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반복적 총기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총기을 통해서 본 대책
이번 총기사건을 보고 있자니 참 착찹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 반복성을 되돌아보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지휘관 문책, 병사관리의 개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근본적 대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더 답답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며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당시에도 보도되었던 내용 - 전 군에 걸쳐 관심병사가 육군은 40여만명 중 5% 미만, 공군은 3만여명 중 0.8% 수준(전군에 2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1.07.06.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기자 보도)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바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유일하게 전투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며 이 이유를 배제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에서 2만여명의 전투력이 알게 모르게 손실 또는 사장될 수 있다면 이는 크나큰 전력손실일 뿐만아니라 엄청난 부작용과 유사시 전투력에 치명적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치명적 요인을 제거해야 우리 군도 건강하게 국방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마음놓고 자식을 군대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이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병역의 강제의무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자의 군 입대로 인한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군대내의 구타잔존, 인격모독, 부당한 대우, 왕따나 이런한 후진적 군사문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군대를 30개월 보내고 참 많이도 구타가 횡횡하는 내무반에서 생활도 해봤지만 그게 꼭 나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 동기들도 다른 동기들도 다 그랬고 다 군대가면 그러려니 하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같은 현실도 아니어서 단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온,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젊은 청년들을 단체생활 속에 가두어 두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징집제도의 헛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징집시 인성검사, 적성검사, 또는 다른 tools같은 것을 개발해 이러한 자원을 철저히 걸러내는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병력 자원감소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첫째. 징집시 철저하게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인성, 적성검사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부적응자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병력자원 부족하다고 무조건 뽑는게 더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군 복무를 24개월로 환원하는 겁니다. 지금 21개월인가요? 아니면,.... 암튼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의 주 요인은 정치적 정쟁과 포퓰리즘이지 군의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군표심을 자극해 당선돼볼까 하는 여야 정치꾼들의 합작품이죠. 무책임과 무능의 소산입니다. 머리가 미련하면 싸가지라도 있던지, 싸가지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든지, 착하지 못하면 가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미련하면서 싸가지도 없을뿐더러, 착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만히도 앉아 있질 못해서 생긴일이죠. 비단 이런 일이 군 복무뿐만이겠습니까? 참 똑똑하고 능력있던 분들도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들 X같아지는게 참 회괴하죠.
셋째. 군 복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병역 이행자들이 24개월을 기꺼이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의 가산점의 부활과 그들이 24개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한 이력을 취업이나 기타 활동에 다양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찰 공무원이나 기타 시험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고학력 시대에 아직도 공무원시험을 9급이니 7급이니 나누어 시험을 치루는게 참 이해가 않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거 고학력자가 부족했을때야 그럴수 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대학 안나온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학력 인플레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 시험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게 도대체가 한심한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각종 무슨직, 무슨직 나누어서 시험치고 이딴짓 하지 말고 수학능력평가시험처럼 공무원 능력 평가시험을 만들어서 일정 점수(일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넘으면 일단 무조건 통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과된 인원들중 과거 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인성및 적성검사, (군 복무기록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2차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인원을 수시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몇년씩 재수하면서 부모님돈 축내고 인생낭비하는 젊은 청년들을 극심한 시간낭비에서 많이 구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직급별 시험도 폐지해서 7급이니 9급시험이니 이런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차근 차근 밟아 올라가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것도 승진시험 말고 실적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첫번째 도덕성이 청렴성인데 그걸 못한 공무원은 무조건 해고 해야죠. 부패의 먹이 사슬이 된 공무원들 수시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발된 새로운 자원으로 점차 물갈이를 해야죠. 이런 문화가 뿌리내리면 학교 교육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인성교육 시키지 말래도, 전인교육 하지 말래도 당연히 할 걸요? 특히 군필자들의 수요가 많은곳은 경찰 공무원쪽이 아닐까요? 경찰대 폐지시키고 경찰 아카데미 스쿨로 만들어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괜히 경찰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학벌내세우고 선후배 내세워 인사독점하고 자기들 파워집단 만들어 끼리끼리 해쳐먹는 문화도 없애야죠. 이런식으로 새로운 자원 뽑아서 현장서 가르치고 또 이런 아카데미 통해 재교육시키고 승진시험 없애고 능력별로 진급하게 하고 부족하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머리만 잘 굴려 시험 치뤄서 진급하고, vocabulary 22000이니 이런거 미국사람들도 써먹지도 않는 이상한 단어 달달 외우서 합격하고 진급해서 도대체 그 지식가지고 어디다 뭘 어떻게 써먹는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병역이행자들이 군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복무가 인생의 낭비가 아닌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 복무 자체를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적극적 대첵이 요구됩니다.
