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15년도 TICN 예산 전액삭감건에 대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00703551&code=910302
16년 이상 경과된 아날로그식 노후 군 통신체계인 스파이더(SPIDER)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TICN예산 1450억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돼 전력화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스마트 군(軍)’ 시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식 장비들로 짜깁기한 아날로그 무기체계로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아날로그 장비 교체 지연으로 무늬만 첨단 디지털 군이고 속사정은
아날로그 군 처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TICN 구축사업은 16년
전인 1998년 생산된 아날로그 방식의 군전술통신체계 ‘SPIDER’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 기반체계 확보 사업이다.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TICN이 전력화되면 육군은 50여개
무기체계를 하나로 연동해 대용량 음성과 데이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시상황에 유선망, 이동통신망이 파괴돼도 군통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TICN 사업현황 및 2015년 예산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TICN 양산을 위한 내년도 예산 145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군의 계획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5조4000억원을
투자해 군의 구형 전술통신체계를 교체하도록 돼 있었다.
당초 국방부는 2015년 초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 145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산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문제는 모든 전술정보통신체계의 기반체계가 되는 TICN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에 관련된 무기체계의 상호연동은 물론 지상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전력화도 차질을
빚는다는 점이다. TICN 사업이 지연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술 C4I체계(ATCIS 2차),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의 시험평가도 잇따라 늦춰지면서 전력화도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체계개발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등 각종 비용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인 스파이더는 최신예 무기들이 대용량 정보를 얻더라도 지휘소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즉, SPIDER는 음성 위주의 통신체계로 군단~사단 간 통신의 경우 4Mbps, 중대급 이하 부대는 16kbps의 느린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평시 대용량 전장정보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지영상만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작전에 필요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등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SPIDER 체계는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작전
중에 군용통신기 대신 스마트폰메신저나 전화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스파이더 연평균 정비율이
매년 17.4%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육군은 2010년 TICN 개발에
착수했다. TICN이 구축되면 전송속도는 군단~사단 간 통신속도가 45Mbps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과거보다 13배인 2Mbps로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한마디로 정보 전송속도가 이전에는 2G폰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광대역 LTE통신 수준으로 빨라진다는 의미다.
백 의원은 “일부 부대에서 군용 통신기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나 전화로
훈련을 진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진작에 교체됐어야
할 구식 통신체계 교체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실전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ICN사업에 필요한 내년 예산 145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무기체계 연동은 물론 지상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전력화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도 문제다. TICN 개발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등 대형 방위산업체들을 제외한 150여개 중소업체들의 경우 2015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장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도산업체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향후 생산품 양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TICN 사업은 당초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이미
금액이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내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생산 단가 등이 올라가 예산 규모는 또다시 껑충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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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뉴스 오보나 국감 뒷북등이 많아 좀 신중해야 할 기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내년초까지 개발이 종료되는 TICN의 구성품 생산
예산 1400억정도를 기재부에서 승인을 거부하여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비용상승 및 업체도산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예산거부 이유는 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아서 안된다는 겁니다.
기사자체는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1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덜 시급한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면 뭔가 이유는 있긴 해보입니다.
일단 15년초까지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곧바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었으나 기재부가 예산승인을 거부함으로서 내년 양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업체간 소송으로 얼룩져 지연되었던 사업이었던만큼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최근 몇
년간 보여졌던 불량무기 사건등을 보면 좀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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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10-20 22:43:36
- 솔찍히 기재부 탓만 못하는게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 개발자쪽이나 군 측의 준비 미비가 문제였었고
이 부분도 아직 개발도 않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게 뼈아프네요.
개발도 않된 장비의생산비용을 달라는건 기재부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드릴수 없는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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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티컬파우치 (223.33.xxx.xxx)
- 2014-10-20 23:19:02
- 개발이 안된거면 까여도 할말이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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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4-10-20 23:27:33
- 전달에 기사화된 휴니드사의 중추적인 사업같은데..나가리?
무엇이 문제인지..encription의 문제인가요? 최고의 it강국인데,,역시 소프트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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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드는 1968년 창사 이래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HF, VHF, UHF 대역의 군 전술통신망 주요 핵심장비 등을 공급하며 국가 방위력 증강과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을 통한 우리 군의 신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다. 군 전술통신 분야에서 중소기업 중에는 유일한 체계종합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휴니드는 미래 전장환경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을 2015년 전력화하여 국방기술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휴니드는 이러한 군 전술통신 분야에서의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 등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며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더넷 표준인 100Mbps급 군·민수겸용 '고속 무선전송장비'를 본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다.==위 아래 생략..
등등의 보도가 있엇는데요..머가 잘못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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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ey (39.7.xxx.xxx)
- 2014-10-21 17:01:10
- 실수 입니다 Tmmr이 아직도 DT구요 나머지 부체계는 OT 중이예요. Tmmr은 좀 시간이 더 걸릴거 같다고 하네요. 모뎀 성능이 안나온다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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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withMe (218.145.xxx.xxx)
- 2014-10-20 23:30:53
- 휴니드면 평판 좀 안좋은사죠..
특히나 저번에 해킹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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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4-10-20 23:35:07
-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033&ntt_writ_date=20131203
국방일보에도 나왔던데요? 2015년 개발 완료라고..그런데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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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ZMAN (218.145.xxx.xxx)
- 2014-10-20 23:38:28
- 문제는 15년도초에 개발완료이고 중간에 시간이 붕떠버린다는 거죠. 만약 시험평가기간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지연된다면 그럭저럭이지만 개발완료가 순조롭다면 1년정도가 떠버립니다. 좀 유연한 예산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니면 사업이 지연되는 타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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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4-10-20 23:48:55
- 호.. 방사청이 사고친 것도 한몫한 듯..
관계자가 방대한 서류를 들고 튀다가 잡혔네요.. 어디로 들고 취엇는지..어느 관계사라고 했는데....이것 때문인가..
그리고 이사업은 wibro를 이용하는 것이라 곤란?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5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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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sfc (218.145.xxx.xxx)
- 2014-10-20 23:49:33
- 참 이런게 뭤같은게요 군 통신장비라는게 민간 이동통신 바뀌듯 순삭간에 바뀌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바뀌고 안정화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세 시대에 뒤처진 장비가 되 잇는거구요...
아마 TICN 이 전부 배치완료 되고나면 중대급에 2Mbps 가 엄청 후지다고 나올 겁니다(사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석기시대 유물이죠) 왜냐면 배치 완료 되는게 2020년 이후 일테니까요...
솔직히 장비의 속도보다 중요한건 전송하고자 하는 트래픽이 뭐냐는건데 과거의 텍스트 기반에서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려고 하다보니 뒤떨어지는겁니다..
포기할건 포기해야 하는데 너무 최첨단을 추구하다보면 절대로 군 통신장비는 만족감을 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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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청풍 (218.145.xxx.xxx)
- 2014-10-20 23:51:53
-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나요..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을 요구한게 이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