 수준낮은것만해도 위성이 1조단위인데, 뭐갖고 만들겠다는 거에요? 178조에 그돈 있는줄 아시나요? 아무데도 그돈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퍼주겠다고만 남발하니 하는소리아닙니까.
  
  밀매치고 울나라 핵잠건조하고 항모운영하고 아니 더나가서 미국처럼 우주군 운영하기 싫은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해요. 밀매가 되서 그런거 싫다하면 그건 밀매가 아니라 미친놈이죠.
  한데, 돈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택도 없는 얘길 하니까 웃긴다는거아닙니까.
  저를 까시려면 다 좋고요 저돈갖고 문재앙이 말하는 국방력강화가 되는지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시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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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112.175.xxx.xxx)
  
  2017-08-29 17:19:37
  
  님 그렇게 웃긴가요..?그렇게 웃고 싶으시다면 글올리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백번 천번 님의 말이 옳다고 해도,이게 그렇게 웃음거리가 될만한 일은 아닌거 같네요,하루 아침에 전작권 전환 되는것도 아니고,,아무리 미워도 조롱거리는 아니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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