넷째. 군지휘관들의 인식전환입니다. 이곳 비밀에 몇번 올라온걸 봤는데 미군과 대한민국 군의 지휘보고 체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군같은 경우 당직근무자는 상황 발생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무급 고급장교가 서는반면 한국군은 말단 사병이 서고 보고가 하나하나 위로 올라간다고요. 장교는 그 대우만큼이나 책무도 크다는걸 이제 우리 지휘관들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술집가서 놀고(내 군생활때는 군 장교들이 술과 계집질에 선수들이었슴.) 골프장출입하면서 폼이나 잡지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실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지, 아니면 메킨지 보고서인지 아니면 어떤 경영학자의 논문인지 오래되서 확실히 기억할 순 없지만, 암튼 미국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가정할때 한국은 60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에이 이럴리가~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 수긍이 가더군요. 미국은 직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지고 일도 많아진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실무에서 배우던걸 실제로 현장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실무에서 부터 쌓아왔던 경험을 안써먹는답니다. 골프치고 접대하느라고 그럴까요? 높은자리에 올랐으니 이런건 너네들이 하라고.... 예를 들면 한 건설 현장을 예로 듭시다. 현장에서부터 사원 대리 과장 거쳐 부장까지 올라서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이 소장이 자기가 사원적부터 경험해왔던 장단점을 소장의 지위로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바쁠까요? 아니면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소방소, 경찰서, 구청)등 기관들 대접하고, 협력업체 한테 대접받는데 더 바쁠까요? 암튼 이런 사례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군 지휘관들도 사병들에게 부과되어진 상당량의 일들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해당 담당관이 책임지면 사병들도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덜어질것이고, 그리고 지휘관들도 계급이라는게 권위의식이 아니고 책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비인격적으로 병사들 다루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권위의식이 많아요. 군대든, 사회든 , 딱히 책임감도 별로 없으면서. 미국영화보면 장교들과 사병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노는거 보니 웬지 부럽더라구요. 그렇다고 위계질서는 우리보다 더 낳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아래에서부터 밟아나가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말이죠. 거기에 합리성과 능력이 더해지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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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샤를 (218.145.xxx.xxx)
- 2014-06-24 22:27:59
- 다 필요없고 그냥 모병제가 답입니다.. 징집제인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기 싫은 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말년 병장도 스트래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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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0:40:44
-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갈데 없어서 공시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정된 직장과 보장된 신분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 몇년씩 재수 삼수 사수 장수 하면서 공무원준비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중에 업무능력에 얼마나 차이가 날거라 보십니까? 그런 폐혜를 없애기 위해 능력평가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로만 친다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 형식이 문제 은행형식이라도 좋습니다.) 아마도 80%는 합격할 겁니다. 최소잡아도 70%는 되겠죠. 그럼 맨날 시험치고 준비하느라고 인생 낭비하고 학원비, 교재비에 쏱아넣은 시간과 돈을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또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4년 마치고 공무숸 능력평가시험 합격했다면 그들을 어떤 부서에 투입해도 지금보다 못하리라 보십니까? 그래서 합격한 인원중에서 인성, 적성평가등을 통해서 좀더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몇십대 일로 그거한다고 몆년씩 준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인생낭비하는건 본인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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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0:32:16
- 경찰대 폐지 문제는 아래 댓글에서 서울대 폐지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신 분이 있어서 적습니다. 우선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현 경찰의 꽃은 강력계인데 강력계를 기피해고 형사지원자가 적어서 강력계 형사 노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문제라구요. 제가 볼때는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근무성적과 실적이 우수한 분들이 진급이 되고 경찰조직의 핵심이 되서 강력계가 가장 인기가 있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존재이유가 치안이라면 그 치안중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 강력계 형사들이니깐요. 우리 군은 매년 많은 수의 병력을 제대시키는데 그중에서 특수부대나 일선에서 정말 운동신경이 뛰어나시고 귀감이 되어 병영생활을 한분들을 특채형식으로 뽑아서(물론 공무원 능력평가시험은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부족한건 경찰대를 경찰 아카데미로 바꿔서 그곳에서 재교육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4년간 이수해야 할 성적이 120학점이라고 볼때 반학기단위로 휴가를 내어서 지금 경찰대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형식으로 교육시키자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틈틈히 관련분야도 배우면 오히려 수학능력도 더 만족스러워질테고 여러모로 동기가 될거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경험과 실무를 겸비해서 경찰 조직의 꽃으로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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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5 20:07:28
- 56만 대군에, 110만 동원 예비군에 옛편제를 따르면 375만 예비병력을
보유 한게 대한민국 국군 입니다.
이 병력이 모자르다?
그래서 군복무를 늘려야 된다.
