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반복적 총기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총기을 통해서 본 대책
이번 총기사건을 보고 있자니 참 착찹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 반복성을 되돌아보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지휘관 문책, 병사관리의 개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근본적 대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더 답답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며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당시에도 보도되었던 내용 - 전 군에 걸쳐 관심병사가 육군은 40여만명 중 5% 미만, 공군은 3만여명 중 0.8% 수준(전군에 2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1.07.06.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기자 보도)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바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유일하게 전투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며 이 이유를 배제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에서 2만여명의 전투력이 알게 모르게 손실 또는 사장될 수 있다면 이는 크나큰 전력손실일 뿐만아니라 엄청난 부작용과 유사시 전투력에 치명적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치명적 요인을 제거해야 우리 군도 건강하게 국방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마음놓고 자식을 군대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이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병역의 강제의무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자의 군 입대로 인한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군대내의 구타잔존, 인격모독, 부당한 대우, 왕따나 이런한 후진적 군사문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군대를 30개월 보내고 참 많이도 구타가 횡횡하는 내무반에서 생활도 해봤지만 그게 꼭 나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 동기들도 다른 동기들도 다 그랬고 다 군대가면 그러려니 하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같은 현실도 아니어서 단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온,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젊은 청년들을 단체생활 속에 가두어 두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징집제도의 헛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징집시 인성검사, 적성검사, 또는 다른 tools같은 것을 개발해 이러한 자원을 철저히 걸러내는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병력 자원감소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첫째. 징집시 철저하게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인성, 적성검사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부적응자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병력자원 부족하다고 무조건 뽑는게 더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군 복무를 24개월로 환원하는 겁니다. 지금 21개월인가요? 아니면,.... 암튼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의 주 요인은 정치적 정쟁과 포퓰리즘이지 군의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군표심을 자극해 당선돼볼까 하는 여야 정치꾼들의 합작품이죠. 무책임과 무능의 소산입니다. 머리가 미련하면 싸가지라도 있던지, 싸가지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든지, 착하지 못하면 가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미련하면서 싸가지도 없을뿐더러, 착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만히도 앉아 있질 못해서 생긴일이죠. 비단 이런 일이 군 복무뿐만이겠습니까? 참 똑똑하고 능력있던 분들도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들 X같아지는게 참 회괴하죠.
셋째. 군 복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병역 이행자들이 24개월을 기꺼이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의 가산점의 부활과 그들이 24개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한 이력을 취업이나 기타 활동에 다양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찰 공무원이나 기타 시험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고학력 시대에 아직도 공무원시험을 9급이니 7급이니 나누어 시험을 치루는게 참 이해가 않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거 고학력자가 부족했을때야 그럴수 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대학 안나온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학력 인플레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 시험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게 도대체가 한심한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각종 무슨직, 무슨직 나누어서 시험치고 이딴짓 하지 말고 수학능력평가시험처럼 공무원 능력 평가시험을 만들어서 일정 점수(일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넘으면 일단 무조건 통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과된 인원들중 과거 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인성및 적성검사, (군 복무기록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2차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인원을 수시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몇년씩 재수하면서 부모님돈 축내고 인생낭비하는 젊은 청년들을 극심한 시간낭비에서 많이 구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직급별 시험도 폐지해서 7급이니 9급시험이니 이런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차근 차근 밟아 올라가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것도 승진시험 말고 실적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첫번째 도덕성이 청렴성인데 그걸 못한 공무원은 무조건 해고 해야죠. 부패의 먹이 사슬이 된 공무원들 수시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발된 새로운 자원으로 점차 물갈이를 해야죠. 이런 문화가 뿌리내리면 학교 교육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인성교육 시키지 말래도, 전인교육 하지 말래도 당연히 할 걸요? 특히 군필자들의 수요가 많은곳은 경찰 공무원쪽이 아닐까요? 경찰대 폐지시키고 경찰 아카데미 스쿨로 만들어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괜히 경찰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학벌내세우고 선후배 내세워 인사독점하고 자기들 파워집단 만들어 끼리끼리 해쳐먹는 문화도 없애야죠. 이런식으로 새로운 자원 뽑아서 현장서 가르치고 또 이런 아카데미 통해 재교육시키고 승진시험 없애고 능력별로 진급하게 하고 부족하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머리만 잘 굴려 시험 치뤄서 진급하고, vocabulary 22000이니 이런거 미국사람들도 써먹지도 않는 이상한 단어 달달 외우서 합격하고 진급해서 도대체 그 지식가지고 어디다 뭘 어떻게 써먹는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병역이행자들이 군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복무가 인생의 낭비가 아닌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 복무 자체를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적극적 대첵이 요구됩니다.
