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15년도 TICN 예산 전액삭감건에 대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00703551&code=910302
16년 이상 경과된 아날로그식 노후 군 통신체계인 스파이더(SPIDER)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TICN예산 1450억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돼 전력화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스마트 군(軍)’ 시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식 장비들로 짜깁기한 아날로그 무기체계로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아날로그 장비 교체 지연으로 무늬만 첨단 디지털 군이고 속사정은
아날로그 군 처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TICN 구축사업은 16년
전인 1998년 생산된 아날로그 방식의 군전술통신체계 ‘SPIDER’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 기반체계 확보 사업이다.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TICN이 전력화되면 육군은 50여개
무기체계를 하나로 연동해 대용량 음성과 데이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시상황에 유선망, 이동통신망이 파괴돼도 군통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TICN 사업현황 및 2015년 예산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TICN 양산을 위한 내년도 예산 145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군의 계획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5조4000억원을
투자해 군의 구형 전술통신체계를 교체하도록 돼 있었다.
당초 국방부는 2015년 초까지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 145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산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문제는 모든 전술정보통신체계의 기반체계가 되는 TICN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에 관련된 무기체계의 상호연동은 물론 지상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전력화도 차질을
빚는다는 점이다. TICN 사업이 지연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지상전술 C4I체계(ATCIS 2차),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의 시험평가도 잇따라 늦춰지면서 전력화도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체계개발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등 각종 비용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인 스파이더는 최신예 무기들이 대용량 정보를 얻더라도 지휘소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즉, SPIDER는 음성 위주의 통신체계로 군단~사단 간 통신의 경우 4Mbps, 중대급 이하 부대는 16kbps의 느린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평시 대용량 전장정보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지영상만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작전에 필요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등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SPIDER 체계는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작전
중에 군용통신기 대신 스마트폰메신저나 전화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스파이더 연평균 정비율이
매년 17.4%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육군은 2010년 TICN 개발에
착수했다. TICN이 구축되면 전송속도는 군단~사단 간 통신속도가 45Mbps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과거보다 13배인 2Mbps로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한마디로 정보 전송속도가 이전에는 2G폰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광대역 LTE통신 수준으로 빨라진다는 의미다.
백 의원은 “일부 부대에서 군용 통신기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나 전화로
훈련을 진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진작에 교체됐어야
할 구식 통신체계 교체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실전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ICN사업에 필요한 내년 예산 145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무기체계 연동은 물론 지상군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전력화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도 문제다. TICN 개발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등 대형 방위산업체들을 제외한 150여개 중소업체들의 경우 2015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장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도산업체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향후 생산품 양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TICN 사업은 당초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이미
금액이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내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생산 단가 등이 올라가 예산 규모는 또다시 껑충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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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뉴스 오보나 국감 뒷북등이 많아 좀 신중해야 할 기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내년초까지 개발이 종료되는 TICN의 구성품 생산
예산 1400억정도를 기재부에서 승인을 거부하여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비용상승 및 업체도산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예산거부 이유는 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아서 안된다는 겁니다.
기사자체는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1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덜 시급한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면 뭔가 이유는 있긴 해보입니다.
일단 15년초까지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곧바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었으나 기재부가 예산승인을 거부함으로서 내년 양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업체간 소송으로 얼룩져 지연되었던 사업이었던만큼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최근 몇
년간 보여졌던 불량무기 사건등을 보면 좀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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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4-10-21 08:27:30
- 일개 사업이 순연된다고 회사가 망한다면 당해 사업을 목표로 급조된 회사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렇게 취약한 회사라면 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만 회사가 유지된다고 볼때 사업 자체가 매우 취약한 기반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런 일개 사업에 회사의 사활이 걸렸을 정도로 기반이 취약하다면 이 사업은 향후에 매우 많은 문제가 잔존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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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4-10-21 05:40:04
- 전에도 댓글에 적었었지만 Stacey님의 우려는 곧잘 현실이 됩니다.
참 아니꼽고 한심하지만 대기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것 외 방법이 없죠.