현재 국군이 6.25때 국군 입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가 현역 56만에 즉각 동원 가능한 110만 병력에,
그것도 모자르면 최대 375만 병력을 동원 할수 있는 능력도,
부족헤서 복무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까?
딱 하나 있네요.....북조선 인민공화국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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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06-25 20:05:15
- 군인으로서 상명 하복과 전우로서의 동료애를 구분 못짓는 문화도 문제죠. 징집병은 아무리 개선해도 쫄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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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5 20:00:38
- 출산률 저하로 인한 가용 병력감소는 십수년 전부터 예견 되어온 사항 입니다.
그것때문에 매 정권의 국방개혁을 보면 늘 병력감축이 있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제 와서 병력이 모자르니 복무기간을 늘리자??
예를 들어 골프장,휴양소 같은 쓸데 없는곳에 관리 병력 집어 넣지말고,
대대장급 전용운전병 등등 이런식의 쓸데 없이 병력 잡어 먹는 곳에서만
병력을 빼와도 그 인원이 꽤 될껍니다.
거기다가 전경으로 차출 되는 인원들.....이 인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공익으로 빠지는 인원들만 추려내도 충분히 때울수 있습니다.
신검을 조금만 완화해도 충분히 채울수 있는 자원 입니다.
요즘세상에 독자 아닌 아들 있습니까?
십수년전 부터 병력부족이 예견되어온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 못한 정책 입안자들
입에 칼 물고 뒤져야죠....안되면 지 새끼들부터 사돈팔촌 새끼들 까지 잡아다,
20년 강제 복무 시키면 됩니다.
이런걸 왜 엄한 사람들에게 고통분담을 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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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6-25 19:58:14
- 병력부족은 출산율이나 올리라고 하세요...
출산율 뚝뚝 떨어지는 마당에 무슨 병력을 올리고 말고를 논합니까?? 왜요?? 출산율 더 줄어들면 군 복무를 더 올리라고 하시게요?? 답은 간단하죠... 대한민국 동원 및 향토 사단들 규모를 축소키셔 자동화 및 기동화 부대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 줄어든 만큼 그 인원들을 전방으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인원수 드립 좀 그만하시죠?? 무인화 및 자동화가 시급한데 그런 것은 해결도 안하고 병력수만 늘릴 생각만 하시나요?? 그 시간에 전군 장구류 개선 및 병사들을 태울 차량화 및 기동성 강화, 무인화 그리고 야시장비 개선에 대해서 좀 논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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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19:30:54
-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병력의 부족입니다. 적정인원의 병사는 필요한데 징집할 수 있는 병사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댓글에 군 복무기간에 부정적인 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귀하능 이 병력부족이라는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어떻게 해결가능하며 무슨 대안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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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OS (218.145.xxx.xxx)
- 2014-06-25 16:25:18
- 모병해도 어차피 일정수 이상의 또라이는 섞여있게됩니다.
주한미군 범죄자만 봐도 알수 있죠.
그냥 어떤 사회집단이건 일정비율로 또라이는 섞여있는겁니다.
그리고 관심사병은 겪어보면 알겠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관심사병은 그냥 며칠 같이 생활해 보면 딱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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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5 14:03:04
- 복무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전투력이 향상 되는건 아니죠.
징병제를 하던 시절의 독일,러시아군 의무복무 기간이12개월 이였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스웨던도 12~15개월 입니다.
이들이 21개월의 우리군보다 전투력이 낮다고들 보십니까?
총잡고 있는 시간 보다 삽자루,낫,제초기 들고 있는 시간 더 긴 군이 복무 기간만
늘리다고 뭘 할껏 같습니까?
사격훈련도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 하게 탄피회수기에 울대에 총열을 끼워서
사격 훈련하는게 우리 입니다.
훈련용 교탄도 남아서, 날 잡아 소모하는게 우리 군 입니다.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늘어 난다고, 현재 9개월짜리 독일군보다 낫다고 장담들
할수 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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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포아빠 (218.145.xxx.xxx)
- 2014-06-25 13:44:36
-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 + 알파로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 합니다.
현재 모든 부대가 적정병력 (전시 동원병력 차감하더라도)에서 많이 모자란 상태 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무여건은 더욱 열악해집니다.
GOP / GP / 해안경계 / 도서경계부대의 적정병력 충원율을 보시면 한탄이 나올겁니다.
해병 2시단의 평시 병력수가 얼마인지 알면 허거덕 합니다.
경계부대원들 최소한의 생리적 취침시간도 보장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경계근무 중 입니다.
그만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사역도 많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쉽계 예민해지요.
소대에서 몇명의 병사가 제 역할 못하면 다른 병력들이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짜증을 유발하고 관심사병에게 은근히 인간적으로 갈굼을 주게 되죠.
저는 24개월이나 26개월로 복무기간 연장에 찬성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