넷째. 군지휘관들의 인식전환입니다. 이곳 비밀에 몇번 올라온걸 봤는데 미군과 대한민국 군의 지휘보고 체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군같은 경우 당직근무자는 상황 발생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무급 고급장교가 서는반면 한국군은 말단 사병이 서고 보고가 하나하나 위로 올라간다고요. 장교는 그 대우만큼이나 책무도 크다는걸 이제 우리 지휘관들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술집가서 놀고(내 군생활때는 군 장교들이 술과 계집질에 선수들이었슴.) 골프장출입하면서 폼이나 잡지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실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지, 아니면 메킨지 보고서인지 아니면 어떤 경영학자의 논문인지 오래되서 확실히 기억할 순 없지만, 암튼 미국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가정할때 한국은 60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에이 이럴리가~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 수긍이 가더군요. 미국은 직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지고 일도 많아진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실무에서 배우던걸 실제로 현장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실무에서 부터 쌓아왔던 경험을 안써먹는답니다. 골프치고 접대하느라고 그럴까요? 높은자리에 올랐으니 이런건 너네들이 하라고.... 예를 들면 한 건설 현장을 예로 듭시다. 현장에서부터 사원 대리 과장 거쳐 부장까지 올라서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이 소장이 자기가 사원적부터 경험해왔던 장단점을 소장의 지위로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바쁠까요? 아니면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소방소, 경찰서, 구청)등 기관들 대접하고, 협력업체 한테 대접받는데 더 바쁠까요? 암튼 이런 사례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군 지휘관들도 사병들에게 부과되어진 상당량의 일들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해당 담당관이 책임지면 사병들도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덜어질것이고, 그리고 지휘관들도 계급이라는게 권위의식이 아니고 책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비인격적으로 병사들 다루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권위의식이 많아요. 군대든, 사회든 , 딱히 책임감도 별로 없으면서. 미국영화보면 장교들과 사병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노는거 보니 웬지 부럽더라구요. 그렇다고 위계질서는 우리보다 더 낳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아래에서부터 밟아나가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말이죠. 거기에 합리성과 능력이 더해지면 더 좋겠지요.
-
- best샤를 (218.145.xxx.xxx)
- 2014-06-24 22:27:59
- 다 필요없고 그냥 모병제가 답입니다.. 징집제인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기 싫은 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말년 병장도 스트래스 받습니다.
-
- 샤를 (218.145.xxx.xxx)
- 2014-06-24 22:27:59
- 다 필요없고 그냥 모병제가 답입니다.. 징집제인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기 싫은 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말년 병장도 스트래스 받습니다.
-
- dclxvi (218.145.xxx.xxx)
- 2014-06-25 11:23:19
- 그리고 군대 안가기 위해서 병역비리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병역대체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돈내고 가지 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위화감 조성한다고 끝내 실행 못한 기여입학제도와 비슷합니다.
군대가기 싫으면 10억 정도 세금으로 내고 가지 마라고 하십쇼.
10억 정도 내고 군대 안갈 사람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그 돈 모아서 병사들 복지에 사용 하십쇼.
그 딴 위화감? 이젠 개나 줘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배고픈건 참아도 남 잘되어 배아픈건 못 참는 그런 민족으로 살건가요?
-
- 권선동 (223.62.xxx.xxx)
- 2014-06-24 21:19:00
- 아니죠.
군대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죠.
오냐오냐 귀하게 키우니까 단체생활에 적응 못하는게 문제죠. 부모가 시키는대로 하다가 남도 생각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긴거죠
-
- Tommy (218.145.xxx.xxx)
- 2014-06-25 00:37:23
- 징병제도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 세금 다른 부분을 줄여서 국방비로 전환해야죠....실제 가능할텐데요......어떻게든 싼 값으로 부려먹으려는 생각을 버렸으면.....
-
-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6-25 23:49:15
- 피식..
공무원 시험 3수 4수 정도면 당연히 포기해야지.. 그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옹호하십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세요?