국산화라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당 납품업체가 망하면 외산 도입만 못하게 된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싼값에 꾸준히 발주를 하게되어 결국은 국산화의 의미를 잃게 되죠.
해외에도 팔아 자생적 구조를 지니게 하지 않는한 섣부른 국산화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로 파이터가 참여국들이 시스템 나눠갖으면서 유지비파이터가 된것이죠.
오히려 그 돈으로 해외 생산업체의 지분을 사서 장기적 도입에 압력을 가하게 하는게 나을 겁니다.
일단 통신관련해서는 그 기술적 인프라가 이미 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관련 대기업 컨소를 통해 안정화를 꾀하는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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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4-10-21 05:35:57
- 지금 현재 방사청 및 ADD의 사업관리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신규시스템 개발을 단기간내에 졸속으로 수행(개발비를 줄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개발비에 맞먹는 개량 및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이 지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싸게 개발 완료!! 목표보단 제대로 된 투자와 기간을 갖고 해야 한다는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KFX를 8년만에? 10년만에?
개소리입니다.
각종 무장별 최소 30회의 발사 및 이에 따른 개량/조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장관련 안정성 검토에만 솔직히 5년은 걸릴겁니다.
서두르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장기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철저하게 예산검증부터 다시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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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ey (218.145.xxx.xxx)
- 2014-10-21 01:55:22
- 사업이 지연된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작년부터 도산 업체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올해 한해도 그렇지만 현상황 대로라면 내년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와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도산할수도 있다라는게 젤 심각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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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ey (218.145.xxx.xxx)
- 2014-10-21 01:50:22
-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tmmr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체계들은 DT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11월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야 하고 그 이후 tmmr이 분리되어서 따로 갈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tmmr은현재 DT도 안끝나서 내년까지 OT를 다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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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0-20 23:59:03
- 군 통신망 사업에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 기업이 소유자도 명확히 밝혀 지지 않는 의혹의 회사임도 문제고
미 정보국 정보 누설에서 드러났듯이 비밀 감청대상 회사임도 문제고
미국 정보.국방 관련 인원들이 한국 사업 참여에 우려를 표한 회사임에도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 하니 진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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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0-20 23:55:32
- 이 사업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ADD 무능과 욕심이 이것 만큼 잘 드러나는 일도 없다고 봅니다.
스파이 짓으로 큰 의혹을 받아 미국내 사업 참여를 거절당한 짱개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미국 정보.국방 의원들이 우려의 의견을 보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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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withMe (218.145.xxx.xxx)
- 2014-10-20 23:54:43
앞서 기무사는 지난달 대전지검과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영장을 신청, 방사청 재직시 사단급 UAV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과 관련한 비밀문서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대형 방산업체 K사와 L사의 간부인 황씨와 김씨를 포함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김씨와 황씨는 방사청 재직시 대형 국방사업인 TICN과 사단급 UAV의 사업관리팀에 소속돼 있다가 퇴직하자마자 입찰에 참가한 대형 방산업체로 취업, 소문으로 나돌던 방사청 직원과 취업업체의 커넥션이 기무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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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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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청풍 (218.145.xxx.xxx)
- 2014-10-20 23:51:53
- "아직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나요..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을 요구한게 이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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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sfc (218.145.xxx.xxx)
- 2014-10-20 23:49:33
- 참 이런게 뭤같은게요 군 통신장비라는게 민간 이동통신 바뀌듯 순삭간에 바뀌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바뀌고 안정화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세 시대에 뒤처진 장비가 되 잇는거구요...
아마 TICN 이 전부 배치완료 되고나면 중대급에 2Mbps 가 엄청 후지다고 나올 겁니다(사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석기시대 유물이죠) 왜냐면 배치 완료 되는게 2020년 이후 일테니까요...
솔직히 장비의 속도보다 중요한건 전송하고자 하는 트래픽이 뭐냐는건데 과거의 텍스트 기반에서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려고 하다보니 뒤떨어지는겁니다..
포기할건 포기해야 하는데 너무 최첨단을 추구하다보면 절대로 군 통신장비는 만족감을 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