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일간 국방비 구성비와 병력 수 비교
작성자 : sky&sea(203.247.xxx.xxx)
입력 2015-04-01 12:07:38
  • 조회수 21202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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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주 목적은 국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분석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은 인건비가 높으니 인건비 구조에서 높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인건비와 일본 자위대 급료는 동등한 수준으로 한국군이 약간 높습니다. 특히 고급장교 위주입니다.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일본 높습니다. 무기도입가격이 높아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한다고 판단됨니다. 전력운영비는 10% 낮습니다. 라이스생산비용은 높으나 기술도입 축척과 부부품생산으로 유지비를 낮추었다고 보입니다. F-35도 부품의 50%를 생산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비접근 자체도 못합니다.성능개량 미티어 인티도 못하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인티하고 공군의 유지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한일 국방비 비교 2014(국방부 자료 방위청자료) 군 운용과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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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운영비
인건.양식비
전력운영비
일반물건비
방위력개선비
세출화경비
국방비
한국
15조6.000억원
43.6%
10조9.000억원
30.48%
10조5.096억원
29.4%
35조7.056
일본
20.953억엔
43.4%
9.991억엔
20.5%
17.250억엔
35.7%
48.194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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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비 비교 2014(국방부 자료 방위청자료)
미군주둔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 등 약 1.7조원 전력운영비 (2015기준)전력운영비포함. 일본은 미포함. 2015 기준 미군 주둔지원금은 국방비중 4.5% 방위력개선비 중 16%를 차지함

미군주둔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 등 약 1.7조원 전력운영비 (2015기준)전력운영비포함. 일본은 미포함. 2015 기준 미군 주둔지원금은 국방비중 4.5% 방위력개선비 중 1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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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해
공
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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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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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4.3
28.3
27.3
7.7
0.5
국방비 배분표 단위 %
한국의 경우 국직 대부분 육군소관 약 55% 육군 예산임(추정) 
 
국직은 국방부 직할로 일본보다 3배정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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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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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해
공
기타
합계
한국
49.5만명
4.1만 해병2.9
6.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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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0명
일본
159.198명
45.494명
47.073명
000명
247.160명
                                                             
[if !supportEmptyParas]--> 해군은 약 4천명 더 많습니다만 전력비교는 불가이고 공군 병력수는 더 많고 기체수도 많습니다. 일본은 주력이 F-15J이고 성능개량을 자주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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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력운영비 15조6.000억원
총병력 630.000 간부(장교, 부사관) 190.000명 이상 징집병 440.000명(약간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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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병 지출비용 (2014년)
급식비 1조4.987억원
피복비 4.707억원
급료 약6.000억원 (44만명)
계2조5.694억원 병력운영비 16.4% 
 
국방부 사업입니다. 2015
문경 군인체육대회비용 1.655억원
국방대 이전 1.000억이상 (2015) 
 
 획득인력비교
한국 1.700여명 자체감시 인력49명외 기무대 50여명등 약 230여명
일본 1.000명 (전문직 500, 지원250, 자위대 파견250) 

 
2015년 군인연금 지원 규모는 3조원 가까이 됨니다. 
 


댓글 24
0 / 500
  • best다물어 (218.145.xxx.xxx)
    2015-04-01 12:41:0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본의 F-15J의 개량도 자주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능 향상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 계약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와 업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F-3는 무조건 독자개발해야한다는 진영이 자주 거론하는 소재에요)
    5
  • sky&sea (218.145.xxx.xxx)
    2015-04-01 19:31:51
    mfu007님 44만 병 비출비용 2조5694원 16.4%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3조원 보태고 예비군중대장 급료 4.000억원 더하면 일본 자위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구조도 부사관 55% 장교 45%비율인데 장교 수는 부사관의 반박에 안되고 장교는 초임장교가 대위이하가 50%정도입니다. 고급장교의 고임금구조 입니다. 한국 고급장교 임금수준 높습니다.
    0
  • rnfu007 (223.62.xxx.xxx)
    2015-04-01 19:10:24
    인건비와 양식비이니 당연히 60여만명인 한국군이 양식비 지출이 많아 그렇죠 순수 인건비는 일본이 더 많이 나갑니다
    0
  • 참국방 (218.145.xxx.xxx)
    2015-04-01 14:05:24
    위의 글을 보면, 한국군에는 월급쟁이가 19만명, 일본은 25만명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더 높네요. 국방 예산에 뭔가 비효율이 많습니다.
    3
  • 다물어 (218.145.xxx.xxx)
    2015-04-01 12:41:0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본의 F-15J의 개량도 자주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능 향상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 계약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와 업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F-3는 무조건 독자개발해야한다는 진영이 자주 거론하는 소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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