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위비 분담금 50억불 , 지소미아를 어찌 하오리까?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국회비준 불가.
국회와 여론의 반발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이날 성명을 통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소속인 윤 위원장도 “분담금을 몇 배나 인상하는 건 여야 모두 찬성할 수 없고 국회 비준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하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집회가 잇따르는 등 반미 분위기도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 여론은 96.3% 분담금 증액에 반대.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동북아 정세와 한국인의 인식)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5%,
감액은 24.8%인 반면
증액은 3.7%에 불과했다.
증액 반대 여론이 무려 96.3%에 달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72.1%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긴 했지만 지지 여론도 61.9%를 차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일정책은 전반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뱀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분담금은
년 1조원 정액제로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71.5% 현행수준 분담금 유지를 찬성)
주한미군 병력숫자 장비 배치는
미국이 자율로 정하는것이 정답 같습니다.... 1조원어치 만큼 알아서~~~
28,500명이 있던지
285명이 있던지....
평택 미군기지 사용료는 계속 무상사용을 영구 보장함.
또 추가로
미 본토가 적국에게 침략 공격을 받을때는 한국군이 즉시 파병 (미 본토와 부속 도서에 한함)
미국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 이것이 진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상호평등 .
50억불 내라는데 우리 국민들과 국회여야는 못준다 이러고 있으니
정부간에 서로 협상하면서 감정상하고 얼굴 붉힐일 없이
무조건 년 1조원 지불하고
병력 장비는 미국 마음대로~
1조가 부족하면 병력 장비를 그 값어치만큼 미국이 알아서 줄여서 일본에 재배치를 하던지
호주에 재배치를 하던지....미 본토로 재배치 하던지 미국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미국도 섭섭한것 없지 않을까?
지소미아 연장은 우선 조건으로
일본이 무역보복조치를 먼저 해제를 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
그때 재 연장하는것으로
대한민국 경제 파탄내서 제2의 IMF를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라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우기면서 독도상공에 자위대 전투기 출격도 검토하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에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내정간섭을 넘어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든다는 대한민국 국민적 감정이 폭발할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입장바꿔서
일본이
미국에게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령 섬 하나를 일본영토라고 우기면서 구축함을 동원하고 전투기로 공격하겠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것인가??
한국 정부는
원칙을 준수해야
훗날 후회가 없을 겁니다.
and
문재인 정부는 중기국방계획을
더 보강하고 강력하게 실행하시길...
야당도 정치적 반대만 하지 말고 국익 앞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뱀발2.
잘 따져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에게도 유리함.
한국이 일본에 제공을 안하면
일본은 그것을 미국에게 받아야 하니까......일본은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날수가 없음.
우리가 직접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 안하다고 하여
그것이
북한이나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못함.
자유대한민국이
현재처럼 휴전선 이남에 존재하면서
동해 서해 남해를 지커주고 있는것만으로도
일본은 러시아 북한 중국을 잇는 직접적 위협으로 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임.
우리가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야 하는것 아님??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들
북한의 싸구려 포탄에 불바다 위협에서
한국 내륙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 되면서
인계철선 역활의 위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 졌다는것도 팩트이다.
평택에 위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한국군으로 보호 받으면서
세계 최고급 최대규모의 군사시설에서 편안히 근무하게 됨을
주한미군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어 연 70조 내야”…주한미군 철수도 언급
매티스 전 국방 비서관서 공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나중에 알아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최악”
한미연합훈련 중단 나중에 알아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최악”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0DJU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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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이연희45 (112.175.xxx.xxx)
- 2019-11-14 22:36:02
-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때 미국은 매년 10억불(1조4400억원)씩 해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자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죽어도 1조원 이상은 못준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해서 분담금은 1조원으로 해주는 대신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팍 줄여버렸죠.
그때 미국 요구대로 매년 10억불씩 10년간 내는걸로 했으면 됬을텐데...고작 4400억원 아낄려고 트럼프를 열받게 하는 바람에 지금 50억불로 올라갔죠ㅋㅋ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안하고 뻗뻗하게 자존심 앞세우니까 1년만에 분담금이 5배 오른 겁니다.
수틀리면 가차없이 보복하는 트럼프 성향상 이번에 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내년엔 50억불에 곱하기 5 해서 또 보복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왠만하면 미국 요구대로 지소미아는 연장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괜히 개기다가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이 형편없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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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at (112.175.xxx.xxx)
- 2019-11-14 21:53:39
- 어데...이참에 진짜루 자주국빵 해봐라...일본과 담쌓고 미군 내보내고...괜히 미국 뒷다리잡고 질질 짜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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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112.175.xxx.xxx)
- 2019-11-14 21:27:39
- 자주국방은 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테니 미군은 철수하라는건데.
미국이 한국을 적대행위를 할경우는 다르겠지만...
