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일간 국방비 구성비와 병력 수 비교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주 목적은 국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분석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은 인건비가 높으니 인건비 구조에서 높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인건비와 일본 자위대 급료는 동등한 수준으로 한국군이 약간 높습니다. 특히 고급장교 위주입니다.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일본 높습니다. 무기도입가격이 높아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한다고 판단됨니다. 전력운영비는 10% 낮습니다. 라이스생산비용은 높으나 기술도입 축척과 부부품생산으로 유지비를 낮추었다고 보입니다. F-35도 부품의 50%를 생산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비접근 자체도 못합니다.성능개량 미티어 인티도 못하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인티하고 공군의 유지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한일 국방비 비교 2014(국방부 자료 방위청자료) 군 운용과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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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 병력운영비 인건.양식비 | 전력운영비 일반물건비 | 방위력개선비 세출화경비 | 국방비 |
한국 | 15조6.000억원 43.6% | 10조9.000억원 30.48% | 10조5.096억원 29.4% | 35조7.056 |
일본 | 20.953억엔 43.4% | 9.991억엔 20.5% | 17.250억엔 35.7% | 48.194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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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비 비교 2014(국방부 자료 방위청자료)
미군주둔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 등 약 1.7조원 전력운영비 (2015기준)전력운영비포함. 일본은 미포함. 2015 기준 미군 주둔지원금은 국방비중 4.5% 방위력개선비 중 16%를 차지함
미군주둔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 등 약 1.7조원 전력운영비 (2015기준)전력운영비포함. 일본은 미포함. 2015 기준 미군 주둔지원금은 국방비중 4.5% 방위력개선비 중 1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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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육 | 해 | 공 | 국직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국 | 40 | 20 | 20 | 2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일본 | 44.3 | 28.3 | 27.3 | 7.7 | 0.5 |
국방비 배분표 단위 %
한국의 경우 국직 대부분 육군소관 약 55% 육군 예산임(추정)
국직은 국방부 직할로 일본보다 3배정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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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육 | 해 | 공 | 기타 | 합계 |
한국 | 49.5만명 | 4.1만 해병2.9 | 6.5만명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630.000명 |
일본 | 159.198명 | 45.494명 | 47.073명 | 000명 | 247.160명 |
[if !supportEmptyParas]--> 해군은 약 4천명 더 많습니다만 전력비교는 불가이고 공군 병력수는 더 많고 기체수도 많습니다. 일본은 주력이 F-15J이고 성능개량을 자주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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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력운영비 15조6.000억원
총병력 630.000 간부(장교, 부사관) 190.000명 이상 징집병 440.000명(약간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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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병 지출비용 (2014년)
급식비 1조4.987억원
피복비 4.707억원
급료 약6.000억원 (44만명)
계2조5.694억원 병력운영비 16.4%
국방부 사업입니다. 2015
문경 군인체육대회비용 1.655억원
국방대 이전 1.000억이상 (2015)
획득인력비교
한국 1.700여명 자체감시 인력49명외 기무대 50여명등 약 230여명
일본 1.000명 (전문직 500, 지원250, 자위대 파견250)
2015년 군인연금 지원 규모는 3조원 가까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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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다물어 (218.145.xxx.xxx)
- 2015-04-01 12:41:06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본의 F-15J의 개량도 자주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능 향상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 계약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와 업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F-3는 무조건 독자개발해야한다는 진영이 자주 거론하는 소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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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223.62.xxx.xxx)
- 2015-04-02 19:31:45
- 병사 한끼당 식사비 6000원인가 7000원인가 할텐데 그거 빼고 이것저것 다빼도 한국이 인건비 더 적게 나갑니다 일본은 직업군인 초봉 고려하면 모든 군인을 포함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사관 급으로 받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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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4-02 09:23:38
- 미래가치님 한국군 전문성 없어서 .....전문직 적임자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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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4-02 09:21:31
- 임강님 비교대상이 이스라엘과 대만군은 상대로 뭘 연구해요. 일본을 뛰어넘어야지요. 한국군장교 임금은 높으나 역량이 부족하다는것 특히 결과로써 전력건설이 엉망이라는것 보여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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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18.145.xxx.xxx)
- 2015-04-02 09:16:11
- 소령이상이 약 3만4천명 이상이지요 반수 이상이 소령 이상이고.....병 임금 중복계산 한것 없고요. 일본 생활비 높아서 엔과 원 같은 던위로 봐도 큰무리는 없읍죠. 옛날 미쓰비시직원과 같이 일할때 보니 안습이지요. 한국군 장교들이 훨씬 생활의 질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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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4-02 07:38:24
- 군부에서 자꾸 문제 이르키면 연금 지원 줄이면됩니다.
여유 자금 생기면 군부에서 좋아하는 미국 무기 구입하면 불만 없겠져.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시간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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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75.223.xxx.xxx)
- 2015-04-02 01:03:07
-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부사관의 총급여와 사관의 총급여 차는 중사이상 진급이 to의 문제로 조기 전역을 하는게 포인트라 봅니다 단기 부사관의 연봉이 적고 장기 부사관의 수가 적어서 구조적으로 그렇수 밖에 없지 않나요
상사를 소대장에 적극 등용 하고 중대 행정관을 원사로 임용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숫자상 불함리는 계속 될겁니다
그럴려면 삼사관학교는 문닫아야 할겁니다
더이상 소위의 to가 나질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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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75.223.xxx.xxx)
- 2015-04-02 00:41:25
- 일본은 미국과 비교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대만하고 비교해야 바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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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75.223.xxx.xxx)
- 2015-04-02 00:38:23
- 제가 계산게 틀렸려서 한국군 간부의 급여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직업군인이 24만 7천이지 간부의 인원이 그숫자가 아니죠 전체가 직업군인이지 100프로 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비교대상이 아니죠
같은 직업 군인이라도 같은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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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75.223.xxx.xxx)
- 2015-04-02 00:32:01
- 사병 인건비가 아니라 연금 보조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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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75.223.xxx.xxx)
- 2015-04-02 00:30:12
- 핵은 안되는걸 알면서 거론한다는게 무의미 하고 미국이야 미티어 안티할 필요가 없죠
미티어와 동급?인 암람 버전을 개발중 이니까요
근데 사병 인건비는 중복으로 계산하고 예비군 중대장 비용은 포함 안된걸 포함 시킨다는건지
아님 중복 계산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