노르웨이. 핀란드가 제일 두려워하는 국가 러시아인뎁쇼?? 거기도 언제 러시아가 힘이 쌔지면 분명 자기를 공격할지 우려하던데요??
그리고 누가 향토사단을 없앤다고 했나요?? 글좀 똑바로 읽으세요. 정치논리 설파하지 마시고... 향토사단과 동원사단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없앤다'로 보이나봐요?? 근데 이를 어찌하나??
지금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후방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은 축소하기로 했고 진행 중인데?? 한국어 의미가 어려웠나요? 주제파악 운운하기 전에 한국어 능력이나 좀 발달시키고 오시길 바랍니다. ( -- a)
그리고 지금 군복무 연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 말만 하시는군요... 이제는 종북좌빨까지 나오면서 '나는 애국자요' 코스프레좀 해보자는 것입니까? 연평도 테스트 배드 어쩌구 하시는데 덕택에 그 때 한줌의 재도 안되는 이석기 꼴통빼고는 대다수가 북한 개객끼라고 한 것 모르시나요??
도대체 종북들이 갑자기 한국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우리나라 경찰이랑 군은 무슨 호구로 아시나 봅니다. 폭탄 떨어지면 선동이 참 잘도 먹히겠습니다. 너도 나도 가족을 잃어서 북한 놈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 것이 자명한데... 아직도 한상렬이나 로수희같은 인간들의 설파가 잘 먹히는 줄 아시나보네.. ( -- a)
-
-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6 00:00:58
- smuff//또 하나 물어보죠?
그래서 군 복무기간이 3년이던 시절에는, 저렇게 병사가 불만 품고, 총기난사 한
사례가 없었습니까?......언론통제가 심하던 시절이고, 지금 처럼 편안히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 몇번 치면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던 시절이라 노출 안됬을뿐이지,
꽤 되여.......
참...예전에 구타가 없어져서, 군대 이모양이니 옛날 처럼 더패야 한다고 부르짖던
누가 생각 나게 하네요.
56만 현역에, 110만 예비군에, 예비군법이 개정되기전에는 375만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군생활을 늘리자......참 기가 막히는 논리네요.
종북세력 선동이요?......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의 치안국가라는걸
잊으셨네요...그것도 대간첩전이라면 이골 난 경찰이고, 어지간한 도시마다 동원
사단이, 향토사단이 깔린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못배우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어 혹하는 말에 훅넘어가던 베트남인줄
아십니까?
-
- 똥포아빠 (218.145.xxx.xxx)
- 2014-06-25 13:44:36
-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 + 알파로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 합니다.
현재 모든 부대가 적정병력 (전시 동원병력 차감하더라도)에서 많이 모자란 상태 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무여건은 더욱 열악해집니다.
GOP / GP / 해안경계 / 도서경계부대의 적정병력 충원율을 보시면 한탄이 나올겁니다.
해병 2시단의 평시 병력수가 얼마인지 알면 허거덕 합니다.
경계부대원들 최소한의 생리적 취침시간도 보장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경계근무 중 입니다.
그만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사역도 많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쉽계 예민해지요.
소대에서 몇명의 병사가 제 역할 못하면 다른 병력들이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짜증을 유발하고 관심사병에게 은근히 인간적으로 갈굼을 주게 되죠.
저는 24개월이나 26개월로 복무기간 연장에 찬성 합니다.
-
-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19:30:54
-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병력의 부족입니다. 적정인원의 병사는 필요한데 징집할 수 있는 병사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댓글에 군 복무기간에 부정적인 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귀하능 이 병력부족이라는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어떻게 해결가능하며 무슨 대안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
- 에리아이 (218.145.xxx.xxx)
- 2014-06-24 20:57:52
- 모병시 필터링과 기계화와 더해지면 분명 되죠.
다만 필터링이란건 병역 비리 논쟁이 재점화된다라는데 제가 100원 걸수 있습니다.^^::
결국 객관성이 문제인데... 다들 얼마나 객관적이신가요.
-
-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6-25 22:30:24
- 당연히 갈데 없고 직장에 전망이 없으니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려는 것이죠.. 경기가 좋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어보세요..
누가 방구석에 쳐박혀서 패인생활하면서 공무원되려고 합니까?? 솔까 경기가 나쁘기 전에는 공무원을 누가 거뜰더보기라도 했나요?? 맞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번 떨어지는 인간들도 대부분 지들이 무식하거나 제대로 공부 안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